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를 타본 적 없다

슬로우레터 2023년 11월 8일(수)

1. 종이컵 248억 개, 규제 안 한다고?
2. 매수 사이드카 다음날 매도 사이드카.
3. 인요한 만난 김종인의 조언.
4. 검찰 출신 1%도 안 된다고?
5. 금태섭+이상민 신당에 이준석 합류가 변수.

6. "가자지구 직접 통치하겠다."
7. 공매도가 시장 감시자 역할을 한다.
8. 두 개의 전쟁, 미국은 떼돈을 벌었다.
9. 종이봉투도 네 번 써야 친환경.
10. 카카오 블루 접을까.

11. 중앙일보도 걱정하는 반기업 발언.
12. "우리는 초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13. 살충제 원액에 담갔다 빼도 안 죽는다.
14. 엉터리 빈대 퇴치 노하우.
15. 연금 개혁, 국회가 손을 떼야 풀린다.

16. 옆방에서 들려온 "안철수씨 조용히 하세요."
17. "우리가 누나 동생 같다네요." "하하."
18. 철거 말 나오는 600억 원짜리 육교.
19. "기분에 따라 형이라 부를 때도 있다."
20. 20대 수도권 유입, 10년 동안 2.6배.

21. 모든 자살은 타살이다.
22. 30% 대통령의 '무난한' 레임덕.
23. 합칠 때가 아니라 쪼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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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248억 개, 규제 안 한다고?
-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했다.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도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단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 임상준(환경부 차관)은 "계도 기간 (종료)에 맞춰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총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시대적 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규제 강화에 대비하지 않고 버틴 사업자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미리 대비한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 한국일보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 노력했던 매장에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도 1면 머리기사로 다루면서 "정책 포퓰리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 제목도 "일회용 된 친환경 의지"다.

매수 사이드카 다음 날 매도 사이드카
- 사이드카는 주가 변동이 클 때 발동된다.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주가가 급등했는데 다음 날 급락했다. 이틀 연속 사이드카 발동은 처음이다.
- 김형렬(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변동성 장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시장참여자들이 제도 변화에 과몰입하면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은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 참석 당시 모습. 공동취재사진

인요한 만난 김종인의 조언
-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총선 패배 직후 비대위원장을 맡아 이듬해 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 인요한을 만난 김종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까, (대통령)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당이)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 친윤의 험지 출마는 실현되기 어려울 거로 전망했다. "정치 그만하라는 얘기랑 같은데, 인생을 걸고 해온 걸 그만두겠느냐"고 했다. 수도권 험지에서도 먹힐 만한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아니라면 '희생'을 하더라도 승산이 없다는 취지다.

검찰 출신 1%도 안 된다고?
-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말이다. "지난 정부는 호남 인사를 쓰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박상혁(민주당 의원)이 "검찰 카르텔 정부"라고 하자 반박하면서 한 말이다.
- 조선일보가 "현실과 동떨어진 답을 하고 있다"고 했을 정도다. 국가보훈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심지어 국립암센터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등에도 검사 출신이 내려가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된 검찰 출신은 136명이다.

금태섭+이상민 신당에 이준석 합류가 변수
-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민주당 의원)이 "신당 창당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 합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비명계 의원은 "이상민 의원을 따라 당을 나갈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직접 통치하겠다"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가 ABC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우리가 안보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터진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테러였다"고 주장했다. "휴전은 없다"는 입장이다.
-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5차 중동전쟁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ABC 월드 뉴스 투나잇 앵커 데이비드 뮤어와 화상으로 인터뷰했다. 2023년 11월 6일. ABC 뉴스.ABC

[다르게 읽기]

공매도가 시장 감시자 역할을 한다
-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올랐을 때 공매도가 몰린다. 엔론 회계 조작과 니콜라 사기 행각도 공매도로 드러났다. 시세 조종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 왕수봉(아주대 교수)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임 공매도가 문제지 공매도 제도 자체는 죄가 없다"고 지적했다.
- 미국과 일본은 공매도 비율이 40%에 육박하지만 한국은 5% 수준이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64%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 공매도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된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시장의 쏠림이 심해져 거품이 끼는 등 가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만큼 공매도의 기회가 많다는 의미다.

두 개의 전쟁, 미국은 떼돈을 벌었다
- 미국 국방부가 보고한 무기 수출이 올해 들어서만 905억 달러에 이른다. 지난 10년 평균 605억 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규모다.
- 제프 에이브럼슨(미국 국제정책센터 연구원)은 "무기는 수명이 길다, 세상에 풀린 무기는 전쟁이 끝나도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충돌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종이봉투도 네 번 써야 친환경
- 일회용품 규제에서 빠졌지만 탄소 배출량은 비닐봉지보다 더 크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일회용 비닐봉지의 탄소배출량이 1.58㎏CO₂e인데 종이가방은 5.52kgCO₂e다. 종이가방을 네 번 재사용하면 1.38kgCO₂e로 줄어든다.
- 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한 사람이 날마다 일회용 종이쇼핑백이나 봉투를 재활용 수거통에 분리 배출하는 양은 3.48g. 종이류 재활용률은 47.7%밖에 안 된다. 종이 팩과 상자 등을 합친 비율이다.

