▲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일정출처 : Default Values for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CBAM between 1 October 2023 and 31 December 2025, 유럽연합집행위원회, 2023년 12월 22일
오마이뉴스
이렇게 기업들의 생사가 오가는 판에 우리나라 정부와 산업계는 유럽연합 기준과 탈탄소 목표를 고려하고 있을까?
지난 7월 25일 정부 4개 부처는 대전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관련 컨설팅 우수사례, 이러닝 콘텐츠 제작, 시멘트 등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 배포를 실적으로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에 제도개선 요구, 민감 정보 보호, 기본값 활용에 대한 입장을 제출했고, 유럽연합이 한국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언급도 소개했다. 여기서 기본값이란 제품의 탄소 산정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 유럽연합이 대신 제공하는 데이터이다.
그런데 정부의 발표 어디에도 당면한 탄소국경세의 핵심인 '유럽연합 기준 준수'와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전략이 없다. 오히려 이러한 전략이 기업들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어 보인다. 그런데도 이 설명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라고 했다.
정부 지원제도에 정작 필요한 전략이 없는데, 기업들이 이런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까? 해설서와 컨설팅 사례로 지금의 탄소국경세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로 유럽연합과 성과 없는 협상에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기업들에 혼란을 준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강조해 온 기본값 활용에 대해 유럽연합 정부들은 10월 31일 예정된 4차 보고부터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기본값 활용을 주요 성과로 드러내는 우리 정부를 믿고 수출기업들이 안심해도 될까?
국제 온실가스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정종철 회계사는 "오는 10월 31일 보고부터 유럽연합 수입업체들이 한국 수출 기업들에 구체적인 탄소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025년 1월부터는 유럽연합이 제공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국 정부와 컨설팅 업계도 모른다고 했다.
지난 7월 31일 <매일경제>는 'EU 높아진 탄소장벽에 철강업계 혼란'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중견 철강업계 관계자가 "유럽연합 측에 4차 보고서 관련 제출 기준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해, 시간에 쫓겨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런 사정은 다른 나라들도 같을까?
일본과 중국의 탄소중립 이행과 탄소국경세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