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아 참배 후 묘비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이날 주최한 '캐피털 케이블' 행사에서 북한의 대남 압박을 지칭하며 "선거에 이 같은 행위가 미치는 영향을 놓고 북풍이라는 말이 있다"라며 "현시점에 그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 행동에 대해 남한 국민들이 잘 알고 있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이 남한 보수 정당을 싫어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북한 변수가 이번 총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북한발 북풍이 시원치 않을 성싶으면 자체적으로라도 색깔론을 일으키는 게 한국 보수세력의 패턴이다. 윤 대통령과 인 위원장이 같은 날 색깔론을 언급했으니,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4월 9일까지 '북한의 도움' 없이 이 이슈를 어떻게 증폭시켜 나갈지 주목할 만하다.
예전에는 북풍 철새나 색깔론 철새의 도래가 선거철마다 장관을 이루었다. 이런 철새들은 21세기 들어서도 계속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예전만큼의 힘이 없다. 지상의 관람객들은 이들을 보며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정권과 그 위성정당은 아직도 20세기 정치에 매몰돼 있다.
21세기 한반도 정치지형이 그런 철새들의 서식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은 천안함 사건 직후의 2010년 6·2 지방선거로도 증명된다. 이명박 정권은 그해 3월 26일 46명의 국군 장병이 백령도 해상에서 희생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지방선거를 위해 활용했다. 사건의 진상 규명에 집중하기보다는 대북 적개심을 고조시켜 북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한 최초의 대국민 담화를 선거 9일 전인 5월 24일 발표했다. 담화문 앞부분에서 "또 북한이었습니다"라고 던진 그는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라며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런 뒤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합니다"라고 주문했다. 투표를 앞둔 국민들에게 대북 안보의식의 함양을 촉구했던 것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5·24조치로 불리게 될 유명한 발언을 했다.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를 원칙상 금지하는 조치였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냉전 분위기를 가중시켰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 만한 간첩 사건도 있었다. 4월 21일, 주요 언론의 톱기사가 '황장엽 암살조 북 간첩 검거'(<조선일보>), '북 검찰총국 소속 황장엽 암살조 2명 검거(<중앙일보>), '북 황장엽 암살조 탈북자 위장 남파'(<동아일보>)로 채워졌다.
그런 보도 속에는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다. 일례로, 위 <동아일보> 기사는 황장엽 암살 특명을 받은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김명호·동명관 소좌가 4월 20일 서울중앙지검과 국가정보원에 의해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 신문에 따르면, 그해 1월과 2월에 탈북자 신분으로 각각 들어온 김명호와 동명관은 입국 뒤의 합동신문 때 자백을 했다고 한다. 이들의 입국 동기가 거짓말로 판단돼 집중 추궁했더니 '황장엽을 암살하러 왔다'고 자백했다는 것이다. 그런 그들이 4월 20일 구속됐다는 보도가 다음 날 대문짝만하게 나왔다. 사건의 진위 여하를 떠나 이를 선거용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 시기에 한나라당은 이명박계인 친이계와 박근혜계인 친박계가 정부 관청의 세종시 이전 문제로 내부 갈등을 빚고 있었다. 친이계는 세종시 이전 계획을 수정하려 하고 친박계는 세종시 이전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려 했다.
이로 인한 대립의 심화는 박근혜가 지방선거 지원에 소극적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권은 이런 당내 분규부터 해소하고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북풍이나 색깔론에 의지해 지방선거를 편하게 치르려 했던 것이다.
6월 2일의 지방 선거는 한나라당의 패배로 귀결됐다. 이 당은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6석을 차지하고(민주당은 7석), 228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82석을 얻었다(민주당은 92석). 천안함 비극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지만, 민심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날 발행된 <서울신문> 기사 '[선택 6·2] 표심의 반란… 무너진 여(與) 대세론'은 "천안함에 안주했던 여권은 매서운 민심을 재확인했다"며 "전문가들은 천안함으로 조성된 여권 대세론에 거센 반발이 일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한 뒤 전문가들의 말을 이렇게 소개했다.
"여권의 북풍 의도에 대한 역반응이 일어났다."
"천안함 북풍이 역풍을 맞은 것."
이명박의 담화문이 발표되고 이틀이 지난 5월 26일, 5개 야당을 포함한 91개 사회단체가 이른바 '반북풍 연대'를 가동시켰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한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북풍 선거에 맞설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움직임이 북풍 선거를 약화시킨 측면도 있지만, 이 바람을 잠재운 것은 무엇보다 대중의 정치의식이었다. 북풍을 막아주는 방풍막이 대중의 의식 속에 내재된 결과였다. 스콧 스나이더의 말처럼 당시의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었다. 이런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고 북풍을 일으킨 쪽이 바보였던 셈이다.
지방선거 패배 1년 반 뒤인 2012년 2월 7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의결(2.2)한 상태에서 붉은 색 로고와 심볼을 새로 채택했다. 좌파의 색깔로 불리던 붉은 색을 사용하겠다는 이 결정은 색깔론이 더는 통하지 않는 현실을 이 시기 보수세력도 알고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 점은 앞서 '종북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당의 지시에 대한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자들의 반응에서도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무당층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달렸다", "종북이념 타령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일선 후보자들의 반발이 컸다고 한다.
세상을 흑과 백으로 양분하는 색깔론은 한국 선거에서는 이미 통하지 않는다. 천안함 사건 직후의 지방선거는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핵심 자료다. 오늘날의 선거는 흑백으로 나뉘는 선거가 아니라 다채로운 색상으로 빛나는 선거여야 한다. 흑백 색깔론에 불을 지피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은 이들의 정치의식이 아직도 흑백 TV 시대에 묶여 있음을 보여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