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 학생들이 14일 학교 인근 숲 체험 시설에서 '숲에서 놀(놀며) 자(자란다)'란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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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도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이 달라집니다. 특수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니고요.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시하는 해결책이 저마다 다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던 '1교실 1실무사제'가 어떻게 '1수업(교실) 2교사(담임)제'로 이어지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직 결론은 없고, 솔직히 정답이 무엇인지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다른 입장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서로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이야기가 수면 위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더 나은, 최선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이번 내용은 아주 길고 특수교육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수교육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라면 선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수교육과 관련된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1(특수)교실 1실무사제
특수교육이 존재하는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특수교육 현장은 1특수교실, 1특수교사, 1특수교육지원인력(실무사 또는 사회복무요원), 6~8명 학생(특수교육대상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내 자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느끼는 학부모 입장에선 특수교육지원인력 확충이 시급한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이왕이면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사(지원사)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향은 특수학교로 갈수록 더 짙어집니다. 아무래도 장애 정도가 중한 학생들이 한 교실에 온종일 모여 있으니 손 하나가 아쉽거든요.
학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지원인력 확충에 관한 요구가 한결같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특수교육이 행해지는 교실(특수학급, 특수학교)마다 실무사가 최소 1명씩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3년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인력 1만4058명 중 34%에 이르는 4778명이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전체 특수학급(특수학교) 교실의 3분의 2만을 실무사가 지원한다는 뜻이죠.
학부모들이 교육부나 교육청, 시·도·구청, 지역구 의원 등에 실무사 배치를 호소하고 부탁해 보지만 소용없습니다. 특수실무사 총수는 교육부(교육청) 관할이 아닌 행안부 관할이거든요.
특수실무사 총수가 늘지 않는 상태에선 지역 교육청이 목소리 큰 학교에 한 명 더 넣어주는 대신 목소리 작은 학교에서 한 명 더 빼는 식으로 우리 안에서 '파이 나눠먹기' 게임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아예 '1(특수)교실 1실무사제'를 법으로 발의해 버리면 어떨까. 법으로 제정되면 모든 특수학급(특수학교) 수에 맞춰 실무사를 뽑을 수밖에 없을 거야. 행안부가 총수를 늘리지 않곤 못 배기는 거지. 모든 특수학급, 특수학교 교실마다 1특수교사, 1실무사가 기본으로 배치된 상태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그림을 만들어 보자."
국회의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1(특수)교실 1실무사제' 법안 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마침내 관심을 보이는 국회의원이 나타났어요.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총회에 모인 특수학교 학부모회장단도 각자의 지역구 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통합교육은 어쩌라고?
지난 주말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을 만나 '1(특수)교실 1실무사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어요. 함께 모인 멤버 중 자녀가 특수학교에 다니는 이는 저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통합교육을 받고 있어요. '1(특수)교실 1실무사제'가 빨리 현실화되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승연씨, 잠깐 이리 와봐". 한 엄마가 사뭇 진지한 얼굴로 얘기를 시작하는데 '1교실(특수학급, 특수학교) 1실무사제'에 대한 법안 발의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반대할 일이 아닌데 왜 반대를 하지?
알고 보니 놓쳤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통합교육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겁니다. 통합교육에서 필요한 건 1개 특수학급에 1명의 실무사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1개 특수학급에 1명의 실무사(또는 사회복무요원)가 있거든요. 통합교육에서 필요한 건 원적학급(원반 - 2학년 3반, 4학년 5반 등)에 직접 따라들어가 수업을 지원할 지원 인력이었어요. 통합교육을 생각한다면 실무사 수는 특수학급 당 1명이 아니라, 원반 당 1명씩 붙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A중학교에 특수학급 1개 반이 개설돼서 전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6명 있다고 치자. 그러면 실무사도 6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처음엔 발끈했어요. 지금 아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는 37개 학급 중 절반 가까이 실무사 자체가 없는데 통합교육엔 학생 6명에 실무사 6명을 붙여달라고?
"아니 6명을 다 배치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학년별이라도 좋고 다른 방법도 좋아. 원반에도 직접 투입돼 통합교육을 지원할 실무사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실무사 수를 증원한다면 특수학급 수에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해."
파이 나눠먹기 게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맞는 말입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1(특수)학급 1실무사제'는 어떻게 보면 통합교육보단 특수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당장 타개하기 위한 '빠른 해결책'이었던 겁니다.
