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고환율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몇 달 내에 경제가 좋아질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거나 일시적인 경기 회복을 위한 대증요법식 정책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특히 정부는 신흥국발 외부 충격에 대비해 환율, 금리, 국제수지 관리 등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 수단과 기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환율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야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업체 및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현금성 지원과 함께 식품, 주거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코로나 위기에서 효과가 입증된 소멸성 화폐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멸성 화폐의 일종인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 진작, 자금 유통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소멸성 화폐를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인프라 부족으로 도입조차 못 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곧 시작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를 위한 민생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흔히들 1000조 원이 넘는 국가부채 금액을 강조하지만 국가채무는 개인 채무와 달리 상환 시기보다 이자 감당 능력이 더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작년 말 현재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GDP 대비 1%도 되지 않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윤 정부는 균형재정신화에 갇혀 저성장 속에서도 재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희망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위기극복 로드맵이 필요하다. 만약 정부가 설득력 있는 청사진을 내놓지 못할 경우, 야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기극복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달러 강세, 미국의 부채 증가는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미 외교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는 계속 증가해 왔고, 특히 재정적자는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
2023년 6월,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 재협상 시한을 2025년 1월로 설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시한 이전에 여야 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오는 11월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 정치권은 부채 한도 상향 조정과 재정적자 문제를 둘러싸고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모든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교 협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22대 국회도 큰 역할 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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