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 대사 임명 철회 촉구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정민
의대 증원 80% 지역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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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000명 가운데 1600명을 비수도권에 배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 홍윤철(서울대 의대 교수)은 "서울은 이미 수요 대비 1만1000명이나 많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400명 늘리는 것도 지나치다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부동산 통계 조작, 재판까지 간다.
- 검찰이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간 주택 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수현은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과 망신 주기일 뿐"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부동산원 직원들이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고 반발하자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가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했다고 한다.
- 홍장표(전 경제수석) 등은 소득 주도 성장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총선을 앞둔 시점도 공교롭다. 검찰은 "
구속 영장이 기각돼 수사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선거제 개편, 국회에 맡겨서는 안 된다.
- "중요한 정책 현안과 미래 문제는 차고 넘친다. (중략) 정치가 아사리판이 된 것은 정치인만의 잘못은 아니다. 언론답지 않은 언론, 지식인 같지 않은 지식인, 무기력증에 빠진 국민 다수에게도 책임이 있다."
-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독립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이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최종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법과 대안.]
어촌계 진입 장벽 낮추자 귀어인 늘었다.
- 2022년에만 1023명이다. 2013년 690명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충남 태안군이 195명으로 가장 많았다.
- 귀농은 땅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귀어는 몸만 가면 된다. 어선을 구입하려면 정부 정책 자금이 최대 3억7500만 원까지 나온다. 선원으로 일해도 연봉 6000만~7000만 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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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를 쌓는 데 3~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업이 필수"라고 한다. 처음에는 12시간 내내 멀미를 할 정도로 적응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 한때 어촌계 가입비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문턱을 낮추는 추세다. 어촌계원이 1999년 16만 명이 넘었는데 2021년에는 11만 명 미만으로 줄었다. 60대 이상이 32%다.
▲ 신진항 위판장. 태안군 제공. 2023.07.11.
태안군
운전면허는 자존심, 65세 이상 반납률 2.6%뿐.
-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이다(일반인은 5년). 치매 검사도 받아야 한다.
- 2022년 고령(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3만4652건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깼다. 전체 교통사고 19만6836건 가운데 18%나 된다. 5년 동안 교통사고가 10% 가까이 줄었는데 고령자 사고는 30% 가까이 늘었다.
- 주간에만 허용하거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갱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중앙일보는
"일시적인 보상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노령운전자.
게티이미지
베트남 여성 의원 비율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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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다. 싱가포르는 29%, 필리핀도 27%다. 라오스(22%), 캄보디아(21%) 같은 나라들보다 낮다.
-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지수가 한국보다 높은 동남아 나라들이 많다. 한국은 0.680으로 105위다. 필리핀은 0.791로 16위, 싱가포르는 0.739로 49위다. 성 격차 지수는 여성 인권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교육 수준과 노동 참여율, 승진 속도 등을 평가한다.
- 베트남에서는 밸런타인데이보다 여성의 날에 꽃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한다. 경제활동 인구의 47%가 여성이다. 한국은 이 비율이 44%다.
- 채수홍(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베트남은 여성의 권리를 중요한 실현 목표 중 하나로 삼는다"며 "
근대화와 사회주의를 거치며 평등한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발전했다"고 분석했다.
▲ 베트남은 여성의 권리를 중요한 실현 목표 중 하나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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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TMI.]
미국 의회가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 미국 인구 3억4000명 가운데 1억7000명이 쓰는 소셜 미디어다.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지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상원 통과가 남아있지만 강제 매각이나 앱스토어 퇴출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60%, 직원들이 20%, 창업자들이 20%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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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타깃은 초저가 쇼핑몰 테무와 초저가 의류 브랜드 쉬인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사교육비 27조 원.
- 1조 원이 늘었다.
1인당 월 평균 43만 원이다.
- 킬러문항 배제와 의대 쏠림 현상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면서 중학생 사교육비도 늘었다.
- 올해는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2019년 대치동 학원가 모습.？강남구청 제공.
강남구청
"나 이제 가노라."
- 학전 소극장이 문을 닫았다. 마지막 공연은 김민기 트리뷰트였다. 김민기(학전 대표)는 항암 치료를 하느라 참석하지 못했다.
