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시대별곡

37화대한민국 국회 폭력의 기원... 재떨이 던지고 유혈사태 일어난 까닭

[이승만 시대별곡] 국회를 짓밟고 무시한 이승만이 야기한 '폭력적 문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정치인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국 국회의 폭력 문화는 미군정 이후 본격화됐으며, 이승만 정권기에 더욱 심화됐다. 1954년 한글 간소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유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토론을 생략하자 야당이 명패와 재떨이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1958년 연초전매법 개정안, 1965년 한일협정 비준안 심의 과정에서도 유사한 충돌이 발생했다. 이런 폭력적 의회 문화는 대화와 타협보다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치가 낳은 산물이었다....

25.11.25 13:29 ㅣ 김종성(qqqkim2000)

36화군사기밀 빼낸 '일본인' 간첩은 집행유예... 황당한 법 누가 만들었나

[이승만 시대별곡] 진짜 간첩들은 처벌 못 하는 아이러니... 이승만 정권 지키기에 악용된 '간첩법'

대한민국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행위'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북한만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이런 제한적 간첩죄를 가진 한국은 실질적으로 '간첩 천국'이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반대세력을 북한 간첩으로 몰아세우는 데 간첩죄를 악용했고,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간첩 행위는 처벌하지 못했다. 시노하라 사건에서 보듯 일본인이 군사기밀을 빼돌려도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이제 간첩죄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25.11.12 11:26 ㅣ 김종성(qqqkim2000)

35화일반인이 낙찰받은 건물 강탈한 정치인... 다주택자 되다

[이승만 시대별곡] 이기붕 일가의 부동산 독점과 불법 축재의 역사

해방 직후 부동산 투자를 통한 부의 편중은 심각했다. 특권층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가옥을 독점했고, 이승만 정권의 무주택자 지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기붕은 달성제사를 강탈하고 인수대금의 54%만 납부했으며, 적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까지 받아냈다. 그는 23세와 20세의 두 아들 명의로도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는 4·19혁명으로 산산이 부서졌고, 그의 재산은 김포가로와 영등포 도로 확장공사에 투입되었다....

25.10.28 19:31 ㅣ 김종성(qqqkim2000)

34화이승만 스타일 '혐중론', 유령처럼 되살아나고 있다

[이승만 시대별곡] 이승만 시대 반중 정서 계승한 극우세력

일본 극우세력은 국익을 위해 혐한 시위를 자제하는 반면, 한국 극우세력은 경제·안보상 국익을 무시한 채 혐중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의 혐중 정서는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있으나, 특히 이승만 정권 시기에 크게 확산되었다. 이승만은 중국을 멸시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무찌르자 오랑캐' 같은 혐중 가요를 유포하고, 지명을 바꾸고, 중국인들의 경제활동을 견제했다. 이러한 혐중 정서는 약화되었다가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반중국 정책 강화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25.10.15 14:16 ㅣ 김종성(qqqkim2000)

33화천상의 검찰을 끌어내린 경찰

[이승만 시대별곡] 제1공화국 검찰의 아이러니, 최강 권한과 실질적 무력화

제1공화국 검찰은 일제강점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았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으로 검찰은 법원과 '대치'하는 기관으로 격상되었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으로 강제수사권도 확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승만 정권과 경찰의 유착관계로 인해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승만은 친일파가 많은 경찰 조직을 활용해 정적을 탄압했고, 불법 개헌을 강행할 때도 경찰을 동원했다. 결국 법률 규정만으로는 권력기관의 실질적 위상을 결정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보여준다....

25.09.29 20:28 ㅣ 김종성(qqqkim2000)

32화한국 아이들 미국으로 '대량 송출'...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이승만 시대별곡] 이승만 정권의 혼혈아동 해외 입양정책이 만든 비극

한국은 세계 최대의 고아 수출국으로, 1953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만 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으며 이 중 15만 명이 미국으로 갔다. 이승만 정권은 순혈주의적 민족주의 기조 아래 혼혈아동의 해외 입양을 국가 주도로 추진했다. 대부분의 한국 입양아들은 IR-4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았으며, 현재도 약 2만 명의 한국 출신 입양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미국의 냉전정책과 한국의 국가 주도 입양 정책이 맞물려 발생한 비극적 결과였다....

