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 오마이뉴스 시리즈

277화[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국힘 의원 43명 "지도부가 '계엄' 사과해야"
12월 1일... 군이 대북전단 살포하자 북한도 오물풍선 보냈다

국민의힘 의원 43명이 계엄에 대한 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국군 심리전단이 계엄 1년 전부터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전역자 증언이 나왔고, 북한의 오물풍선은 이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해룡 경정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검경합수단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쿠팡에서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중일 갈등으로 일본 가수들의 중국 공연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5.12.01 08:15 ㅣ 손병관(patrick21)
276화[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서울시장 선거판 흔드는 오세훈-나경원 경선 룰 갈등
11월 28일... 동덕여대 출입통제, 남녀공학 재추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룰을 둘러싼 오세훈-나경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경비 노동자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본관 출입을 통제했다. 경찰청은 고령자 등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구글은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한다....

25.11.28 08:18 ㅣ 손병관(patrick21)
275화[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이 대통령, 귀국 7시간 만에 검사들 감찰 지시... 왜?
11월 27일... 검찰총장이 검사 다루듯 법무장관 대한 김건희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순방 귀국 7시간 만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 수사를 독촉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9월 합계출산율이 0.85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 증가해 내년에는 0.8명대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다크투어'를 기획했으며,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올해만 네 번째 야간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5.11.27 08:13 ㅣ 손병관(patrick21)
274화[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당심 70%' 경선에서 오세훈과 나경원이 붙으면?
11월 26일... '비대위 전환' 가능성 부상하는 민주당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경선룰을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당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임박해 비대위 전환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김건희가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김혜경·김정숙 수사는 왜 안 되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는 범정부 헌법존중 TF 설치를 거부했으며, 산업재해 사망자는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5.11.26 08:13 ㅣ 손병관(patrick21)
273화[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김용현 변호인들 징벌' 놓고 법원-변협 엇박자
11월 25일... '영원한 현역 배우' 이순재 별세

서울지법 형사합의33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 재개를 예고했다. 이들은 풀려난 후 유튜브에 출연해 재판장을 비난했다. 한편, 원로 배우 이순재가 91세로 별세했다. 1956년 데뷔해 '사랑이 뭐길래'의 '대발이 아버지' 등 다양한 역할로 사랑받았다. 또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놓고 노사 양측이 반발하고 있으며, 쿠팡이 최근 5년간 44명의 퇴직 공직자를 영입해 5대 그룹 수준의 규모를 보였다. 서울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미아리 텍사스'는 70년 만에 철거된다....

25.11.25 08:13 ㅣ 손병관(patrick21)
272화[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조국 직권남용' 판례로 한덕수 치는 내란특검
11월 24일...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장들 징계 안 한다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현 전 비서실 민정수석을 헌법재판관 부실 검증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며, 조국 전 대표의 '청와대 감찰 무마' 판례를 참고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채해병 특검은 28일 수사를 종료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기소했으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시작했으나 중도층 이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11.24 08:14 ㅣ 손병관(patrick21)
271화[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법정소란 막을 판사의 '무기' 감치명령 무력화
11월 21일... '세월호' 떠올리게 한 신안 여객선 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들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명령을 받았다가 4시간 만에 석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무인도에 좌초됐으나 267명 전원이 구조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법원·검찰 견제용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원내지도부가 제동을 걸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천역 일대 막장 방송 유튜버들은 지자체와 경찰의 단속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25.11.21 08:21 ㅣ 손병관(patrick21)
270화[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나경원·송언석 정치생명 걸린 패스트트랙 1심 선고 나온다
11월 20일..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나경원·송언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가 6년 7개월 만에 나온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의혹이 있는 박철우가 서울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진숙 물러난 지 50일 됐지만 방미통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클라우드플레어 시스템 오류로 챗GPT 등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가 3시간 동안 마비됐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승객 267명 태운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했으나 3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미 의회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5.11.20 08:18 ㅣ 손병관(patrick21)
269화[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론스타 국제분쟁 승소, 한동훈 공은 없나?
11월 19일...내란특검 "윤석열, 취임 반년 만에 계엄 구상"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13년 만에 승리했다. 취소위원회는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을 박탈하는 등 적법절차 위반이 심각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내란탐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계엄을 구상한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기간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현황 등이 보도됐다....

