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동리포트 - 국민제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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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화교실이 참혹해진 까닭...공부는 왜 '차별 합리화'의 근거가 됐나
[2025 공동리포트 - 국민제안위원회] 교육개혁 본령은 '즐거운 학교생활'... '자격 묻는 수능' 하나면 충분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은 아이들의 현실은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대입 위주의 맹목적 공부가 학교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며, 상위권과 하위권 모두 공부를 '혐오'하는 상황이다. 학력 격차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교실에는 중위권이 사라지고 있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대입에 종속된 공부에서 벗어나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는 것이다. 수능은 자격 기준만 통과하면 되도록 하고,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6.01.01 11:20 ㅣ 서부원(ernesto)
9화이 대통령, 이런 위험을 숨겨서 다음 세대를 불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2025 공동리포트 - 국민제안위원회] 이재명 정부 에너지정책, '탈핵·탈석탄'을 확고히 하라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은 에너지 정책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추진은 중단하고, 2030년까지 정의로운 탈석탄 계획을 구체적 로드맵으로 확정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 보급이 아닌 시스템 전환으로 추진하고,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효율 개선과 수요관리로 대응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 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에너지 민주주의의 길이다....

25.12.24 06:43 ㅣ 최경숙(incorona)
8화'지방 소멸 위기' 극복...DJ가 시작한 일에 답이 있다
[2025 공동리포트 - 국민제안위원회] '읍·면·동' 주민 자치가 지역을 살린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있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자치 규정 제정 권한을 부여해 단체장과 공무원 중심의 '자치 아닌 자치'를 만들었다. 황종규 교수는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국의 패리쉬 의회와 일본의 정·촌 자치는 주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자치의 모델이다. 읍·면·동을 자치단체로 인정하고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25.12.10 11:44 ㅣ 윤찬영(ilssin)
7화이재명 정부의 대북 입장이 뭐냐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세요
[2025 공동리포트 - 국민제안위원회] 비핵화는 무음으로, 평화협정은 볼륨을 높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 남북관계는 안정화되었으나 대화 재개는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과 북한의 군비경쟁으로, 양측 모두 국방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 4월 북미대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한국이 '북한 패싱'을 당할 위험도 있다. 비핵화를 무음처리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집중하는 실용외교가 필요하며, 2027년 이내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25.12.01 13:39 ㅣ 정욱식(cnpk)
6화윤 정부가 자랑하던 '높은 청년 고용률'의 충격적 이면
[2025 공동리포트 - 국민제안위원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위해 꼭 필요한 방안들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50만명을 돌파했다. 낮은 청년 실업률 이면에는 구직 자체를 포기한 청년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청년들에게 허락된 일자리는 불안정 고용의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20대 비정규직 비율은 40%를 넘어섰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는 경력이 쌓일수록 더 커진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사회서비스 직종의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25.11.24 09:55 ㅣ 이동철(leeseyha00)
5화출산 후 회사에서 들었던 말들... 정부는 정말 현실을 모른다
[2025 공동리포트 - 국민제안위원회] '출산 장려'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15년차 직장인, 5년차 워킹맘으로서 경험한 육아제도의 한계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임신기부터 초등학교까지 제도 사용 기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둘째, 제도 사용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아 급여 삭감과 평가 불이익 우려가 크다. 셋째, 제도 개선 과정에서 실제 사용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변화가 필요하다....

25.11.17 06:56 ㅣ 안유림(23susanna)
4화"죽는 것도 서울 가서 죽어야 하나요?" 국가가 방치한 결과
[2025 공동리포트 - 국민제안위원회] 국가가 '무연고 사망자' 통계 관리하고 장례의식 지원해야

매년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가 심각하다. 2020년 3,136명에서 2024년 6,139명으로 급증했지만, 국가 차원의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장사법에 따라 행정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 장례지원 격차가 크다. 서울은 모든 무연고 사망자에게 장례의식을 지원하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사회문제로 대두된 무연고 사망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 주체가 되어 나서야 한다....

25.11.06 12:04 ㅣ 김민석(thgl420)
3화동네 병원-학원 건물 대부분의 공통점... 이 정도일 줄이야
[2025 공동리포트 - 국민제안위원회] 헌법상 기본권이 된 '장애인 접근권', 실질적 보장할 수 있는 방법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린 가운데, 현장 인식의 벽은 여전히 높다. 전문가들은 ①경사로 설치 확대 방안 마련 ②접근권 보장 실태 파악 조사 ③시대착오적 법령 폐기로 수직 이동권 확보 ④이동-접근-정보를 잇는 통합적 정책 기반 구축 ⑤교육접근권 및 사립학교 접근성 보장 강화 ⑥농·난청인 등 정보소외계층 정보접근권 강화 등 6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전체 인구 30%가 이동약자인 만큼, 이는 특정 부처의 단독 과제가 아닌 범정부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

25.11.03 18:03 ㅣ 홍윤희(kithong9)
2화'응급실 효녀'를 아십니까? 정은경 장관이 알아야 할 현실
[2025 공동리포트 - 국민제안위원회] 농어촌의 돌봄통합, 도시와는 다른 길을 찾자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청사진을 담고 있지만, 지역 간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재택의료와 가정간호 등 방문형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렵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113개(49%)에 불과하며,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일차의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인력 감소와 기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10.22 06:41 ㅣ 김새롬(saeromkim)
1화의약품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
[2025 공동리포트 - 국민제안위원회] 공공제약사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의약품 시장은 부동산 개발과 유사하게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는 특허가 만료되면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영업력' 경쟁을 벌이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한다. 반면 이윤이 적은 필수 의약품은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의약품은 전기와 같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며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므로,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제약사 설립이 필요하다. 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25.10.15 11:37 ㅣ 이동근(kpds)

기획의도

'국민제안위원회'는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와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는 참여형 의제 제안 프로젝트입니다. 시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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