법안은 한 번 발의되어 통과되면 비슷한 주제의 법안이 다시 발의되거나 개정되기까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발의될 때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제대로 발의해야 하죠. 아들이 특수학교에 다니다 보니 통합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을 놓쳤던 겁니다.
'1(특수)학급 1실무사제'와 비슷한 맥락으로 2022년 김영호 의원이 발의했던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왜 좌초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렀을 때 번뜩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어요. 통합교육 받는 학생들을 위해 6명 학생에 6명 실무사가 붙으면 또 어때. 그건 당연한 학습적 지원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같은 '발달장애인의 부모'이면서도 나는 왜 순간적으로 발끈했던 것일까.
저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었던 겁니다. '파이 나눠먹기 게임'에요. 전체 파이를 늘릴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한정적 자원을 나눠먹기 할 생각을 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특수학교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어 발끈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곤 너털웃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깨어있으려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이런 사고에 점령당할 때까지 눈치조차 못 채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는 한편 궁금해졌어요. 모르는 사이 '파이 나눠먹기 게임'식 사고에 지배당해 버리고 만 게 과연 저뿐일까요. 저만 어리석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특수교육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은 이런 사고에서 자유로운 통합적 사고를 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궁금해졌습니다.
▲2021년 4월 20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확대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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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 증원은 답이 아니라고? 특수교사들의 입장
또 다른 엄마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실무사 수가 증원되는 건 해결책이 아닐 거예요. 특수교사들이 반기지 않을걸요."
6년 전이었을 거예요.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특수교사라고 했습니다. 실무사 제도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사례까지 들어가며 구구절절 쓰여 있었어요. 이후 특수교사들을 만나면서 많은 수가 실무사 증원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 교실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교사가 선장이고, 지원 인력은 선원이며, 학생들은 배에 탑승한 손님들이죠. 그런데 일부 선원이 선장의 영역을 수시로 침범하더란 겁니다. 교사가 갖고 있는 방향성과 정반대의 생활지도를 하기도 하고, 경력 많은 실무사일 경우엔 초임 교사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고 본인 생각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직 경력이 짧아서 모르는데,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보다 더 힘든 건 선장이 선원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직이라 고용이 보장돼 있어 별다른 조치도 취할 수 없고요.
또한 실무사들이 휴게 시간 확보를 요구한 덕에 교사들은 쉬는 시간에도 혼자서 학생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실무사들이 수업 외 시간 근무 불가를 요구한 덕에 하교 후 학생들의 방과후 수업엔 실무사가 따라붙지 않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근로자의 노동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있죠. 그렇기에 특수교사 입장에선 실무사라고 해서 크게 더 지원받는 부분이 없다고 느낀답니다.
물론 실무사로부터 큰 도움을 받는 특수교사도 많습니다.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실무사가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합이 맞는 특수교사와 실무사가 팀을 이루면 그해에는 교실도 안정적이고 학생들의 성장도 눈부시다고 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그렇지 않은 경우일 때 발생하는 문제는 학부모들이 어림잡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에, 특수교사는 실무사 수 증가라면 반기지 않을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1교실 2교사제?
실무사 증원을 반기지 않는다 해도 특수교육 현장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 특수학교도 통합교육도 모두 고통받고 있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특수교사들이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특수교원 수 증원입니다. 특수교사가 많아져서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게 최고의 그림이라는 거죠. 학부모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요구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알면서도 '1(특수)교실 1실무사제'를 요청했던 건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시간(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어요. 특수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3~4명으로 줄기 위해선 교원 수 증원도 증원이지만 그만큼 더 많은 교실이 필요할 테니까요.
어느 세월에 지금 두 배 수준의 빈 교실이 나오고(아무리 전체 학생 수 감소로 빈 교실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지만) 어느 세월에 특수학교가 새로 생기길 기다리느냐, 지금 당장 현장에서는 손 하나가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싶었던 거죠.
이런 현실적 문제엔 특수교사들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원 내부에서 거론되는 대안이 '1수업 2교사제'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1교실 2교사(담임)제'로 들었어요. '수업'을 '교실'로 착각한 것입니다.
"'1교실 2교사(담임)제'? 우와~ 교실 하나에 특수교사 두 명? 완전 대박!"
이런 아이디어가 학부모가 아닌 특수교원 내부에서 나왔다니 반갑고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더 상세히 알고 싶어 해당 안건을 논의 중인 특수교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교실 아닌 1수업 2교사제
"헷갈리셨어요. 1교실이 아닌 1수업이에요".
