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생산을 위해 민간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셔터스톡
전 국민 건강보험이 있는 한국의 상황은 미국보다 나을까. 한국 정부가 수입한 개별 백신의 단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21년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7900만 명분의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비용은 3조 8067억 원으로 평균 단가는 4만 8000원 정도다. 미국 정부가 모더나와 계약한 가격보다는 비싼 셈이다. 정부가 백신을 직접 구매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은 미국과 동일하다.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이 중단된다고 가정해 보자. 지난 3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엔데믹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는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지만 엔데믹 전환 이후에는 계절 독감과 마찬가지로 필수접종 대상자만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 모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가격 규제 역시 작동하지 않는다.
그간 무료로 접종했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에 앞으로는 회당 16만 원(혹은 그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면, 과연 누가 주저 없이 접종할 수 있을까? 사회경제적 불평등 역시 불을 보듯 뻔하다.
모더나의 백신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언론은 수입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미국 언론과는 확실히 다른 관점을 보여줬다.
아무래도 희망 사항 같아 보이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가격 인상이 후발 주자인 SK바이오 백신의 부진한 판매 실적을 상쇄할 기회라는 분석이나, 정부가 화이자나 모더나 대신 SK바이오 백신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SK바이오 백신이 시판된 지 갓 반년이 지났을 뿐 아니라 여전히 여러 국내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무상접종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점치기도 했다. 마치 국내 제약기업의 성공이 곧 한국 사회 전체의 성공이라는 식이다.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생산을 위해 민간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결과는? 우리는 정부가 선구매까지 해준 SK바이오 백신의 가격이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 질병관리청은 셀트리온과 공동으로 특허권을 갖게 됐지만, 치료제 가격 결정 기전을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고, 후발 생산자들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공유하지도 않았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보건 안보,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라는 목표하에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대동소이하게 유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창한 백신 주권, K-글로벌 백신 허브라는 정책 목표의 연장선이다.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건 제약기업이고,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에만 머물면 된다고 하는 관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약기업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팬데믹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놀랍게도 현실에서 정부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초연구는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임상시험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생산시설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해서 등등... 심지어는 개발조차도 민관협력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민간 기업을 지원해 왔다. 그 수단도 재정 지원을 넘어 세제·금융 혜택, 규제 완화, 심지어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생산시설까지 만들어 빌려준다.
모든 권력이 제약산업 수중에 있어
▲2022년 7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설립해 운영하는 '공공제약사'가 이미 여러 곳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독자가 얼마나 될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지방정부 등 소관 관청도 다양하지만, 공중보건이 아닌 산업육성 목적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미 이렇게나 많다면, 추가로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독점에 더해 자료독점이니 시장독점이니 하는 규제를 통한 독점까지 보장해 줘야 할 이유가 대체 뭐란 말인가? 혁신에 대한 보상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는 이러한 인위적 독점이야말로 제약산업이 가진 권력의 근간이다. 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온전히 제약산업의 수중에 돌아간다면 정부는 배임을 하거나, 적어도 직무태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다 보면 의약품 시장은 물론 시장 실패 교정을 표방하는 정부까지 사실상 의약품 생산체제 전체가 실패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체제의 산물인 의약품의 가격과 분배는 물론이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의 분담과 배분까지 모든 권력이 제약산업의 수중에 있다. 제약산업의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 전략에 따른 사회적 '이중 지불'의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르러 기어코 한계에 다다랐다.
어떤 의약품을 어떻게 개발·생산하고 공급할지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결정을 지금처럼 민간 기업의 손에만 맡겨둘 것인가? 국익의 이름으로 사실은 제약산업의 이익에 복무하는 정부를 마냥 믿고 있을 것인가? 대안은 정부와 산업 모두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요구, 곧 사회적 통제를 통한 의약품 생산체제의 공공성 강화일 수밖에 없다. 대안적 체제를 만드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리 없으니 더 늦기 전에 운동과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김선 / 시민건강연구소 국제연대연구센터장
김선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김선은 보건경제학 박사로서 시민건강연구소 국제연대연구센터장, 한국민중건강운동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시민사회 대표단 핵심 자문이기도 합니다. 연구자-활동가, 국내-국제의 구분을 넘어 연대를 통한 연구와 운동을 실천합니다. 관심 영역은 건강보장 제도, 의약품 생산 체제, 무역과 건강, 이주와 건강이며, 정치경제와 공공성의 관점에서 건강 불평등을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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