25.09.16 18:56 ㅣ 김종성(qqqkim2000)

31화고위공직자 부인 집에서 폭행당한 소설가... 이유가 충격적이었다

[이승만 시대별곡] 자신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오해한 '공보처장 부인'이 한 일... 야만의 '이승만 집권기'

제1공화국 시절, 공보처장 이철원의 부인은 자신을 모델로 했다고 오해한 소설 '나는 너를 싫어한다'의 작가 김광주를 불러 폭행했다. 소설 속 '선전부장관 부인'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착각한 그녀는 작가를 자택으로 데려가 머리채를 잡고 구타했으며, 강제로 사과문을 쓰게 했다. 이에 45명의 문인들이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공보처는 오히려 해당 잡지를 압수수색하고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이승만 정권 시절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억압되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다....

25.09.02 16:30 ㅣ 김종성(qqqkim2000)

30화서울대 법대 편입도 제 맘대로... 역대급 '빽' 있던 그 남자의 최후

[이승만 시대별곡] 이승만의 양아들 이강석

이승만의 양자로 선포된 이강석은 권력을 남용하며 학생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1957년 이승만의 82회 생일에 양자로 선포된 그는 서울대 법대에 편입학 절차도 무시하고 권총을 차고 다니며 위세를 부렸다. 학생들은 그의 편입에 반대해 동맹휴학을 결의했고, 그의 행태는 '귀하신 몸', '스타일 버렸다' 등의 유행어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권력 남용이 학생들을 4·19혁명의 주력부대로 만든 요인 중 하나였다....

25.08.20 15:11 ㅣ 김종성(qqqkim2000)

29화대한민국 2인자의 방에 선풍기가 없다는 기사... 왜 나왔을까

[이승만 시대별곡] 그 시절, 귀했던 선풍기를 둘러싼 풍경

1940-50년대 선풍기는 귀한 물건이었다. 1958년 장면 부통령의 응접실에는 선풍기조차 없었는데, 이는 자유당 정권에 포위된 그의 처지를 상징했다. 당시 선풍기 한 대 가격은 쌀 2.4가마니에 해당했다. 선풍기를 둘러싼 에티켓과 권력관계도 존재했으며, 선풍기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그 공간의 지배자였다. 1960년 4·19혁명 직후 장면은 부통령직을 사임했고, 이후 선풍기 보급이 빨라져 1976년에는 '서민의 시원한 벗'으로 불리게 되었다....

25.07.30 11:53 ㅣ 김종성(qqqkim2000)

28화전작권 없어서 '제거당할 뻔한' 대통령... 그가 남긴 교훈

[이승만 시대별곡] 전작권 맥아더에게 넘기고, 북진 계획 추진한 이승만에게 일어난 일

전작권 환수에 대한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전작권 환수 문제가 국방 분야 핵심과제로 선정되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위험한 발상'이라 비판하며 국민투표 제안까지 했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지휘권을 맥아더에게 넘겨준 후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1953년 단독북진 계획을 미국에 전달했을 때 미국은 '이승만 제거 계획'까지 검토했다. 이는 전작권을 외국에 넘기면 국가 주권까지 위험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25.07.15 20:25 ㅣ 김종성(qqqkim2000)

27화한국판 제프 베이조스의 몰락... 대놓고 '재벌 탄압'한 그 대통령

[이승만 시대별곡] 이승만의 기업관이 재벌의 흥망성쇠에 미친 영향

보수언론이 기업규제를 적대시하는 배경에는 한국 재벌들의 역사적 경험이 있다. 이승만 정권 시기 기업규제는 경제정의가 아닌 정치자금 납부 여부에 따라 이루어졌다. 대창광업 최창학은 정치자금을 내지 않아 세무사찰로 몰락했고, 삼양그룹은 김성수가 한민당 지도자였다는 이유로 탄압받았다. 반면 이승만에게 정치자금을 낸 삼성은 제일모직과 제일제당을 헐값에 인수하는 특혜를 받았다. 이처럼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한 한국 재벌들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기업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25.07.09 15:41 ㅣ 김종성(qqqkim2000)

26화1950년대 후반을 풍미한 세계적 쿠데타 유행

[이승만 시대별곡] 제3세계 쿠데타 현상이 한국에 미친 영향

1950년대 후반, 세계는 제3세계 비동맹진영의 부상과 쿠데타 현상이 두드러졌다. 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 등지에서 군부 쿠데타가 빈발했고, 이는 이승만 정권의 대외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이러한 세계 정세 변화에 대응해 한일수교와 한미일동맹을 재촉했다. 당시 육사 교장이었던 박정희는 이러한 세계 정세를 세밀히 관찰했으며, 후에 집권한 그는 자신이 연구했던 제3세계 쿠데타의 후폭풍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25.06.24 13:31 ㅣ 김종성(qqqkim2000)

