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메랄드빛의 투명한 바다를 자랑하는 누벨 칼레도니 해변
누벨 칼레도니 관광청
식민지 국가가 독립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들은 쉽게 독립에 도달할 수 있을까? 만주 벌판에서, 하얼빈 역에서, 피 흘려 싸우고 목숨 건 테러를 기도하는 것보단 훨씬 손쉬워 보이는 그 일이 실은 손에 잡힐 듯 아른거리는 신기루를 향한 끝나지 않는 여정일 수도 있다.
남태평양 한 편, 호주로부터 3천 km 거리에 자리잡은 인구 28만의 섬 누벨 칼레도니가 쥔 패가 바로 그것이다. 1853년부터 프랑스의 식민지였지만, 2021년에 당선된 그들의 대통령 루이 마푸(Louis Mapou)는 독립을 희망하는 FLNKS(사회주의 민족해방 전선) 소속이며, 의회도 그들이 다수파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률과 국방, 치안, 통화에 대한 권리는 프랑스에 있다.
19세기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많은 나라들이 2차 대전 이후 독립하거나 혹은 프랑스령으로 남는 선택을 했지만, 누벨 칼레도니는 지속적으로 독립파와 존속파 사이에서 갈등을 지속해 오며 운명에 대한 선택을 미뤄왔다.
누벨 칼레도니에는 인구 40%에 해당하는 원주민 카낙과 19세기부터 대대로 살아왔거나 한동안 머물고 있는 유럽인들(23%), 그 밖에 혼혈인들, 인근 폴리네시아 지역이나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이 함께 살아간다.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원주민들은 강력히 독립을 원하고, 나머지 주민 대다수는 원하지 않는다. 내전을 방불케 하는 양측간의 갈등이 8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유혈사태로 표출되었던 것이 1985년이었고, 이 문제를 봉합하고자 누벨 칼레도니의 평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 1988년 미테랑 정권이었다.
당시 로카르 총리 주재 하에, 독립파와 존속파의 대표가 총리실에서 만나, 향후 10년간, 원주민들의 상처받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카낙의 문화유산 복원, 카낙어에 대한 인식 확대, 정체성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을 진행 한 후, 누벨 칼레도니의 자결권 회복을 위한 결정을 주민 투표로 결정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10년 뒤인 1998년, 이번엔 시락 정부 하의 죠스팽 총리와 함께 만난 양측은 아직 독립을 향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프랑스 정부가 누벨 칼레도니에 국방, 안보, 법률, 통화를 제외한 분야에서 권한을 이양하는 대신, 20년 뒤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합의한다.
이른바 누메아 협정으로 불리는 이 합의에서 3자는 원주민들의 영향력을 선거에서 강도높게 반영하기 위해, 1998년 이후 이곳에 온 이주자들에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크게 반영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사용되던 시스템이기도 하다. 3자가 서명한 이 내용은 주민투표에 회부되었고, '1998년 누벨 칼레도니의 자결권 회복을 위한 준비 법안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80%의 누벨 칼레도니 시민들이 동의를 표한 바 있다.
3번의 투표, 3번의 실패
그리하여 2018년 처음, 누벨 칼레도니에서 독립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가 이뤄졌다. 결과는 57%가 독립에 반대했다. 두 번째 투표는 2020년에 있었다. 이번엔 4%가 줄어든 53%가 독립을 원하지 않았다. 한 번만 더 선거를 하면, 마침내 원하던 수치에 이를 수도 있을 것처럼 보였다. 2021년 12월에 세 번째 투표가 이뤄졌다.
독립파 측은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선거 연기를 요구했지만, 마크롱 정부는 선거를 강행했다. 독립파들의 선거 보이콧이 이뤄진 가운데 44%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선거에서 96.5%가 독립에 반대표를 던졌다. 독립파들은 이 선거 결과를 무효라 주장하며 다시 선거를 치르길 원했지만, 마크롱은 이를 거부하며 프랑스 잔류를 선택한 누벨 칼레도니 시민들의 선택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금년 들어, 마크롱 정부는 그 동안 동결되어 왔던 일부 시민들의 선거권을 회복시키는 절차, 즉 10년 이상 거주해온 프랑스 이주자들의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활시키는 절차를 의회를 통해 진행했다. 이렇게 되면 잠재적 유권자 20%가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되며, 다시 독립 여부를 묻는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독립파가 이길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된다. 독립파 사회주의 민족해방전선은 프랑스 정부가 "약속했던 탈식민지화 과정을 포기하고, 식민지를 고착화시키려 한다"며 맹비난했다.
거부된 대화, 재점화된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