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의 내성천 연구용역결과 보고서.
수자원공사
위의 사진은 이상돈 의원실이 제공한 문건이다. 수자원공사가 연구용역한 '영주댐 수질관리대책 추진계획'. 2025년까지 지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1100억 원의 혈세를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그동안 근본적인 영주댐 문제를 외면한 채 수공의 등을 떠미니, 수공이 댐을 벗어난 먼 상류 일대까지 돌아다니며 축분 처리문제에 골몰하는 모양새이다.
영주댐의 순수 건설 비용은 2300여억 원 정도. 이 돈이면 낙동강 수질정화용 댐을 최초로 건설하겠다고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주장했지만, 거짓임이 판명이 났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수공은 이 비용의 절반 이상을 투입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수공이 주장하는 개선효과도 26.7%에 불과하다.
하지만 영주댐을 지금이라도 해체한다면 과거 1급수를 만들던 모래강으로 돌아갈 것이다. 반대로 수공의 용역결과처럼 1100억 원을 투입하면 수질 개선 효과도 미지수이다. 또 수공의 기대처럼 수질이 개선된다고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내성천이라는 국보급 모래강은 더 이상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모래 유입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최근 수공은 2016년 12월에 준공된 영주댐의 하자보수기간 3년이 오는 12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담수를 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를 받아야 하고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문을 닫고 다시 물을 가둬서 제대로 된 시험담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물도 가두지 못하는 것으로 증명된 댐, 이미 엄청난 하자가 발견된 댐의 하자보수를 위해 다시 담수를 한다는 것도 명분이 없는 일이다. 환경단체들은 어렵사리 열린 댐의 수문을 다시 닫으면 그 다음 단계는 1100억 원 투입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운 환경부가 이제는 전면에 나서야 한다. 수공 뒤에서 내성천을 죽이는 데 앞장서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처럼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내성천이라는 위대한 자연환경을 죽이는 데 동조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영주댐에 대한 전격적인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 해체만이 내성천을 살리고 낙동강도 살리는 길이라는 게 지난 2~3년만에 증명됐다. 내성천은 스스로 추악한 몰골로 변해가면서 영주댐의 문제점을 증명했다.
▲4대강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의 한 장면.
오마이TV
위의 사진은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가 금강의 녹조를 손으로 뜬 모습이다. 걸쭉하다. 오마이뉴스가 오는 10월말 경에 개봉하는 4대강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의 한 장면이다. 영주댐에 갇힌 물은 지금 저런 녹조보다 더 진한 '흑조'로 변했다. 영주댐은 4대강사업의 폐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이다. 영주댐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4대강에 박혀 있는 16개 시멘트 덩어리도 견고하기는 하지만 멀쩡한 강을 죽이는 흉물이다. 유지관리하는 데에만도 매년 5천억 원에서 1조 원의 세금을 퍼먹는 하마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의 일부 보 해체 방안을 제시하자 '멀쩡한 보를 부순다'고 성토하고 있다. '예산을 낭비하면서 국가시설을 파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일까?
이제는 환경부가 전면에 나서서 짧게는 2-3년, 길게는 지난 10여 년 동안 내성천과 4대강을 모니터링하면서 얻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내야 한다. 겉만 멀쩡한 댐을 해체하고 멀쩡한 강을 죽인 4대강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 죽어가는 강을 다시 멀쩡한 강으로 되살려야 한다. 영주댐을 하루 속히 허물어야 하고, 영주댐을 기획해서 멀쩡한 내성천을 망가트리고,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국민들을 속인 자들도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낙동강 탐사 공동주최 : 낙동강네트워크, 이상돈 의원실
공동 주관 : 낙동강네트워크, 생명그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공대위
낙동강 취재팀 : 김종술, 이철재, 계대욱, 김병기, 권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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