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은 2019년부터 매년 해양 쓰레기 대응 조치를 담은 G20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G20
태평양 한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는 플라스틱 제조와 유통, 소비의 전과정에 걸쳐 거의 모든 세계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다.[24] 특정 국가의 사법체계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는 필수 사항이다.[25] 해양쓰레기 문제가 유엔환경총회(UNEA)와 G7, G20 등 다양한 국제회의 석상에서 꾸준히 논의된 이유다.[26]
그 결과 2017년 7월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G20 해양쓰레기 행동계획'이 합의되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2019년 6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행동을 위한 G20 이행 프레임워크'가 수립됐다.[27] 유럽연합(EU) 또한 2019년 이사회 지침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28] 지속가능하고 독성이 없는 재사용 제품을 우선하고 관련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G20 국가들은 해양 쓰레기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해 2019년부터 매년 해양 쓰레기 대응 조치를 담은 G20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29] 2, 3차 보고서에는 G20 외 다른 국가들의 조치도 담겼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동의한 국가 중 60% 이상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축소와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시스템 개선, 강과 해안의 지속적인 정화 활동을 수행했다.[30]
국가들은 육지에서, 또는 강과 호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는 데 합의하고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중에서 영국은 2021년 재활용 플라스틱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 용기에 세금을 도입해 추후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한국은 미세플라스틱의 해양 오염도를 평가하고자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연구계획을 시행하기로 결정해 모범 사례로 꼽혔다.[31]
다만 각 국가는 대양의 쓰레기 섬의 확장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플라스틱 배출을 방지하고 자국의 영해만을 정화할 뿐, GPGP를 비롯 현존하는 대양의 거대 쓰레기 지대의 정화를 논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대양의 거대 쓰레기 섬들은 많은 국가에 귀책 사유가 있기에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지 않는다.[32] GPGP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이들은 오션클린업과 같은 비영리단체가 대부분이다.[33]
과연 2040년에는 쓰레기 섬이 사라진 맑은 바다를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국가 체제의 한계에 안주한 채 대양의 쓰레기 섬들을 애써 외면한 결과로 보이지 않은 새로운 재앙이 본격화할까. 만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해가 본격화해 인류와 생태계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그 윤곽조차 상상할 수가 없다.
글 안치용 ESG코리아 철학대표, 김유승·장가연 바람저널리스트, 이윤진 ESG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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