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성장률, 고용 및 물가지표 (단위 : %)
포럼 사의재
물가상승률은 2020년까지 안정적인 수준이었으나 2021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2022년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1%로 치솟았다. 2023년에 3.6%로 다소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윤 정부 들어 실업률은 '수치'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표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고용불안이 줄지 않고 있다. 실업률은 낮지만, 잠재실업자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높다.
윤 정부의 경제운영 : 국민 외면한 채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일관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과를 요약하면,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는 경기침체 상황이며 고용지표는 양호하나 좋은 일자리는 감소해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정도다. 고물가로 인하여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가계의 실질소득은 뒷걸음질쳤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 유효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가?
지난 2년 윤석열 정부가 경제운영에서 주력한 부분은 부동산시장 가격안정화와 대폭 감세를 유발하는 조세정책이다. 다음 순위로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적 투자지원책을 들 수 있겠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시장에 개입하여 물가바스켓에 들어있는 품목들의 가격을 묶어두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소극적 조치만 했을 뿐이다. 하지만 고물가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
산업정책에서는 R&D예산 삭감으로 무리수를 두었고 커다란 저항과 부정적 경제효과를 야기했다. 대외무역정책에 있어서 기업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구조가 만드는 어려움에, 정부의 역할을 필요로 했지만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가격안정화'로 포장했지만 진실은 오직 다주택자 230만 가구의 자산 가격을 지켜주는 것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나 무주택자, 서민은 안중에 없었다. 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부담을 줄이면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규제 해제 등 다양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다.
윤 정부는 시스템안정과 거시경제안정관리를 위해 부동산경기 연착륙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스템안정이라는 공적 가치보다는 정치적 지지세력인 230만 다주택자(및 다주택 보유가구)의 경제적 이해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대출확대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떠받쳐주면서,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려 부동산기업의 부채를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했지만, 실제 재정운영의 내용은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요약된다. 경기침체 상황에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경제에서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를 높여줘야 한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소득 및 자산상위계층에 대한 증세와 적자재정을 통하여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했으나 윤 정부는 거꾸로 갔다. 그 결과 민생은 물론 경제의 기초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다.
정부는 2022년과 2023년의 세법개정을 통해 총 63.1조 원에 달하는 감세를 추진했는데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가장 크고,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주로 자산소득에 집중되었다. 작년과 올해 국세감면액은 총 146.6조 원으로, 국세감면 한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수혜 비중이 증가했다.
성장세가 약해지면서 소득 양극화도 확대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는 민생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반면 사회안전망은 취약하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로 더욱 어려워진 민생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안에만 있지 않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의 경우, 이에 따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유럽과 미국이 도입을 예고하고 있는 탄소국경세는 에너지다소비형 제조업으로 구성된 한국의 수출산업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