첫 통화에, 저는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1교실 2교사제'일 땐 1개 특수학급(특수학교) 안에 두 명의 특수교사가 동시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지만, '1수업 2교사제'라 명명했을 땐 특수학급(특수학교)이 아닌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업하는 공간(원적학급)으로 특수교사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지원 인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특수교원 수를 늘려서 특수교사가 직접 우리 학생들이 수업받는 현장(원반)으로 가자는 뜻이에요.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특수교사가 (일반 교사와) 협력 교사 체제로 팀티칭을 해야 합니다."
함께 여행 갔던 엄마가 통합교육 현장 지원을 위해 실무사 수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실무사가 아닌 특수교사가 직접 원반에 들어가 일반 교사와 팀티칭을 이뤄 수업을 하자는 겁니다.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특수학교는요? 통합교육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등교부터 하교까지 늘 6~8명의 학생이 동시에 한 교실에 있는 특수학교에선 '1수업 2교사제'가 어떤 형태로 발현되나요?"
특수학교에선 한 교실 안에 상주하는 특수교사가 2인일 때 서로의 역할을 논의하는 과정, 업무 분담 등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선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되 행동중재적인 성격을 지닌 '전문 특수교사' 수를 늘려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교실에 투입되는 형태로 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특수교육 현장에는 행동중재 역할을 하는 외부 전문가가 (요청 또는 필요시) 투입됩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다 보니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낮아 오히려 혼선이 생길 때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담당할 전문 특수교사를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교과 교사 확충
▲교실 수업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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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수교원이 같은 입장인 것은 아닙니다. 지원인력이 아닌 '특수교원 수 증가'라는 해법엔 동의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온도 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먼저 통합교육부터 볼까요. 또 다른 제안을 논의 중인 특수교사들은 무작정 특수교사가 통합교육 현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교과 교사'를 먼저 충원하자는 입장입니다.
기존엔 특수교사 혼자서 통합교육을 책임졌는데, 특수학급에 교과 교사가 들어오면 사실상 특수교사가 2인 이상이 되는 데다 서로의 역할을 확실하게 분담할 수 있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좋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면 특수교사가 학생 원반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여력도 생겨 통합교육을 지원할 수도 있대요.
다만 특수교사가 직접 원반에 들어가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선 전제가 있습니다. 전체 학교 차원의 업무 분담, 일반 교사와의 역할 정리가 먼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특수교사가 원반에 들어가면 수업 주도권이 일반 교사에게 있는 상태에서 특수교사가 하는 일이, 원반 교실에 따라 들어간 실무사가 하는 일(보조 업무)과 뭐가 다를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통합교육에선 특수학급에도 교과 교사를 배치하자는 게 '1수업 2교사제'의 또 다른 논의 골자라면, 특수학교에서는 어떨까요.
특수학교에서 초등은 교과제가 아닌 담임제라(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담임 혼자 학생들을 온전히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의 경우 일단 초등 과정도 교과제가 되어야 하고, 이미 교과제로 운영 중인 중고등의 경우는 학년별 또는 과정별 특수교사를 추가 증원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16개 단체의 집단지성
손 하나가 아쉬운 특수학교에 아들을 보내다 보니 '1교실 1실무사제'가 추진되면 당장 현장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발의되면 이미 1명의 실무사가 있는 통합교육 현장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간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무사 수 증원은 상당수 특수교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지요. 특수교원 수 증가가 먼저여야 한다는 게 특수교사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특수교원 내부에서 '1수업 2교사제'를 안건으로 두고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원 증가라는 목표는 같지만 이 또한 세부 내용으로 가면 의견 차이가 있지요.
현재 16개 단체(교원, 학부모) 대표들이 모인 통합교육 관련 단체 연석회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뭔가 특수교육 관련한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회의 명칭에 '통합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특수교육엔 특수학교도 있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특수교육 현장은 늘 인력 부족으로 허덕입니다. 긴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하는 게 맞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할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해요. 무려 16개 단체가 모였다고 하니 그들이 내어놓을 집단지성의 힘을 믿어봐도 되겠죠? 특수교사와 학부모와 학생, 실무사와 일반 교사, 통합교육과 특수학교 모두를 아우른 통합적 사고로 좋은 결과 이끌어 내 주기를 바라봅니다.
류승연 작가 scaletque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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