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 국민 생명 위험하다

▲중앙고속도로 신림IC 인근, 울창하던 숲이 사라지고 붉은 민둥산이 되었다.최병성

중앙고속도로 충북 제천 부근, 울창하던 숲이 사라지고 붉은 민둥산이 되었다. 금방이라도 저 아래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위로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다.

▲강원도 홍천군의 또 다른 벌목 현장. 도로를 따라 양쪽의 숲이 사라졌다. 최병성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도로를 따라 양쪽의 숲이 사라졌다. 벌목된 숲의 면적이 어마어마하다. 현장을 보는 순간, 마치 중국의 사막지형인가 싶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대한민국의 숲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규모의 처참한 벌목 현장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도로에서 조금 안쪽 골짜기로 들어가자 더 흉물스런 벌목 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도로변 숲은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남겨 놓은 나무들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골짜기 숲은 사정이 달랐다. 한마디로 숲을 전멸시켰다.

산림청은 건강한 산림을 유지하기 위해 벌목 면적이 5ha 이상일 경우 일부 산림을 존치하고, 또 벌목되는 구역과 구역 사이에는 20m 정도의 숲을 남겨두는 친환경 벌목을 한다고 주장한다.

▲ 드론으로 촬영한 벌목 현장 벌목 현장이 도로를 따라 죽 이어진다. ⓒ 최병성

지난 11일 현장을 돌아보며 벌목 관계자에게 사업면적을 물었다. 30ha 약 9만평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나 산림청이 주장한 5ha마다 20m의 수림대를 존치하는 친환경 벌채는 존재하지 않았다. 가장 낮은 하천부에서 능선부에 이르기 까지, 길이 약 1.5km에 이르는 30ha의 숲을 싹쓸이했다.

현장엔 포클레인들이 급경사 진 산비탈에 올라가 베어낸 나무들을 끌어내리는 작업 중이었다. 단순히 나무만 베어내는 벌목이 아니었다. 포클레인이 마음대로 산을 휘젓고 다니고 있었다. 나무를 실어내기 위해 아무 곳이나 숲을 파헤치며 길을 냈다.

▲울창하던 숲을 베어내고, 포클레인이 베어진 나무들을 끌어내리고 있다. 최병성

대체 왜?... 산림청의 거짓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숲가꾸기라는 이름으로 벌목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문재인 정부는 30억 그루를 심기 위해 전국 산림의 1/3의 베어낸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숲은 30년 이상의 늙은 나무들이 대부분이라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침엽수는 30살, 참나무 같은 활엽수는 20살이 넘으면 탄소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늙은 나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산림을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끌어들였다. 산림청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를 심기 위해 침엽수 30년, 활엽수 20년이라는 벌기령을 축소해가며 무리한 벌목을 강행하고 있다. 산림청

과연 침엽수는 30살, 활엽수는 20살이 지나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일까? 절대 아니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나무는 30년이 지나면 오히려 탄소흡수 능력이 급격히 증가한다.

설사 30살이 넘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숲의 나무들을 베어낼 명분은 되지 못한다. 탄소 흡수는 숲의 많은 역할 중 일부분일 뿐이다.

숲 가꾸기로 잣나무를 베어낸 현장에 올랐다. 지름 50~60cm에 이르는 아름드리 잣나무들을 베어내고 낙엽송이라 부르는 일본잎갈나무를 심었다. 낙엽송은 속성수로 과거 우리 숲이 헐벗었을 때 심던 나무였다.

▲베어진 잣나무 주변에 낙엽송이 심어져 있다. 산림청의 주장과는 달리 침엽수인 잣나무는 30살이 넘어서자 나이테 간격이 30살 이전보다 더 넓어지는 등 폭발적인 탄소흡수력을 보였다. 최병성

잘려나간 지름 50~60cm의 잣나무 나이테를 세 보았다. 보통 50살 정도가 되었다. 30살이 넘으면 나무가 늙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산림청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30살까지는 나이를 세기 어려울 만큼 나이테 간격이 아주 촘촘했다. 그런데 30살이 넘어가자 나이테 간격이 폭발적으로 넓어졌다. 산림청의 주장과는 달리 30살이 넘으면 탄소흡수 능력이 왕성하게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베어진 숲의 소나무 나이테를 세어보니 30살이 넘어서자 더 왕성한 탄소 흡수 능력을 보여주며 30살 이전보다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최병성

또 다른 벌목현장으로 이동했다. 지름 50cm의 소나무 나이테를 만났다. 나이를 세 보았다. 잣나무처럼 30살까지는 나이테 간격이 아주 촘촘했다. 그러나 30살이 넘어가자 오히려 나이테 간격이 넓어졌다. 침엽수는 30살이 넘으면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산림청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다.