25화'대통령의 강'에 빠진 정당과 발을 뺀 정당

[이승만 시대별곡] 이승만 리스크, 한민당과 자유당의 엇갈린 운명

이승만과 함께한 정당은 자유당뿐만 아니라 한민당도 있었다. 두 당은 이승만의 정치 행보에 결정적 어시스트를 제공했지만, 이승만 리스크에 대해 정반대 반응을 보였다. 한민당은 이승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신하는 것을 경험한 후 빠르게 등을 돌렸다. 반면 자유당은 이승만의 부조리에도 충성을 다하다가 결국 4·19혁명과 함께 몰락했다. 이승만의 정치는 주위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배신'의 정치였고, 이를 일찍 간파한 한민당과 끝까지 충성한 자유당의 운명은 크게 갈렸다....

25.06.10 16:11 ㅣ 김종성(qqqkim2000)

24화당과 사회단체를 일체화하더니 정점에 선 대통령 부부

[이승만 시대별곡] 한국의 무솔리니를 꿈꾼 이승만

이승만의 정치에서는 파시스트 지도자 무솔리니의 DNA가 드러난다. 1951년 창당된 자유당은 원내자유당과 원외자유당으로 나뉘었는데, 국민회·한청 등 5대 사회단체가 가세한 원외자유당이 더 강력했다. 1952년 중반 300만 당원을 확보한 자유당은 사회단체들을 정당에 편입시켜 국가기관화했다. 이승만 부부는 이 시스템의 정점에 서서 각종 직능단체를 통해 대중을 지배했다. 이는 무솔리니가 직능대표법을 통해 각종 단체를 장악한 파시스트 체제와 유사했다. 특히 노동조합은 자유당 말단 당원으로 전락해 부정선거 도구로 이용되었다....

25.05.27 17:11 ㅣ 김종성(qqqkim2000)

23화자당 후보 떨어트리려고 정치공작까지... 기막힌 대통령

[이승만 시대별곡] 자유당 후보 대신 무소속 후보 당선을 도운 이승만

1952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당인 자유당 소속 부통령 후보들을 지지하지 않고 무소속 함태영을 지원했다. 원내자유당의 이갑성과 원외자유당의 이범석은 당의 공식 후보였지만, 이승만은 이들을 견제하고 싶었다. 특히 이범석의 강한 조직력을 경계했던 이승만은 비상계엄 선포 후 막강해진 권력을 바탕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자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함태영을 당선시켰다. 결국 함태영은 41.3%로 1위, 이범석은 25.5%로 2위를 기록했다....

25.05.14 10:11 ㅣ 김종성(qqqkim2000)

22화정권이 빨갱이로 폄하한 진보세력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승만 시대별곡] 장면이 부통령이 된 이유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56년 여름에는 이기붕 국회의장의 무단결근이 정치권 핫이슈였다. 그해 8월 3일 자 <동아일보> 사설은 '장군의 아들'인 김두한 무소속 의원 이외의 13인이 이기붕 국회의장 사직권고안을 제안한 사실을 ...

25.04.29 16:59 ㅣ 김종성(qqqkim2000)

21화"지지하는 청년들 많다"...거짓 지지 시위 연출한 대통령

[이승만 시대별곡] 이승만의 경무대 퇴거

이승만이 경무대에서 퇴거해 이화장에 들어간 날, 스스로를 대학생으로 소개하며 열렬한 충성심을 표시한 청년들이 있다. 4·19혁명 전날인 1960년 4월 18일에 반정부 시위를 격화시킨 학교인 고려대학교에 다닌다는 청년도 그 속에 있었다....

25.04.15 13:25 ㅣ 김종성(qqqkim2000)

20화제주도서 미군이 저지른 일... 어느 조종사가 받은 추천서의 정체

[이승만 시대별곡] 제주4.3 진압 당시 공조했던 이승만 정권과 미국

한미동맹의 진짜 초석은 한국전쟁(6·25전쟁)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작전은 한국전쟁 전에도 있었다. 전쟁 2년 전인 1948년 8·15 정부수립 이후에도 양국은 제주 4·3항쟁을 공동 진압했다. 최대 3만 명을 학살한 이 대규모 군...

25.04.01 12:04 ㅣ 김종성(qqqkim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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