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C 에코라벨
msc.org
MSC 비판도 다수 존재한다. 주요 비판 중 하나는 MSC 에코라벨 인증을 받은 어업 중 일부가 멸종 위기종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북태평양 긴수염고래의 플로리다-캐나다 이동 경로를 따라 존재하는 어업이 그 예로, MSC 인증을 받은 바닷가재 및 대게 어업이 고래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어구 얽힘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20]
MSC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인증평가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수산업계인 구조는 MSC 설립 목표와 이해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 수산업계는 MSC 인증을 받기 위해 2만 달러에서 50만 달러[21] 사이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라벨 사용에 대해 판매된 해산물 순 도매가격의 최대 0.5%에 해당하는 로열티 또한 내고 있다.[22]
1997년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와 함께 MSC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한 세계자연기금(WWF)이 MSC 인증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단체 중 하나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WWF는 MSC가 2020년 8월 10일 영국 유수푸쿠 혼텐(Usufuku Honten)사에 부여한 첫 참다랑어 어업 인증에 이의를 제기하며, MSC 기준이 기존보다 더 엄격해져야 하고 사전예방원칙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23]
수산보조금 폐지
세계 각국 정부가 수산업계에 제공하는 수산 보조금은 과잉생산과 남획을 촉진하여 어류의 급속한 고갈로 이어졌다.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된 수산 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24] 전 세계 수산 보조금은 2018년에만 약 354억 달러로 추산된다.[25] 한 연구는 공해 어업 활동의 54%가 보조금 없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추정하였다.[26]
최근 남획을 유발하는 수산 보조금을 없애기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남획으로 연결되는 보조금을 없애는 것을 긴급한 국제적 우선순위 과업으로 지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2022년 6월 제네바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에 투입하는 보조금과 이미 남획 상태에 도달한 어종의 어업 보조금을 금지한다는 협정을 타결하였다.[27]
다만 면세유, 원양 보조금, 개발도상국 특혜 등의 내용은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협정 발효 후 4년 내 이러한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정은 실효된다. 이견을 두고 추가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해조류 활용
▲가로림만에 접한 충남 태안군 이원면 사창2리 마을주민들이 갯벌에서 감태를 수확하고 있다. 2018.1.7
연합뉴스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의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 행동 플랫폼이 2030년까지 기아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위해 지속가능한 해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상황에서[28] 해조류가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조류는 육지, 담수, 살충제 없이 햇빛과 바닷물만 있으면 자라는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원으로,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 뢸러 클리시스 연구팀은 18만 해초 농장을 운영하는 것만으로 전 세계에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29]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 대학 생물 해양학 및 해양 생태학 교수 카를로스 두아르테는 "2050년까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전 세계 인구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조류 양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30]
해조류는 효과적인 탄소 흡수원이어서 많은 환경적 이점이 있다. 육지의 숲과 비교해 해양생태계는 에이커당 최대 20배 더 많은 탄소를 격리할 수 있다.[31] 거대 조류에는 더 많은 광합성을 위해 수면 쪽으로 떠다니는 데 도움을 주는 가스로 채워진 주머니가 있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주머니엔 또한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화합물이 포함돼 있어 바다를 가로지르는 동안 조류가 먹히지 않도록 하며, 수많은 탄소를 포집한 후 공기주머니가 터지면서 심해저로 가라앉아 수 세기 동안 대기에서 탄소를 격리하게 된다. 해조류를 동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다면 육우 생산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최대 99%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32]
▲거대 조류의 탄소 심해 격리 과정
유엔식량농업기구
그러나 해조류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상쇄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러 의문이 있다. 해조류를 수확하지 않고 탄소 흡수를 목적으로 재배만 하면 해초가 썩어 포집한 탄소를 다시 대기로 방출하게 되며, 인공적으로 해초를 바다 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기술은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대학교의 할리 프뢸리히 교수는 해조류 양식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과도한 해초는 다른 종의 광합성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많은 영양분을 제거하여 생태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33]
▲블루 트랜스포메이션 로드맵
유엔식량농업기구
2022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해양의 잠재력을 이용해 수산 식품 시스템을 확장하고 세계 식량 안보 실현을 목표로 하는 '블루 트랜스포메이션(Blue Transformation)'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34]. 지침에선 지속가능한 양식업 강화 및 확장, 생태 및 사회 경제적 관점의 어업관리시스템 구축, 수산 식품 가치개선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해 각국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35]
지속가능어업은 어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어업이 우리 문명의 위기를 가속하는 핵심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어느 경로를 걷게 될지가 인간의 선택에 달렸음은 물론이다.
글: 안치용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김현찬·이은서 기자(지속가능바람), 이윤진 ESG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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