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장기국외훈련 현황(2017~2021년) 정보공개청구 결과
정보공개센터
장기 국외 훈련에서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높은 단체는 대전, 경남 순으로 대전의 경우 국외 훈련자 1인에게 월평균 760만 원 정도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시·도단체는 장기 국외 훈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 않아 훈련의 내용이나 업무 연관성 등은 검증 자체가 안 되는 실정이다.
또한 홈페이지에 장기 국외 훈련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서울, 강원, 울산, 충남 모든 지역에서 훈련보고서 표절 현황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장기 국외 훈련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는 장기 국외 훈련보고서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운영지침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 장기 국외 훈련보고서 표절 현황이 드러난 서울과 강원의 경우 자체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경우 장기 국외 훈련 계획 심의 강화, 보고서 표절검사 의무화 및 성과평가 시행 등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장기 국외 훈련 제도가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비록 훈련보고서 표절이 드러났지만, 늦게라도 이러한 긍정적인 개선 방향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보고서 자체가 사전에 공개되어 언론이나 시민들의 검증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장기 국외 훈련은 공무원 개인의 개발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 과정이다. 비록 심사과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특정 공무원에게만 세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경험들은 공유되어야 하며, 그 훈련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 국외 훈련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훈련보고서와 더불어 국외 훈련과 관련된 계획, 현황, 심사위원회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대부분의 광역시·도단체가 공무원의 장기 국외 훈련을 진행하고 그 예산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여러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반영할 정도로 작성되고 있는 훈련보고서 표절 정황만 보더라도 굳이 세금을 들여 해외 교육이 필요한지에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공무원의 장기 국외 훈련제도가 필수적인 제도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국외 훈련제도가 공무 수행이나 행정에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투명한 공개를 통해 그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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