25.11.19 08:14 ㅣ 손병관(patrick21)
268화[손병관의 뉴스프레소] 'OECD 자살률 1위' 오명, 올해도 깨지 못했다
11월 18일... 채해병 특검, 구속영장 10건 중 9건 기각

1) 'OECD 자살률 1위' 오명, 올해도 깨지 못했다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또다시 기록했다.OECD가 13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건강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10...

25.11.18 08:12 ㅣ 손병관(patrick21)
267화[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 요구한 검사장 18명 강등 검토 논란
11월 17일... 9.11 추모식 참석이 미 상무장관 마음 움직였다

정부가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항소 포기로 남욱 변호사 등의 2070억원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11 추모식 참석이 한미 관세협상의 분수령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 한강버스가 운항 재개 보름 만에 강바닥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의 절반 수준인 24%에 머물러 있다....

25.11.17 08:23 ㅣ 손병관(patrick21)
266화[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윤상현, '여성 공천' 명분으로 김영선 밀었다
11월 14일... '보완수사권 폐지' 기류 강해진 민주당

윤상현 의원이 2022년 창원의창 재보궐선거 당시 '여성 공천' 명분으로 김영선 공천을 주도한 속기록이 공개됐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5개월 전 해외 순방 중 한동훈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군 동원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사들의 집단반발 이후 민주당 법사위원 8명 중 6명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굳혔으며, 한미 팩트시트는 이르면 14일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두고 갈등 중이다....

25.11.14 08:16 ㅣ 손병관(patrick21)
265화[손병관의 뉴스프레소] '항소 포기' 본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가 걱정이다
11월 13일... 하루 책 21권 만드는 'AI 수퍼출판사'

1) '항소 포기' 본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가 걱정이다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차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5.11.13 08:15 ㅣ 손병관(patrick21)
264화[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이재명 정부 '내란청산', 내년 2월까지 '연장전'
11월 12일... 노만석 "법무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언급"

이재명 정부가 내년 2월까지 '내란청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를 설치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배경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비대면 강의 중간고사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AI 시대 대학 교육과 평가 방식 개선 논란이 일고 있다. 연말 할리우드 대작 개봉으로 한국영화 개봉이 급감하는 상황도 보도됐다....

25.11.12 08:12 ㅣ 손병관(patrick21)
263화[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했다"는 검찰총장 대행
11월 11일...대통령 집무실, 내달 8일 청와대 이전 착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밝혀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고 있다. 검찰 내 부장급 참모들과 평검사들이 노만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7815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환수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은 내달 8일부터 14일 사이 청와대로 이전할 예정이다....

25.11.11 08:18 ㅣ 손병관(patrick21)
262화[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박성재, '계엄 정당화' 문건 들고 삼청동 안가모임 참석
11월 10일...범죄이익 환수 길 막아버린 검찰의 항소 포기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불법계엄 정당화 문건을 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모임에 참석한 정황을 포착했다. 한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해 7800억원대 범죄수익 추징이 불가능해졌다. 연세대에서는 비대면 강좌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AI를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5.11.10 08:16 ㅣ 손병관(patrick21)
261화[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여당에 부는 '맘다니 신드롬', 왜?
11월 7일... '김현지 출석' 가능해지자 민주당 "정진석도 나와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이 무산되자 민주당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함께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욕시장에 당선된 맨다니의 성공 사례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민주당 의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특검팀은 김건희가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디올 명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며, 민주당의 '혐중시위처벌법' 추진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FIFA의 평화상 신설과 트럼프 수상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11.07 08:24 ㅣ 손병관(patrick21)
260화[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김건희 황당 주장 "정치인 배우자는 언제든 함정 빠질 수 있어"
11월 6일... 증시 휘청이자 '붕괴' 표현 놓고 격돌

김건희가 6개월간 부인하던 '샤넬백 수수'를 뒤늦게 인정하며 "정치인 배우자는 언제든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법무부는 계엄 해제 당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코스피 4000선 붕괴를 두고 여야가 표현 논쟁을 벌였고, 트럼프는 2기 집권 후 첫 주요 지방선거에서 완패했다. 아마존과 퍼플렉시티는 AI 쇼핑 기능을 놓고 법적 충돌 중이며, 유엔환경계획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5.11.06 08:13 ㅣ 손병관(patrick21)

기획의도

한 회사에서 24년째 글을 쓰는 손병관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사시를 아십니까? "우리의 철학은 '열린 진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되, 경직된 진보에 회초리를 들고, 양심적이고 생산적인 보수와는 악수를 청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않고 평일 아침 관점이 담긴 뉴스를 배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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