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공공아파트 HDB의 모습. 싱가포르 국민 80%가 이런 HDB에 살고 그 중 90%로 자가 소유다.
이봉렬
아파트를 싸게 주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부산보다도 작은 면적의 섬나라이자 도시국가라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주택(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HDB)을 지어 싸게 분양함으로써 국민의 80%가 큰 부담 없이 자기 집을 갖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20%는 민간기업이 짓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인데 이건 가격이 HDB에 비해 보통 3배 이상 비싸서 아주 부자들만 거기에 삽니다.
HDB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21세 이상의 결혼한 부부이거나, 미혼일 경우 35세가 넘어야 합니다. HDB 분양이 싱가포르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혼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중심에 두고 결혼 시기를 조율하는 편입니다. 분양받으면 보통 입주까지 5년이 소요되니까 그만큼 독립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을 안 받고 시장에 매물로 나온 HDB를 살 수도 있지만 분양받을 때 정부 보조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최소 20% 이상 더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맨 처음 HDB를 구매하는 미혼 청년들은 분양을 주로 받습니다.
미혼의 경우 35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는 HDB의 크기가 제한적입니다. 결혼한 사람을 우대하는 겁니다. 그럼 35세 이전의 미혼은 어떻게 할까요? 내 집을 구해 독립하기보다는 그때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걸 선택합니다. 싱가포르의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HDB 분양 말고는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혼인 자식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때는 오히려 정부로부터 1만 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독립을 위해 HDB를 임대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일인 가구나 신혼부부가 주로 사는 방 두 개짜리 HDB의 평균 월세는 약 200만 원입니다. 조금이라도 넓게 살고 싶다면 방 세 개짜리 HDB를 월세 270만 원에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의 월세는 여기에 두세 배를 더 줘야 합니다. HDB 분양 외에 다른 선택지는 이렇게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HDB를 분양받아 독립하거나 혹은 최소한 35세까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혼자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방 하나만이라도 임대를 받아서 따로 독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대세는 결혼할 때까지 아니면 HDB를 분양받을 때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모가 사는 곳 4km 이내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HDB를 분양받거나 구매할 때 부모가 사는 곳 4km 이내를 선택하면 근거리 거주 지원 주택 보조금(Proximity Housing Grant, PHG)을 20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해서 따로 가정을 꾸리더라도 부모와 가까이 거주하면서 서로 돌보기를 권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80%가 살고 있는 HDB의 분양제도를 부모와 자식이 오래도록 함께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노인 부양 문제를 가족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족을 최대한 함께 살도록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위해 법으로 강제하기도 하고, 아파트 분양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효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건 우리 정서에도 안 맞고 실제 벌어지는 소송 건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주거 문제와 노인부양 문제를 연계하여 함께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도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린 주거와 노인부양, 둘 다 문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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