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5월 16일 미 공군의 F-22 2대와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충청지역 상공에서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 공군 F-22와 한국 공군 F-35A가 연합 훈련을 하는 모습.
공군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역시 대규모의 주한미군 주둔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빼거나 한국이 큰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한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지, 재집권 시 '철수냐, 큰돈이냐' 가운데 어느 쪽을 선호하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아이젠하워 모델'이 거론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앞서 소개한 공화당 중진 의원들과 트럼프의 희망 사항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에 작성된 핵태세검토(NPR)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전술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효과적이고 유연한 핵 억제력을 확보하려면 전략핵에 비해 사용 문턱이 낮은 전술핵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동북아에 전술핵 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비전략 핵무기(전술핵)의 배치는 미국이 확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진 배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잠재적인 적대국에 보내는 확실한 억제 신호"라며, "필요할 경우 미국은 동북아와 같은 지역에도 비전략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배치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당시엔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에 배치할 전술핵이 없었던 반면에 최근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양산 및 실전 배치에 들어간 B61-12 열핵 중력탄이 대표적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3월에 이 핵폭탄을 F-35A에 탑재해 운용하는 것을 인증했다. 이로써 미국은 F-15E, F-16A/B/C/D 등에 이어 전술핵을 탑재·운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전투기'의 선택지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향후, 특히 트럼프의 재집권 시 전술핵 재배치론이 강하게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한국의 보수 진영이 전술핵 재배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국식 대안 공론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