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하시동 해변 침식현장
녹색연합
강릉 하시동해변 침식현장은 2023년 연안침식 실태조사 침식등급 D이다. 안인화력발전소 항만시설과 침식저감시설 설치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군 시설이 붕괴되어 이동한 바 있고,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해안사구까지 무너져 내렸다. 해안산책로가 붕괴되어 출입금지된 상황이다. 주변에 강릉항과 안인화력발전소가 있다.
침식은 사전 예방만이 답... 바다가 경고한다
국내 연안 침식 피해는 1980년대 후반 댐과 보 등 제방시설이 즐비해지고, 이로 인해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토사 공급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심화되기 시작한다. 어항 방파제나 대규모 발전소들이 해안에 늘어나면서 해안에 돌출 형태의 구조물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파랑장과 모래 흐름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침식은 더욱 가중된다. 이에 더해 해안도로와 관광시설 들이 연안 해안 배후지에 들어서면서 백사장 폭도 감소하고, 바닷모래 채취가 가해지면서 침식은 가속화되었다.
해수부의 연안침식실태조사종합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국내 360개 해안 중 침식 우심(우려-심각)지역이 44.7%로 나타난다.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이며, 2004년 연안침식 모니터링을 법제화 한 이후 우심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이 악화된 지역은 연안 이용과 개발 비중이 높은 부산이다. 가장 오랜 기간 동일지점을 모니터링한 2014년 우심률은 43.6%에서 2019년 61.2%로 증가했다.
연안침식은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잦아지는 태풍과 고파랑의 증가로 모래가 유실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파도의 영향권이 높아지면서 침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평균 해수면 변동률(1993년~2020년)은 연간 3.28mm/yr로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3.2mm/yr보다 높은 편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행한 해안침식영향평가 보고서(2009)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이 지속될 경우 해안침식율이 69.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태풍 발생 빈도도 29.2%(RCP4.5)에서 57.5%(RCP8.5)까지 증가, 강도는 27.9%(RCP4.5)에서 42.1%(RCP8.5)까지 강해질 전망이다.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 21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기 중 농도 변화양상을 나타낸 시나리오. RCP 2.6, 4.5, 6.0, 8.5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심각한 단계다.)
해양수산부는 2000년부터 10년마다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침식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복구를 위한 해안 구조물 건설에 예산과 정책이 집중되고 있다. 1·2차 연안정비계획에 총 1조 1819억 원이 투입되었고, 제3차 연안정비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2조 891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해안 구조물은 고파랑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가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사후관리 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구조물 배치 과정에서 주변 지형의 침식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건설 이후 2차 침식을 야기하거나, 일부 사업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활용하여 침식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매립사업 등이 시행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태안국립공원을 비롯한 몇몇 지점에서는 대나무 모래포집기를 이용해 사구를 복원하고 콘크리트 호안을 제거하고, 이용제한구역을 설정하는 등 친환경 복원에 힘쓰고 있지만, 이 또한 대상지의 환경에 따라 적용 가능한 구역에 한정된다.
연안은 외해와 내륙의 기부변화와 영향이 모두 전파되는 권역이기도 하다.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따라 연안침식은 더욱 높은 강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연안보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 (IPCC)가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다섯 가지 분야 중 하나로 연안해안을 꼽은 이유, 수자원, 생태계, 식량, 보건과 함께 유일하게 지리적 공간을 극심한 피해 예상 지역으로 채택한 이유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선 연안과 배후지, 특히 침식위험 지역의 주변 개발과 이용행위가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 분석해야 하며, 이용을 제한하는 일, 즉 침식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 침식이 진행된 후 세우는 사후관리와 대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 바다의 변화는 느리지만 느린 속도가 만들어낸 변화의 육중함과 파장의 심각함은 돌이키기 어렵고 엄중할 터임을 인지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환경피해 사전예방의원칙은 연안침식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바다가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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