- 학전의 만성 적자는 고별 콘서트로 모두 해결했다. 설경구(배우)가 무대 인사에서 "학전은 사라져도 그 DNA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전, [지하철 1호선] 공연 모습. 맨 왼쪽 황정민, 맨 오른쪽 김윤석. 학전 제공.
학전
▲ “2004년 ’우리는 친구다‘를 시작으로 20년간 달려온 [학전의 어린이 무대]는 2024년 2월 24일 ’고추장 떡볶이‘를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학전) 학전 인스타그램. 2024.02.25.
학전
▲ 학전 [고추장 떡볶이] 출연 배우들. 학전 인스타그램. 2024.02.25.
학전
먹을 걸 달랬더니 사과를 집어줬다.
- 챗GPT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01의 영상이 화제다.
- 카메라를 통해 사물을 식별하고 먹을 것과 아닌 걸 구분하고 판단했다. 왜 사과를 줬느냐고 묻자
"내가 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건 사과뿐(it wa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이라고 말했다.
▲ 피규어 01.
피규어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어쩔 건데' 정치.
- 안규백(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국민들께서 수긍하고 무릎 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김진우(경향신문 정치 에디터)는
"무릎 대신 가슴을 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번처럼 정책이 안 보이는 선거도 없다. (중략)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에 그나마 '덜 나쁜 놈'을 고르는 게, 아니 '더 나쁜 놈'을 떨어뜨리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 분명한 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가짜 감별사들의 정치를 끝내는 것도 유권자들 몫이라는 사실이다."
500명 늘린다고 했으면 남았을까.
- "
의사 집단 전체가 수긍할 만한 과학적 데이터가 존재하긴 하는 걸까." 황보연(한겨레 논설위원)은 "문제의 본질은 숫자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생사가 오가는 진료실의 최종 결정권자인 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이 의사 수를 정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도 그대로 행사되길 바라는 오만함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의사에게 불리한 건 수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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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은 사과해야 한다.
- 건설노조 분신 방조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이 혐의가 없어 사건을 자체 종결했는데 다시 고발이 들어와 각하 처분했다고 한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 노동자의 분신과 그 죽음에 대한 방조 의혹 제기는 노조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거기에 편승한 보수언론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원희룡은 유서 대필 의혹을 거론한 조선일보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2023년 5월 17일). 경향신문은 "한 노동자의 가슴 아픈 죽음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은 건설노조가 아니라 원희룡 자신이었다"고 지적했다.
▲ 건설노조 고 양회동 분신을 동료가 옆에서 방조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인용하며 의혹 제기한 원희룡. 분신 방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
MBC
나를 대변해 주는 정당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정당.
- "
스펙 좋은 누군가가 나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면 그건 보수정당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장규(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는 "나를 대변해 주는 정당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 억압받고 차별받는 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더 낫다는 것, 우리 사회 모두가 이를 위해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각종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역할 이른바 헤게모니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보 정당의 역할이다."
[피드백.]
청년 후보가 없다.
- 3월13일 뉴스레터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청년 후보가 없다고 지적한 것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승아(전 강원교사노조 위원장)를 빼면 청년 후보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민주당 추천 후보 10명 가운데 그렇다는 말이고 진보당에는 손솔(진보당 인권위 위원장, 29세)이 있고 새진보연합에도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33세)이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청년을 50%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5일까지 확정된 국민의힘 지역구 211곳 가운데 45세 미만은 14명뿐입니다. 민주당도 183명 가운데 16명입니다.
- 여성 비율도 각각 25명과 30명씩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지역구가 있으니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도 20%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2023년의 박정훈이 2013년의 윤석열이다.
- 어제(14일) 뉴스레터에서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당시 검찰 수사팀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면서 수사 외압을 폭로했죠. 윗선의 반대를 묵살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체포 영장을 강행했고 수사팀에서 배제된 뒤 좌천됐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도 이때 나왔죠.
- 2023년 해병대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해병대 대령)은 조사 보고서에서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 등의 혐의를 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정훈은 보직 해임된 뒤 집단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2013년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도덕적 몰락을 촉발한 사건이었습니다. 2023년 사건은 어떨까요.
▲거수경례하는 박정훈 대령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이 지난 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서 김근태상을 수상한 뒤 박수치는 참석자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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