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불신임안 발의한 샤를 드 쿠르송 의원 3월 20일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한 6선 의원이자 공공 재정 전문가인 샤를 드 쿠르송 의원이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번 총리의 행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 명명하며 재정전문가답게 연금 개편이 적자를 막기 위한 선택이라는 총리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거짓이라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 franceinfo 뉴스 동영상 캡처
연초부터 연금 개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프랑스에서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연금 개편안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던 지난 16일 총리 엘리자베트 보른이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국회 표결을 생략하고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순식간에 불신임의 화살이 당겨졌다.
헌법 49조 3항에는 국회 표결을 생략하고 법안을 채택하는 정부 결정에 반발할 경우 국회는 정부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 과반수가 정부 불신임에 동의하면 총리 이하 모든 내각이 사퇴하고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부결된다.
3월 20일 저녁 프랑스 하원이 정부 불신임 절차를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9표가 부족했다.
프랑스 경제 활동 인구의 93%가 반대(1월 27일 <파리지앵>이 여론조사기관 몽테뉴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하는 이 법안을 정부가 완력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하고 나서부터 국회는 물론 프랑스가 발칵 뒤집어졌다.
지난 두 달간 청소년부터 노인들까지 전 세대에 걸쳐 수백 만 시민들이 함께해온 반대 집회의 규모는 지난 15년 동안 있었던 대중 집회 중 최고 수위였고 회를 거듭할수록 그 강도는 더 세졌다. 열흘 넘게 지속된 파리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의 연금 개편 반대 파업도 지지를 받던 상황이었다. 보른 총리의 발표는 명백히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노골적 독재 선언과 다름없었다.
반민주적 헌법 조항 49조 3항
마크롱 2기 정부를 겪고 있는 프랑스인들에게 악몽이 되어버린 헌법 49조 3항은 1958년 드골의 5공화국 출범 시 헌법에 삽입되었다. 정부가 긴급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을 발효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조항이다. 알제리와 전쟁 중이던 혼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국가 운영을 맡게 된 드골은 약화된 정부에 힘을 싣기 위해 이런 조항을 마련했다.
그동안 9개의 정부에서는 한 번도 이 조항을 사용한 적이 없었고, 미테랑 2기 정부 때 미셸 로카르 총리가 남용(28회)했던 것을 제외하면 제한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어떤 면에서 보아도 3권 분리의 원칙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조항이기에 이를 사용하는 정부는 시민과 의회의 강한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마크롱 2기 내각의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10개월 동안 무려 11번이나 이 조항을 사용했다. 지난 16일 그녀가 누른 11번째 버튼은 시민의 분노를 끓어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는 평이 나온다.
▲ 국회 근처 콩코르드 광장으로 뛰쳐나온 파리 시민들 보른 총리가 헌법 49조 3항을 적용해 국회 표결을 생략하고 연금 개편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한 발표에 분노하며 모인 시민들 ⓒ un parisien
총리의 헌법 49조 3항 발동 발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78%의 프랑스인들이 이번 정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71%의 프랑스인들이 정부 불신임이 채택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230년 전 루이 16세를 처형했던 콩코르드 광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마크롱 형상의 모형을 불태우는 의식을 거행하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론으로 연금 개혁 찬성을 정한 공화당 의원의 ⅔가 투표에 불참(61명 중 19명이 찬성)하면서 정부 불신임안은 불발되었고 시민의 뜻을 배반한 의회는 다시 시민들을 거리에서 싸우게 하는 현실을 만들었다.
20일 밤 파리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선 다시 과격한 기습 시위가 이어졌고, 23일 새롭게 총파업과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들은 계속 싸울 것을 다짐한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포기할 때까지.
