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헌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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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15화윤석열에 맞서... 헌법이 부여한 권리로 헌법을 지키다
[2026 개헌 로드맵] 노동권 개헌의 방향과 과제

이 글은 헌법상 노동기본권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노동3권의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에서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노동권 제한을 완화하고, 노동권의 주체를 '근로자'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여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25.12.31 13:49 ㅣ 김태훈(civilconst2026)
14화보수 개신교 등의 혐오 선동, 다른 나라는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
[2026 개헌 로드맵]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세상, 개헌으로 만들자

1년 전 광장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외친 것은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세상'이었다.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는 헌법에 평등과 소수자 인권을 명시해야 한다. 현행 헌법의 평등권 조항을 강화하고 차별금지사유를 확대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25.12.24 13:58 ㅣ 박한희(civilconst2026)
13화곳곳에 '종교단체 예외' 조항... '치외법권' 극우 종교 막는 방법은?
[2026 개헌 로드맵] 87년 헌법의 사각지대와 헌법 제20조를 둘러싼 공론화의 필요성

12·3 계엄 사태는 종교가 공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드러냈다.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명시하지만, 종교가 민주주의를 침해할 경우 대응 방안은 미비하다. 터키, 인도, 독일 등 여러 민주국가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헌법적 균형을 마련했다. 종교에 대한 헌법적 논의는 억압이 아닌 사회적 책임과 민주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시민 주도의 숙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25.12.18 17:22 ㅣ 김집중(civilconst2026)
12화나쁜 정치인 직접 퇴출시키는 방법, 이것만 바꾸면 된다
[2026 개헌 로드맵] 진정한 국민주권, '국민발안제' 개헌으로 실현하자

12.3 내란 1주년을 맞아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돌아보고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87년 헌법은 역사의 퇴행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역할할 수 있는 새 헌법이 필요하다.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화가 핵심이며, 이는 국민운동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도하는 열린 개헌 마당을 마련해야 한다....

25.12.16 15:12 ㅣ 노세극(civilconst2026)
11화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 법 때문에
[2026 개헌 로드맵] 헌법불합치로 '효력' 상실된 국민투표법...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안 통과시켜야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10년째 개정되지 않아 위헌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제한되고, 18세 선거권자가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등 시대착오적 규제가 수두룩하다. 1962년 제정된 이 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있어 개헌 논의에 앞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 국회의 개헌 의지를 보여주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계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25.12.11 13:46 ㅣ 황정화(civilconst2026)
10화'윤석열 세력'의 부활 막기 위해... 꼭 바꿔야 할 두 개의 조항
[2026 개헌 로드맵] 남북한의 평화공존, 헌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통일조항)는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제3조는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고,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흡수통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북한이 통일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필자는 제3조 삭제 또는 수정과 제4조의 '민주적 기본질서'로의 변경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남남갈등 해소와 남북한 평화공존의 헌법적 기초를 마련할 것을 주장한다....

25.12.10 06:55 ㅣ 윤영상(civilconst2026)
9화새로운 헌법? '좋은 삶'은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2026 개헌 로드맵] 1987년 헌법,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대응에 역부족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황인철 공동운영위원장은 기후생태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섯 가지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헌법 전문과 총강에 기후위기 해결 정신을 담고, 환경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며,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과 '생명체'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과 생태순환을 존중하는 경제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개헌 과정에서도 시민참여와 숙의 과정이 중요하다....

25.12.05 16:11 ㅣ 황인철(civilconst2026)
8화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 헌법이 모호하다
[2026 개헌 로드맵] 돌봄의 권리, 헌법에 새겨야 할 이유

한국 사회는 초저출산율로 상징되는 재생산 위기와 함께 돌봄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돌봄은 모든 인간의 생존과 존엄에 필수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주로 여성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헌법은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돌봄에 대한 권리는 아직 명확히 법제화되지 않았다. 돌봄 노동의 가치 저평가와 여성화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시민이 적절한 돌봄을 받고 또 돌볼 수 있는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선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25.12.03 19:47 ㅣ 최혜지(civilconst2026)
7화다시 돌아온 개헌의 시간,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2026 개헌 로드맵] 시민 참여와 성평등으로 여는 새로운 개헌 필요