[더 깊게 읽기]

카카오 블루 접을까
- 윤석열(대통령)이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한 뒤 6일 만에 개선 방안을 내놨다.
- 택시 수수료를 낮추고 카카오T 앱을 다른 경쟁 서비스에 개방하기로 했다.
- 카카오 블루는 1000~3000원을 더 받는 대신 거리에 상관 없이 강제 배차하는 옵션이었는데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가맹 택시는 3만 대 수준, 전국 택시의 8분의 1 정도다. 카카오 블루를 중단하면 모든 택시를 차별 없이 호출하게 된다.

▲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택시기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 택시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말하자 윤석열(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11월 1일. 대통령실 제공.

중앙일보도 걱정하는 반기업 발언
- 흥미로운 대목은 정작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를 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한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카카오택시 이용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택시업계 관계자들 주장이 과대 대표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대통령 머릿속에 워낙 카카오는 벌줘야 할 악, 택시기사는 동정받아야 하는 약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바뀌질 않더라."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간다는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주장은 일부 택시업계의 과장된 레토릭에 더 가깝지, 객관적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에게 잘못 입력된 정보가 기업을 필요 이상으로 옥죄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 안혜리는 한 스타트업 창업자의 말을 인용해 "잘못한 게 있다면 처벌하고 고치면 되는데 이렇게 회사를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면 스타트업계에도 나쁜 시그널을 준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초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 '넘사벽' GPT가 아이폰 모멘트(iPhone moment; 특정 기술이 대중에게 수용되고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 아이폰 등장으로 휴대전화 패러다임이 바뀐 것에 비유한 표현)를 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이폰의 혁신 이상의 변화가 올 거라는 이야기다. 오픈AI가 개발자 대회에서 밝힌 GPT의 차기 버전을 공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애플의 초기 아이폰 출시 행사를 떠올리게 한 장면"이라고 했다.
- 누구나 자신만의 챗봇을 만들 수 있고 GPT 스토어에 올려놓고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GPT-4터보는 300페이지까지 입력이 가능해서 책 한 권을 통째로 올려놓고 이 텍스트를 기초로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다.
- 사티아 나델라(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지난 30년의 인프라 스트럭쳐 비즈니스를 완전히 바꿨다"고 평가했다.

[해법과 대안]

살충제 원액에 담갔다 빼도 안 죽는다
- 빈대 대유행(Bedbug Epidemic)이란 말이 나온다. 유럽과 미국을 휩쓸었고 한국도 이제 막 대유행이 시작되려는 참이다.
- 이시혁(서울대 교수)는 "거의 모든 빈대가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살충제에 대해 2만 배에 달하는 강한 저항성(내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살충제 원액에 담갔다 빼도 죽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빈대는 모기보다 가려움과 붓기 등 고통이 크다. 가정에서 박멸하기도 어렵다. 안능호(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는 "빈대는 동물의 피를 먹이로 삼기 때문에 먹이 트랩으로 잡을 수도 없고, 1년 가까이 숨은 채 굶고도 생존이 가능한 데다 일반 곤충과 달리 애벌레 기간이 짧고 성충 생존 기간이 길다"고 설명했다.
- 질병관리청이 퍼메트린과 델타메트린을 뿌리라는 안내를 내보냈는데 둘 다 효과가 없었다. 중앙일보는 "빈대엔 '맹물'"이라고 평가했다. "허가된 것 외에 다른 살충제를 제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환경부의 해명도 어이가 없다.
- 김승현(중앙일보 부디렉터)은 영화 월드워Z에서 브래드 피트의 말을 인용했다. "만반의 준비를 하라. 전쟁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엉터리 빈대 퇴치 노하우
- 불 켜두면 빈대 없어진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빈대의 천적은 바퀴벌레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규조토 가루를 뿌리라는 위험한 조언도 나돈다. 에센스 오일이나 피톤치드 용액도 모두 효과가 없다.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스팀 고열과 진공청소기, 건조기 소독이 확실한 해법이다.

