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저 지역 지도집회 지역과 주민들이 거주하는 민가 사이 거리는 약 70m 가량으로 무척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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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집회 지역은 평산마을 민가에서 불과 약 70m가량,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는 약 110m가량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더구나 인적이 드문 시골과 대부분의 주민이 상주 중인 고령의 노약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음향 장비를 이용해 집회를 할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고 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
또한 집회 개최 목적과 내용도 양산 사저에서 개최할 이유가 없는 집회가 대부분이다. 백신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나 검수완박 규탄, 수사나 구속 촉구와 같은 집회는 현 정부와 국회 및 야당, 수사기관에 요구해야지 평산마을 사저에 요구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 전직 대통령과 사저 인근 주민 괴롭히기식 집회라는 비판이 붙는 이유다.
고성과 욕설, 문 전 대통령 측의 고발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결국 양산경찰서는 주민 피해를 우려해 코백회의 1일 집회와 벨라도의 15일 집회 등 2건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그 밖의 집회 신고 중 8건에 대해서도 제한 통고가 이뤄졌다.
그러나 집회 단체들은 수긍하지 않고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 보수단체는 지난 16일 양산경찰서의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하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코백회는 소음기준을 준수했는데 보수단체들이 밤낮없이 확성기를 틀어 집회하는 바람에 자신들도 매도당해 함께 금지 통고를 받았다며 22일 '집회·시위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지난 7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현장에 모형 수갑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논란이 되자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 주변에서도 맞불 집회가 벌어지는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위에 대한 조치로 집무실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며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의 사저 부근 집회에 따른 대응으로 쏟아져 나오는 개정안들은 결과적으로 질서유지와 피해방지라는 공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는 내용들이다. 상식을 벗어난 고성과 욕설을 통한 괴롭히기식 집회가 엄한 표현의 자유마저 갉아먹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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