2년 더 일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동안 언론은 프랑스 연금 개편의 핵심을 '정년을 62년에서 64년으로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압축 설명해 왔다. 기대수명이 늘어났으니 좀 더 일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럴듯한 논리다. 그러나 주류 언론이 전하는 정부 논리와 노동조합과 야당, 시민단체들이 찾아낸 현실 사이엔 깊은 골짜기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의 2022년 기대수명은 82.3세다(여성 85.2세, 남성 79.3세). 10년 전보다 0.5년 정도 늘었으나 큰 변동은 없는 수준이다. 기대수명이란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도 아니고, 사르코지 정부에서 60세이던 정년을 62세로 연장한 지 13년 만에 다시 2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출생률이 줄어 인구 절벽이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다. 2022년 프랑스의 출산율은 1.8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기대수명은 빈부 격차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비극적 현실도 간과되었다.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상위 5% 부유층과 하위 5% 빈곤층의 기대수명 격차는 무려 13년에 이른다. 빈곤층의 23%는 65세 이전에 죽는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부자들은 훨씬 더 오래 살며 연금을 길게 받지만, 일용직 노동자들은 뼈 빠지게 일할 뿐 제대로 연금 수혜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연금 개혁이 절실한 또 다른 이유는 곧 연금 기금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지구촌 어디서나 떠도는 연금 괴담이다. 그러나 프랑스 연금계획위원회(COR)에 따르면 정부 주장과 달리 연금 기금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9억 유로와 32억 유로 흑자를 기록했고, 현재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1800억 유로(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육박한다.
COR에 따르면 연금 시스템은 2032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수 있으나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통제되지 않은 지출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가능한 기금 적자의 시나리오는 지출 증가가 아니라 수입 감소로 인한 것이다. 수입 감소는 정부의 긴축 정책이 공공부문 인력 감축, 사회적 지원 축소로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대수명과 기금 고갈의 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를 감추기 위한 거라고 국제금융관세연대(Attac, 아탁) 프랑스 지부는 지적한다.
프랑스 경제상황 관측소(OFCE)는 은퇴 시한을 64세로 연장하는 이번 개편안이 특히 노년층에서 불안정 노동자들을 양산하면서 임금 수준을 향후 10년간 3%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전망한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연금 수혜 시기가 늦춰지면 저임금·비정규·불안정 노동 시장에 그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경쟁 논리에 따라 임금 저하라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제 빈민구호단체인 '옥스팜' 프랑스 지부는 프랑스의 억만장자(억만 유로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 42명에게 최대 2%씩만 세금을 더 물려도 정부가 말하는 연금 적자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은 바 있다.
빈부 격차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가 취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인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으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블랙록'이 뒤에 있다
그렇다면 왜 프랑스 정부는 훨씬 더 쉬운 해법을 놔두고 국민과 이토록 심각한 갈등을 빚어 가며 기어이 연금을 개편하려는 것일까? 많은 시민들이 추정하는 이유는 연금의 자본화(capitalisation)다. 투자은행 로스차일드 출신인 마크롱은 모든 해법을 자본과 금융에서 찾아왔다.
1946년 2차 대전의 포연이 채 가시지 않았던 그때 닻을 올린 프랑스의 국민연금 제도는 철저하게 연대의 정신에 기반하는 제도였다. 각자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그것을 하나의 기금 안에서 관리해 모두가 노후엔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한 재분배(répartition) 원칙에 의해 운용되었다. 이것은 연대(solidarité)를 이 사회의 핵심 키워드처럼 존재하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평화로운 연금 천국에 미국식 개인연금 방식 즉, 자본화의 논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구체적 위협으로 다가온 것은 2019년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금 개편이 시작된 것이 바로 그때다. 코로나19 때문에 3년간 멈춰있다가 올해 다시 등장했을 뿐이다.
2019년이나 지금이나 연금 개편 반대 집회장에 가면 까마귀 떼로 분장한 이들을 볼 수 있다. 국제금융관세연대 프랑스 지부에 속한 여성그룹 로지(Rosie)가 그들이다. 노동자를 상징하는 파란 작업복을 입고, 붉은 스카프를 쓴 여성들이 앞장서서 등장하면 '블랙록'이란 이름을 단 까마귀들이 뒤를 따른다. 이들의 거리 퍼포먼스는 정부의 연금 개편 추진에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입김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것이다.
▲ 블랙록의 존재 알리는 집회 시민들 연금 개편 집회에 늘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편 배후에 블랙록이 있음을 알리는 시민단체 국제금융관세연대 프랑스 지부의 여성 그룹 로지의 활동가들. ⓒ 목수정
블랙록은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함께 전 세계 자산관리 시장의 빅3로 꼽히는 회사며 빅3가 관리하는 자산은 2021년 기준 15조 달러(중국의 GDP에 해당하는 규모), 이중 블랙록이 관리하는 자금만 7조 달러에 달한다.