연금 개혁, 국회가 손을 떼야 풀린다
- 한국일보의 제안이다. 2007년에 그나마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개혁이 성공했던 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단일 안을 냈고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 "총선 공약에 연금이 들어가면 입장 차이가 너무 벌어져 더 어려워진다"는 게 김연명(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장)의 주장이다. 총선 이후 로드맵을 정하고 총선 전까지 전문가 중심으로 안을 좁히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공적 협의형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영국은 정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위원회를 두고 최종안을 도출했다. 남찬섭(동아대 교수)은 "전문가들이 서로 양보할 수 있게 중재자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이해당사자나 공익위원을 참여시켜 안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옆방에서 들려온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가 여의도 식당에서 기자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를 하던 참이었다. "교포 2세에게 미국 정치인이 한국말로 얘기하는 건 '너는 우리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다."
- 바로 그때 옆방에서 "안철수씨, 조용히 하세요"라고 이준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철수씨 식사 좀 합시다. 안철수씨 조용히 좀 하세요."
- 두 사람 모두 옆방에 누가 있는지 몰랐다고 한다.
- 조선일보는 익명의 국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회 앞에서 밥 먹는 곳이야 뻔하고, 정적들과도 바로 옆방에서 식사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그래도 못 들은 척 참는 게 정치권의 룰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없고, 갈등과 악감정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누나 동생 같다네요" - "하하"
- 윤석열이 박근혜(전 대통령)를 찾아가 만났다. 조선일보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해서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고 했다.

철거 말 나오는 600억 원짜리 육교
- '서울로' 이야기다. 유지 관리에 14억~3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간당 보행자 수가 762명 수준이다.
-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가 "시 의회 차원에서 철거를 포함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중앙일보가 만난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철거 계획은 없다"고 반박했다.

"기분에 따라 형이라 부를 때도 있다"
- 박민(KBS 사장 후보자)이 이동관(방통위원장)과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 인사청문회에서 문화일보 시절 오보를 지적하자 "KBS 보도는 선거나 국정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보"라며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화일보 보도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반향이 적었다"고 해명했다. KBS의 정파성을 비난하면서 본인의 정파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였다.
- "충분한 경험이 없는 젊은 기자들이 소신이나 양심이라는 주장하에 보도하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다.

20대 수도권 유입, 10년 동안 2.6배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59만 명이 수도권으로 옮겨왔다.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31만 명이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
- 20대 고용률 전국 평균은 60.4%인데 서울은 63.0%다. 인천이 66.5%로 1위, 경기도가 64.9%로 2위다.
- 수도권 근로자는 월평균 394만 원을 버는데 비수도권은 344만 원을 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모든 자살은 타살이다
- 한국은 1년에 1만3000명이 목숨을 끊는 나라다. 박주영(판사)은 "이 정도면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한 국가적 재난 아니냐"고 묻는다.
- 어떤 이가 취약할까. "돈, 질병 등 여러 요소가 있지만,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가장 약했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사랑, 사적 사랑(가정)과 공적 사랑(복지)의 영토로부터 멀어질수록 죽음에 쉽게 무너졌다"는 이야기다.
- "1월(인천, 40대 남성과 10대 형제), 3월(부산, 50대 부부/인천, 40대 부부와 자녀 셋/부천, 30대 엄마와 자녀), 4월(경기 광주, 60대 부부와 20대 딸/진안군, 60대 부부), 5월(노원구, 30대 남편이 아내 살해, 아들과 자살/평택, 30대 엄마와 아들), 7월(전주, 40대 남성이 부모와 형 살해 후 자살), 8월(울산, 40대 부부와 자녀 2명), 9월(송파구, 40대 여성, 초등학생 딸,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대전, 50대 부부와 20대 딸/영암, 50대 남편이 장애인 아들 세 명과 부인 살해 후 자살), 10월(울산, 40대 여성과 10대 두 아들/부산, 부부와 20대 딸). 올 한 해 현재까지 대략 50명이 가족에 의해 살해되거나 함께 생을 마감했다."

30% 대통령의 '무난한' 레임덕
- 강희철(한겨레 논설위원)은 윤석열의 30% 지지율은 실패한 인사 때문이라고 본다.
- 이준석을 몰아내고 '체급' 미달인 김기현을 국민의힘 대표로 앉힌 것도, '보궐선거 유발자' 김태우를 초고속 사면해 같은 자리에 공천하도록 한 것도, 10·11 보선에 참패한 김기현을 굳이 유임시킨 것도 모두 윤석열의 판단이다.
- "'인간 윤석열'을 오래, 가까이서 봐온 검찰 출신들은 "그것 보라"고 했다. "그래도 변화 가능성…"을 물으면 웃고 만다. 30% 대통령의 '하던 대로'는 총선 패배-무난한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탄탄대로다."

합칠 때가 아니라 쪼갤 때다
- 송기호(변호사)가 8+2 광역 경제권으로 가자는 제안을 내놨다. 인구 500만 명 이상의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을 5대 광역 경제권으로 묶고 강원권과 제주권을 2대 특별 경제권으로 발전시키는 게 노무현 정부에서 나온 5+2 광역 경제권이다. 여기에 서울과 경기도의 거점 경제권을 4개로 쪼갠다면 8+2 경제권이 된다.
- 1만 명 미만의 읍과 면, 동, 리를 통폐합해서 기초지방 정부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 핵심은 집중이 아니라 분산, 그리고 다극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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