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아이들

7화 대학 신입생이 죽음 전 남긴 메모...정부가 꼭 보길 바란다
[보이지 않는 아이들] 탈시설 로드맵이 공개되지 못하는 이유... 50년 뒤처진 문명의 수치다

2022년 보육원 출신 대학생이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라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의 아동보호 시설 체계는 6·25전쟁 이후 70년간 시설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다. 2021년 신규 보호아동의 63.1%가 시설로 보내지며, OECD 평균 1~2년 대비 11.2년의 긴 보호기간을 기록한다. 루마니아 연구는 시설 환경 자체가 '구조적 방임'임을 증명했다. 시설 아동의 ADHD 약물처방률은 일반 아동의 93배, 자립준비청년의 46.5%가 극단적 선택을 고려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탈시설 로드맵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실제 보고서는 시설 운영자에게 아동 배치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루마니아가 2004년 2세 이하 시설보호를 금지한 것에 비해 한국은 50년 뒤처졌다고 지적한다....

26.05.06 06:54 ㅣ 김지영(redoox)
6화 법은 3개월 보장했지만...아이는 하루도 머물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아이들] 자리는 있는데 왜 아이들은 시설로 가나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후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2000여 아이 중 1500여 명이 법이 보장한 3개월 일시보호 기간을 박탈당한 채 24시간 만에 장기 양육시설로 이송됐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정원 부족을 이유로 아이들을 즉시 시설로 보냈지만, 2024년 전국 일시보호소 정원 충족률은 35.9%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2019년 가정보호 우선 원칙 준수를 통보했으나 7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2024년 보호출산법 시행으로 유기아동은 88명에서 30명으로 급감했지만, 이미 시설에 방치된 아이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다....

26.04.22 06:50 ㅣ 김지영(redoox)
5화 처참한 통계... 어느 지자체에서 태어났는지가 아이 삶 바꿨다
[보이지 않는 아이들] 법도 없는 시대와 법만 있던 시대, 두 번의 실패가 만든 구조

1953년 전쟁 이후 70년간 한국의 보호아동 시스템은 시설 중심으로 고착됐다. 2012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법제화됐지만 243개 지자체 중 114곳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2021년 사례결정위원회로 개편됐으나 시간제 계약직이 운영하고 판단 기준도 사후 추적도 없다. 영국·미국·독일은 표준화된 기준과 정기 추적 시스템을 갖췄지만 한국은 여전히 담당자 재량에 의존한다. 2012년 이후 10년간 3만 5천 명 이상이 시설로 보호조치됐고, 2024년 현재도 13,242명이 시설에서 자라고 있다....

26.04.08 06:44 ㅣ 김지영(redoox)
4화 "엄마 처벌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경찰 앞에서 지문 닦아낸 목사
[보이지 않는 아이들] 베이비박스 17년, 이종락 목사가 아직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

2009년 시작된 베이비박스를 17년째 운영 중인 이종락 목사의 이야기. 초기 정부의 폐쇄 압박과 여성단체의 반대를 딛고, 천 건 넘는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비밀출산법을 직접 설계했다. 이는 10년 뒤 보호출산법으로 결실을 맺었고, 베이비박스 입소 아동은 80% 감소했다. 하지만 병원 밖 출산은 오히려 2배 증가했고, 불법체류 외국인 산모 등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이 목사는 시설 퇴소 청년을 위한 달란트학교를 준비 중이며, "한 명이라도 살려야 하기에 베이비박스는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03.25 06:46 ㅣ 김지영(redoox)
3화 태어난 이후 사라진 아이들 23.1%...이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보이지 않는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 역대 최저? 통계가 말하지 않는 안타까운 진실

2024년 유기아동 30명은 '역대 최저'이지만, 베이비박스와 복지부 통계를 교차 분석하면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 2015~2019년 베이비박스가 복지부 통계를 초과했고, 2020년 코로나 이후 경로가 역전되었다. 2024년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분류 기준이 바뀌면서 공식 유기아동 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 외 출산 비율은 2018년 12.4%에서 2025년 23.1%로 증가했다. 통계 감소가 현실의 개선인지 측정 방식 변경인지 구분이 필요하다....

26.03.11 06:51 ㅣ 김지영(redoox)
2화 "엄마가 너무 못나서"...편지 속 2199명의 참혹한 사연들
[보이지 않는 아이들] 베이비박스 통계로 본 유기아동 발생 원인

2010년 개설된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2,199명의 아이들. 편지에 담긴 절박한 사연들은 제도 밖 고립된 부모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유기아동 통계 30명은 감소했지만, 경찰·검찰·복지부 통계의 공백 속에는 제도에 닿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 보호출산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병원 외 출산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아이들이 시설로 가는 이유는 제도의 구멍이었다....

26.03.11 06:51 ㅣ 김지영(redoox)
1화 한 아이의 20년을 결정한 전화 한 통...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보이지 않는 아이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절차는 생략되고 시설로 간 아이들

기자가 난곡동 베이비박스에서 만난 유기아동들의 현실을 추적한 기사다. 법으로 정한 가정위탁 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며, 공무원의 관행에 따라 아이들이 시설로 보내진다. 시설 아동의 ADHD 약물처방률이 일반아동의 15~20배이고, 보호종료아동의 50%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한다. 한국의 시설보호율 60%는 OECD 평균의 3배로, 아동인권 분야에서 한국이 여전히 후진국임을 보여준다....

26.03.04 06:59 ㅣ 김지영(redoox)

기획의도

부모에 의해 양육이 포기된 아이들, 세상에 나오자마자 ‘보호대상아동’이라는 행정 용어로 분류되는 아이들에게 국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대한민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행정 편의주의와 국가적 직무 유기로 보호대상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통계 속에 가려진 아이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아이들이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참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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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소개

서울에서 택시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 삶을 기록하는 운전사이자, 이름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록가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숫자'가 아닌 '인격'으로 대접받는 세상을 꿈꾸며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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