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백지화를 염원하며 100배하는 도민들.
김수오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이를 둘러싼 찬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같은해 12월 여론 조사에선 도민 71.1％가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주의 난개발과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고 '청정 제주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 등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반대 여론이 점차 우세해졌다.
2021년 2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해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반대 51.1%-찬성 43.8%(엠브레인퍼블릭), 반대 47.0%-찬성 44.1%(한국갤럽, 오차범위 내)로, 반대 의견이 앞섰다. 2023년 7월 <제주의소리>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또한 반대 53.2%-찬성 41.1%란 결과가 나왔다.
이렇듯 제주 내 제2공항 추진 반대 여론이 높지만,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제2공항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부실한 내용으로 두 번의 보완 요구에 이어 반려까지 당하는 등의 3수 끝에 2023년 3월 가까스로 조건부 동의를 얻어냈고 기본계획고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평가서가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축소·조작했으며 ▲숨골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 절하했고 ▲제2공항 후보지 내 동굴 분포 가능성을 누락하고 ▲관련 대책도 없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이자며 지난해 5월 1만3천명의 서명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했다.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을 지키는 방법
'제주의 난개발'로 상징되는 네 개의 장면은 개발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개발 중심 행정을 앞세우고 갈등 관리를 등한시 하면서 민민 갈등, 민관 갈등이 폭발한 곳이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바람막이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오히려 개발 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로 전락했다. 지난해 우원식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만8000여 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1.2%인 457건만 부동의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비자림로와 제주제2공항 사업에서 나타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월정리 하수처리장처럼 자체 패씽도 비일비재하다.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미세먼지와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면 난개발의 고삐는 완전히 풀려버릴 것이다.
난도질된 국토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10년 후 20년 후 지금 내가 누리는 공기와 바다, 숲은 그대로일까?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이 지금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개발 이권 세력과 과감히 절연하고 관련법을 환경보전을 위한 내용으로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주길 바란다. 땅과 바다와 공기와 숲 등 지금의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바람막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해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장치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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