2006년 프랑스에 상륙한 블랙록 프랑스 지사장은 2013년 올랑드 정권 시절부터 "연금은 블랙록의 핵심 주제"라 밝힌 바 있다. 탄탄한 국가 중심의 연금 제도를 갖추고 있는 프랑스는 시중 금융 상품을 통한 개인연금 비중이 전체 연금의 2.25%에 불과할 정도로 개인연금 시장의 불모지였기에 블랙록이 군침을 삼킬 만했다.
2017년 6월 블랙록 대표 래리 핑크는 마크롱 취임 직후 엘리제궁을 방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랙록의 임원들 20여 명과 자산관리사들이 엘리제궁을 다시 찾았다. 같은 해 10월 정부는 '공공행동위원회 2022'라는 전문가 그룹에 국가 개혁 작업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블랙록 프랑스의 대표 장 프랑수아 시렐리그도 그 멤버 중 하나였다.
정권 초부터 촘촘한 관계를 이어오던 그들은 2019년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블랙록이 프랑스 정부에 연금 계획의 "세 번째 카테고리" 즉 자본화(capitalisation) 도입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즉, 민간 금융기관에 프랑스 연금 시스템의 한 축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기본 연금 이외에 민간 기업에 추가적 연금 보험을 반강제로 들게 하는 안을 제안했다. 블랙록 사이트에 버젓이 실려 있는 이들의 대 프랑스 정부 로비 자료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다. '기업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행동플랜법: 현명한 은퇴 계획.'
이들의 제안은 재경부 장관의 발의로 2019년 법으로 채택되었다. 연금의 자본화를 위한 첫 발판이 깔린 것이다. 아예 연금 개편안의 설계를 블랙록이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재분배의 논리를 버리고 자본화의 논리에 근거해 2019년 통과시키려 했던 연금 개편안은 소위 포인트제로 미래의 연금 액수를 알 수 없는 불안정한 구조였다. 이를 통해 최고 소득자들을 자본 시장에 끌어들여 소위 연금의 자본화를 이루도록 설계 되어 있었다. 이 안에 대해 당시 노조들은 두달 여 동안 강도높은 파업으로 맞섰다.
포기한 줄 알았던 마크롱이 2023년에 다시 들고 나온 개혁안은 그때와는 다른 순한 맛 버전이다. 노골적으로 상류층을 개인연금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대신 64세로 은퇴 시한을 연장하면서 다수의 노동자들을 연금 제도에만 의존할 수 없고 각자 개인연금을 추가로 부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연금 개편 발효 이후 실제로 개인연금 계좌 개설 정보에 대한 웹 사이트 방문 수가 한 달 만에 80% 증가했다고 국제금융관세연대 프랑스 지부는 전하고 있다. 여유 자금이 없고, 그날그날 살아가기 급급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이조차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이번 개편안은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년층, 18세에 노동 시장에 뛰어든 저학력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촘촘히 설계되었다는 것이 정부 개편안을 분석한 노조나 사회단체들의 중론이다.
그 사이 블랙록은 프랑스 40대 기업의 핵심 주주가 됐다. 또한 이들은 프랑스 40개 기업 중 최소 18개 기업(BNP 은행, 보험사 AXA, 르노, 토탈 정유,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 부이그 텔레콤 등)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이 큰 이득을 취할수록 블랙록이 취한 배당금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구촌 최대 자산가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자산관리 기업일 뿐 아니라 프랑스 주요 금융기관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에게 마크롱의 연금 개편을 통해 든든하고 커다란 시장이 확보되는 셈이다.
▲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2차 총파업이 벌어진 31일(현지시간) 서부 도시 생나제르에서 시위대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그린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플래카드 위에는 '공공의 위험'이라는 슬로건이 쓰여 있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2030년까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23.01.31 ⓒ 연합뉴스
연대에 근거한 세상을 향한 본능
정부를 향한 국회의 불신임 투표가 있던 20일 동네의 한 중학교(폴 엘뤼아르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정문을 폐쇄하고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시위 주제는 연금 개편 반대였다.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아침부터 오후까지 학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어른들은 웃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때론 응원했다.
연금과는 너무도 먼 거리에 있는 중학생들까지 시위에 나선 이유는 아이들까지도 현행 연금 개편의 실제적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화'의 이름으로 사회에 남아있는 연대의 정신을 뿌리 뽑고, 각자도생의 잔인한 사회로 프랑스를 바꾸려는 시도임을 아이들도 아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밀리면, 또 한 걸음 다가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미덕들을 자본의 논리에 팔아버릴 것임을, 어른들은 지금보다 더 지치고, 힘들어질 것임을 아이들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