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시멘트는 높이 20m 폭 8~12m의 계단식 소단 채광이 안전함을 잘알고 있다.
한라시멘트
한라시멘트는 소단의 높이 최대 20m, 폭 8~12m를 유지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붕괴된 사면엔 8~12m 폭의 소단은 고사하고 모조리 채광해서 수직벽을 만들었다.
합동조사단은 왜 자연재해라고 했을까?
그런데 합동조사단은 왜 자연재해라고 결론 내렸을까? 합동조사단 구성 및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합동조사단 구성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보안관 3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명, 강릉경찰서 강력형사팀 6명 등 총 12명이다.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보안관들은 지질 전문가도 아니며, 인재로 판명될 경우 관리 부실의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이다. 강릉경찰서 강력계 형사들 역시 지질과 산사태 전문가가 아니다.
합동조사단의 전문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정소걸 박사(암반)와 최영섭(지질), 송원경(사면) 총 3명이 전부다. 합동조사단 보고서는 이들의 의견을 그대로 베껴 놓은 것이다.
그런데 2018년 12월 14일 방송된 MBC영동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의혹' 편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의 충격적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현장에 가서 한 번만 회의를 했고, 특히 한라시멘트에서 붕괴 현장은 별도로 강원대 이상은 교수에게 맡기고 나머지 안전해 보이는 곳을 조사해달라고 해서 사고 구역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9년 6월 12일 방송된 KBS 강원방송 <시사토크 강냉이> '붕괴된 진실 2012년 옥계 시멘트 광산은 왜 붕괴되었나' 편에서도 MBC와 같은 충격적인 내용이 방송되었다. 이날 방송에서 합동조사단 보고서에 등장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A박사는 '거기 가서 회의 한번 했다. 그 지역은 내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B박사는 '원인에 대해서 그 합동조사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고, 낼 수도 없다. 하루 조사 해가지고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 자연재해 결론에 의혹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합동조사보고서엔 1~2차에 걸쳐 38일간 조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터뷰처럼 합동조사단은 단 하루, 단 한번 모임을 했을 뿐이라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합동조사단 보고서를 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소걸 박사의 연구 내역을 보자. 합동조사 결론 발표는 2012년 11월에 있었다. 그런데 정 박사는 광산 붕괴 합동조사가 한창인 2012년 10월 5일부터 2013년 6월 30일에 라파즈한라시멘트로부터 3억 5천만 원, 또 비슷한 기간인 2013년 2월 27일부터 6월 30일에 라파즈한라시멘트로부터 3억 원 등 총 6억 5천만 원의 용역비를 받고 '라파즈한라 석회석광산의 사면 안전성 평가 및 대책 수립연구'를 작성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소걸 박사가 라파즈로 부터 6억5천만원의 용역을 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게다가 합동조사단의 1차 보고서는 '강원대학교에서 본 사고를 용역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원대학교 조사 결과를 가지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강원대학교에서 용역 중인 보고서란 한라시멘트가 강원대 이상은 교수에게 1억 2천만 원을 주고 맡긴 용역이었다.

▲합동조사단 스스로 조사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한라시멘트가 용역을 준 강원대 보고서를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는 이상한 계획을 담고 있다.
합동조사 보고서
2012년 11월 15일 발표한 합동조사 2차 보고서는 강원대학교 조사 보고서 내용을 검토했다면서 강원대학교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으로 대신했다.

▲합동조사단 2차 보고서. 한라시멘트가 1억2천만에 발주한 강원대학교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합동조사단
결국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합동조사단의 보고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검토의견으로 갈음했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한라시멘트가 용역을 준 강원대학교 보고서 요약을 한 게 전부다. 광산 사고 발생 주체인 한라시멘트가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만든 용역 보고서를 합동조사단이 어떤 검증도 없이 그대로 인용하며 자연재해로 결론지은 것이다.
사실 합동조사단은 자체적으로 한라시멘트의 용역 보고서를 검증할 능력도 없었다. 3명의 광산보안관과 6명의 경찰서 강력계 형사는 전문가가 아니었고, 3명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중 두 사람은 1번 회의에 참석했을 뿐 사고 현장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머지 한사람은 강원대학교 용역 보고서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여 합동조사단 보고서가 되게 했다. 그럼에도 자연재해라는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
놀라운 일은 또 있다. 라파즈한라시멘트로 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고 광산 붕괴 원인 용역을 한 강원대 이상은 교수는 바로 그 직후 또 다시 라파즈한라시멘트로 부터 총 2억 1천만 원의 용역비를 받고 '광산내부 지질조사와 안전수립대책수립'(2013.3.20.~9.19)(1억 3천만 원)과 '옥계 석회석 광산의 채광 발파에 따른 복구 사면의 안전성 해석'(2013.6.1.~12.31)(8천만 원) 등 두 개의 보고서를 썼다.

▲강원대 이상은 교수가 한라시멘트로 부터 2억1천만원의 추가 용역을 한 내용
강원대학교
이처럼 합동조사단의 보고서는 광산 붕괴에 대한 원인 조사이기보다는 한라시멘트의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해 '자연재해'로 결론짓기 위한 상상과 추론으로 가득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라시멘트가 얻은 이득
합동조사단의 자연재해 결론은 광산 관리부실에 대한 형사 처분을 면하게 하는 등 라파즈한라시멘트에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었다. 합동조사단의 자연재해 결론 덕에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21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다는 보도도 쏟아졌다.
1990년 출발한 한라시멘트는 1999년 IMF 때 파산, 2000년 프랑스 라파즈시멘트가 인수하여 라파즈한라시멘트가 되었고, 2018년 아세아시멘트가 인수하여 한라시멘트로 다시 변경되었다.
한전은 붕괴된 42번 송전탑과 전력선 41~43호 541m 복구비 총 37억 원에 대해 2013년 6월 27일 라파즈한라시멘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4년 6월 17일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13억 원만 배상토록 강제 조정했다. 결국 송전탑 복구를 위해 국민 세금 24억 원이 새나간 것이다.
1984년부터 한라시멘트에서 덤프트럭 운전사로 28년째 근무하던 홍종남씨는 무너진 돌무더기에 묻혔다가 기적처럼 살아났지만 갈비뼈와 늑골과 팔과 다리 등이 부러져 2년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갈비뼈와 늑골과 팔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2년간 병원신세를 져야했는데, 회사는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았다.
홍종남
그의 병원 진단서에는 좌측 대퇴골 골간 골절 등 12가지 병명이 적혔다. 그 엄청난 돌무더기에 깔려 살아난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러나 산재 처리만 되었을 뿐, 지금까지 회사의 사과는 물론 보상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광산 붕괴 원인이 자연재해라는 합동조사단의 조사 때문이었다.
지난 1월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을 제정 의결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청부 용역에 의해 인재가 자연재해로 둔갑하면 처벌은커녕 보상도 받지 못하는 억울한 노동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오늘도 백두대간은 한라시멘트의 광산 채굴로 처참히 망가지고 있다. 백두대간 보존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광산 붕괴 진실 규명이 시급하다.
▲무리한 채광으로 백두대간 마루금이 붕괴되었다. 42번 송전탑이 무너져 우측으로 이동했다. 아직 저 아래 어딘가에 사망한 노동자 시신이 묻혀 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최병성. 다음 항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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