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 전문지<디플로매트>는 기고 형태로 실린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완벽한 공범”(The Kishida administration has found a perfect accomplice in South Korea’s President Yoon Suk-yeol in laundering Japan’s history)"이라고 했다.
<디플로매트> 보도 갈무리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시마노킨잔(佐渡島の金山)' 일명 사도 광산의 세계 산업 유산 등재도 일본의 이런 수정주의적 민족주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사도 광산은 일본 니가타 노동 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를 통해서도 최소 1140명의 한국인 강제 노동이 확인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진하는 일본을 향해 거세게 항의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는 등재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야 한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 산업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후속 조치를 지키지 않고 있다.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인 수만 명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던 하시마(군함도) 탄광, 야하타 제철소, 미쓰비시 조선소 내 7개 시설을 포함한 일본 메이지 시대 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understanding of the full history of each site) 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래서 일본 대표는 "이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아래서 강제 노역한 사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시키겠다"라고 발언하였고 이 발언은 결정문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몇 해를 끌다가 강제노역이란 표현 대신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supported) 한반도 출신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했다. 2020년 일본 정부가 공개한 도쿄 소재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서도 한국인 강제노동과 민족 차별을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들만 전시하자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유네스코 결정 불이행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런데 일본은 거기서 그친 게 아니다
일본은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 군함도는 지옥 섬이 아니다" 이런 자료를 한글로 만들어 배포하고 홍보하고 있다. 우리가 역사를 날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메이지 시대 산업 유산을 홍보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제국주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2024년 예산을 심의할 때 동북아 역사재단 예산 중에 일본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자고 주장했다. 일본이 산업 유산 홍보비로 일 년에 우리 돈으로 40억 원을 쓰는데 우리는 있던 홍보 예산도 반토막을 내서 6천만 원으로 축소 편성되어 있었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75억 원 중에 30억을 삭감해서 편성했다.
일제 침탈사 연구는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목표인 260권 발행을 225권으로 45권 축소하고 기간도 2026년으로 2년 앞당겨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제 침탈사 사업비 예산을 15억 원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교육부는 도리어 10억 원을 삭감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 침탈사 연구 같은 것에 돈 많이 쓰고 오래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노골적인 태도였다. 이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교육위와 예결위에서 수없이 지적하고 요구했지만 끝내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