▲활엽수인 참나무는 산림청 주장대로라면 20살부터는 나이테가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20살이 넘어서자 오히려 나이테 간격이 더 넓어졌다. 최병성

또 다른 곳에서 만난 참나무 나이테를 살펴보자. 두 개의 기둥이 같이 자란 독특한 형태의 나무였다. 산림청은 활엽수는 20살이 넘으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런데 참나무 역시 20살까지는 나이테 간격이 아주 좁았지만, 20살을 넘어 40살에 이르기 까지는 나이테 간격이 더 넓어졌다.

나무는 여름과 겨울의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1년에 한 줄씩 나이테가 만들어진다.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을 잎사귀에서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여 산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여 수소와 함께 버무려 영양분을 만들어 꽃과 열매와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한다. 나무가 성장한다는 것은 탄소를 흡수하는 과정이기에, 나이테가 더 넓다는 것은 그 만큼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여 몸에 고정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30살(침엽수 30살, 활엽수 20살)이 넘으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라는 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30살까지의 나이테 간격이 더 넓고, 30살부터는 나이테 간격이 더 좁아져야 한다. 그러나 30살이 넘어서자 나이테 간격이 이전에 비해 몇 배나 증가했다.

▲탄소흡수 능력이 왕성한 나무들을 늙은나무라며 무참히 베어내 실어가고 있다. 기후위기를 재촉하는 재난의 현장이다. 최병성

30살이 넘은 늙은 나무는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며 새로 30억 그루를 심는다는 정부의 탄소 제로 정책은, 오히려 30살이 넘어 가장 왕성하게 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파괴하여 기후재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큰 나무의 탄소 흡수력, 산림청도 세계도 다 알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큰 나무들의 탄소 흡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조사 결과들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관련 자료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은 지난 2018년 5월 24일, 우리 산림 지역에서 크고 오래된 나무 73종 308개체의 생육분포도와 그 생태적 기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수목원은 "최근 30년을 10년 간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큰나무' 개체는 직경이 15~25cm 정도인 나무와 비교했을 때 연간 탄소흡수량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2014년 1월, 과학지 <네이처>는 미국 서부생태연구센터 네이트 스티븐슨 박사팀의 6개 대륙 나무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대형 고목 한그루가 중형 숲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이 세계 열대·온대 지방에 서식하는 나무 403종 각각의 성장속도를 조사한 결과, 나무는 나이를 먹고 커다랗게 자랄수록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큰 나무일수록 탄소를 더 많이 고정한다고 강조했다. 큰 나무 한 그루가 1년간 흡수 고정하는 탄소의 양이 중간크기 나무 수백 그루의 숲과 같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팀은 "큰 나무가 대기 중 탄소를 줄이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지구온난화를 예방을 위해 거목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큰 나무가 오히려 작은 나무들보다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다는 2014년 네이처지 보도 nature

교토의정서 때문? 3조3항을 보라

정부가 숲을 탄소 흡수원으로 한다며 30억 그루 심기 위해 전국 산림을 벌목하는 이유는 숲을 탄소 흡수원(carbon sink)으로 인정한 교토의정서 때문이다.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1997년)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저감의무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를 비롯해 대체 에너지 개발, 산림을 비롯한 탄소흡수원(carbon sink)의 관리 등을 구체적인 온실가스 저감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제3조 3항을 자세히 살펴보자.

직접적인 인간 활동에 기인한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1990년 이후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에 국한하는)의 결과로 나타난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의 순 변화는 부속서 I 국가들이 의무감축량을 준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으로 나눠 산림의 탄소흡수원을 구분한 쿄토의정서교토의정서

위에서 말하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이란 이런 내용이다. (a) '신규조림'은 최소한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지역(Non-Forest)에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고, (b) '재조림'은 원래 산림이었던 지역이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가 다시 산림으로 재조성되는 것이고, (c)는 산림이었던 지역을 산림이외의 다른 용도로 바뀌는 '산림전용'이다.

산림전용은 오히려 숲을 훼손하는 개발이므로 탄소를 배출이 증가하는 것이고, (a) '신규조림'과 (b) '재조림'에도 정부의 30억 그루 심기처럼 울창한 숲을 베고 어린 나무를 심는 어리석은 사업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감축목표 37% 중 기존 국내감축 수단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38.3백만 톤은 산림흡수원 활용 등을 통해 해소 추진'한다며 '경제림단지 조성, 조림수종의 탄소 흡수력 증진, 숲가꾸기 등의 산림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의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탄소 저감이 필요하다.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큰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 심은 어린나무가 언제 자라 큰 나무만큼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까? 나무기둥은 나무가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여 자기 몸에 저장한 것이다. 나무는 탄소 덩어리 자체다. 이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며 탄소를 바로 내뿜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 기후위기를 재촉하는 것에 불과하다.