1987년 민주항쟁 이후 38년간 개정되지 못한 헌법은 현재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개헌은 국회의 무관심과 정치적 계산으로 실패했다.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평등 개헌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하며 적극 활동했으나, 개헌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개헌을 제시했으며, 시민개헌넷은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 방향과 내용을 소개하고 시민 주도의 개헌 공론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25.11.27 11:16 ㅣ 양이현경(civilconst2026)
6화알고리즘이 내 자격을 결정? 세계가 헌법에 손대는 이유
[2026 개헌 로드맵] 인공지능 시대인데 1987년에 멈춘 헌법... 시대에 걸맞은 '정보기본권' 헌법 필요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접근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고리즘 설명요구권, 디지털 표현의 자유, 정보격차 해소 등 정보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헌법에 정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도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이해 가능성을 촉진할 것을 권고했다. 정보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은 단순한 기술 대응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고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토대를 만드는 근본적 과제다....

25.11.26 06:37 ㅣ 김예찬(civilconst2026)
5화이상민이 '이태원 참사' 책임 피해 간 까닭... 이걸 놓쳤다
[2026 개헌 로드맵] '생명'과 '안전', 헌법에 분명히 새겨져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개헌넷은 생명권과 안전권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을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인정해왔으나, 안전권은 법률상 보호 대상으로만 다뤄져 왔다. 세월호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 경험을 통해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구체화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25.11.21 16:56 ㅣ 오민애(civilconst2026)
4화민주화 이후 과반 얻은 대통령이 한 명밖에 없는 이유
[2026 개헌 로드맵] 개헌을 통해 만드는 '민심 그대로' 정치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 비율 간 심각한 괴리를 보이며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2008년과 2020년 선거에서 30%대 지지율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필자는 헌법 개정을 통해 비례성 원칙 명시,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1987년 이후 멈춰있는 헌법 개정을 통해 정치개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한다....

25.11.19 14:00 ㅣ 김찬휘(civilconst2026)
3화진짜 민주공화국? '동수 개헌'으로 이루자
[2026 개헌 로드맵]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 국민은 여성과 남성이다

국민주권은 근대 민주주의 이론의 근간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루소는 "법에 복종하는 자는 곧 법의 제정권자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법의 정당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이들이 그 제정 과정에 ...

25.11.14 18:37 ㅣ 김은주(civilconst2026)
2화이재명 대통령 1번 과제 무산 위기... 국회 말고, 국민 믿고 가라
[2026 개헌 로드맵] 38년 동안 보장받지 못한 권리,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첫 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개정'을 제시했으나, 현 국회 상황에서 개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1987년 이후 38년간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개헌불능 국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 개헌 여부부터 내용까지 주권자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개헌과 개헌절차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25.11.07 06:56 ㅣ 하승수(civilconst2026)
1화윤석열 파면되었지만... 우리 삶은 바뀌지 않는 이유
[2026 개헌 로드맵] 헤어질 결심: 헌법을 바꾸자

현행 87년 헌법은 신군부와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타협으로 만들어져 여전히 대의제에 고착된 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도 국민은 무력했고, 모든 권력은 여전히 대통령과 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칠레 등 세계 각국은 시민주도 헌법개정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같은 직접민주제 요소와 시민의회, 시민배심제 등 생활정치의 가능성을 헌법을 통해 확보하여 민주공화국을 향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다....

25.11.03 06:47 ㅣ 한상희(civilconst2026)

기획의도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은 현재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쟁점별로 소개하고 필요성과 절차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시민 주도의 개헌 공론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참여기자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civilconst2026 이 기자의 방

기자소개

2026년, 우리 함께 헌법을 바꾸자!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2025년 9월 17일 발족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의 연대기구입니다. 지난 겨울 12.3 내란 사태를 통해 확인된 1987년 헌법체계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개정을 시민의 힘으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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