숲의 토양도 중요한 탄소흡수원이건만

정부의 30억 그루 심기가 기후재난을 촉진하는 재앙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다. 숲의 나무에만 탄소가 저장되는 게 아니다. 산림 내 토양은 더 많은 탄소 저장고다. 그동안 우리는 토양의 탄소 저장 능력을 간과해왔다. 강원대 양재의 교수와 충남대 임경재 교수 등은 2017년 발표한 '표토유실 보전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저감과 수자원 보전 기능의 산출 및 정책 제안'에서 탄소 저장고인 토양 보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4per mille Soils for Food Security and Climate'라는 의제를 출범했다.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연간 8.9Gt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토양 2m 깊이 내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량 2400Gt의 0.4%에 해당되므로, 매년 토양보전을 위해 탄소저장량을 0.4% 증가시키면 화석연료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다. 전 세계 토양 2m 깊이에 저장된 탄소량 (2400Gt) 중 30%(700Gt)는 표토층 30cm에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1m 깊이에 존재하는 토양 탄소량(0.45Gt) 중 절반이 표토 층에 저장되어 있어 토양의 최상부와 표토만 잘 관리해도 기후변화 완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표토에만 저장된 탄소량은 700Gt로 대기(780Gt)와 식물(550Gt)에 존재하는 탄소량과 비슷하거나 많은 양이므로 기후 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연합 식량기구(UN FAO) 등은 토양 유실을 탄소 배출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저장고인 표토뿐만 아니라 나무 뿌리까지 마구 파헤쳐 숲을 초토화시켰다. 산림 토양에 저장되어 있던 탄소를 대기 중으로 폭발시켜 기후위기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병성

탄소 흡수원을 만든다는 정부의 30억 그루 심기가 오히려 탄소 폭발로 기후 재앙이 될 것임은 벌목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0억 그루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에 울창한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 급경사 진 산림의 나무를 실어 나르기 위해 포클레인이 온 산을 헤집고 다니며 탄소 저장고인 표토층을 파괴하고 있다. 심지어 나무뿌리까지 마구 파내고, 중장비가 다니기 위해 산림에 마구잡이로 임도를 내며 산림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베어낸 숲의 나무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포클레인이 숲의 토양까지 초토화시키고 있다. 최병성

더 큰 재앙 막으려면 당장 멈춰야 한다

숲 가꾸기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전락한 현장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충주호 인근의 숲 가꾸기 현장이다. 산사태가 발생하여 도로를 덮쳤다. 차량의 안전을 위해 공사장의 커다란 철제 빔이 세워졌다. 이곳은 숲 가꾸기로 일본잎갈나무 묘목을 심은 곳이다. 그런데 숲을 잡아주는 큰 나무들이 베어지자 지난해 집중호우에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숲가꾸기로 큰나무를 베어내고 일본잎갈나무를 심자, 집중호우에 무너져 내려 도로를 덮쳤다. 최병성

▲산림경영 이름하에 낙엽송이라는 일본잎갈나무 심었는데,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를 덮쳤다. 임시방편으로 세워둔 철제빔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최병성

맞은편 도로에서도 10여 곳이 넘는 산사태가 발생한 흔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숲가꾸기로 수종 갱신한다며 급경사지의 나무들을 마구 베어낸 결과다. 지금처럼 전국 숲의 큰나무들을 마구 베어낸다면, 어느 날 갑자기 도로를 달리다 쓸려 내려온 산사태에 누구든지 파묻히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숲가꾸기로 큰 나무 베어내고 어린 낙엽송을 심은 현장. 줄줄이 산사태가 발생했다. 저 뒷편 화살표의 숲도 숲가꾸기로 베어진 현장들이다. 최병성

정부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는 결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다. 오히려 급격한 탄소 배출을 초래하여 기후재난을 촉진하는 환경 대재앙이다. 산사태를 일으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집중호우에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벌목된 숲의 낙엽과 부엽토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악화는 물론 가뭄과 물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생태계 다양성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등의 많은 환경문제를 촉발시킨다.

더 큰 환경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여기서 멈춰야 한다.

덧붙이는 글 30억 그루심기가 초래하는 홍수와 가뭄과 산사태와 생태 다양성 파괴 등에 대해 다음 기사에 밝혀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숲가꾸기 #탄소제로 #산림청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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