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시대별곡

49화 지방선거 반대했던 대통령의 변심... 수상한 꿍꿍이가 있다?

[이승만 시대별곡] 이승만 시대의 제1회 지방선거

이승만 정권은 1949년부터 3년간 지방선거 실시를 거부하다가 1952년 전격 실시했다. 국회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려워진 이승만이 직선제 개헌을 위해 지방선거 승리로 여론을 조성하려 한 것이다. 자유당은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지만, 무소속 의원들의 저항으로 지방의회 절반 이상이 개헌 결의에 불참했다. 정상적 방식의 개헌이 불가능해지자 이승만은 5월 25일 부산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7월 4일 불법 개헌을 강행했다. 김건희 특검을 막다 몰락한 윤석열 정권과 유사한 모습이다....

26.05.20 13:15 ㅣ 김종성(qqqkim2000)

48화 "서울 거리가 똥 천지"... 어느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

[이승만 시대별곡] 이기택을 일깨운 이승만의 독재

1956년 십이지장궤양으로 양산 백련암에서 요양 중이던 19세 이기택은 신문을 통해 이승만의 3선 출마를 위한 관제 시위 소식을 접했다. 자유당은 초등학생은 물론 우마차 800대를 동원해 시위를 벌였고, 소와 말의 배설물로 서울 거리가 뒤덮였다. 이 사건은 '우의마의'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민의 조작의 상징이 됐다. 산중에서 이 광경을 전해들은 이기택은 정치에 눈을 뜨게 됐고, 1960년 고려대 학생위원장으로 4·19혁명을 이끌며 이승만 독재 타도에 앞장섰다....

26.05.05 19:38 ㅣ 김종성(qqqkim2000)

47화 노조가 지지하는 사장님의 출마, 그 이후 벌어진 일

[이승만 시대별곡] 김대중에게 매료된 자유당 사람들

스물여섯 살 김대중은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 의해 처형 직전까지 갔다가 구사일생했다. 그러나 그가 증오한 대상은 북한이 아닌 이승만 정권이었다. 국민방위군 9만 명 희생, 거창양민학살, 부산정치파동을 목격한 그는 1954년 서른 살에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부유한 사업가였던 그는 자유당 기간조직인 대한노총 지부의 지지를 받았지만 자유당 입당을 거부했다. 이에 자유당은 관권을 동원해 탄압했고, 노조 간부들을 체포했다. 결국 그는 9.98% 득표로 5등 낙선했다. 이 경험은 그가 1955년 서울로 이사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26.04.21 17:10 ㅣ 김종성(qqqkim2000)

46화 4·26 이전 활동한 한국 비밀경찰의 암호 '105호'

[이승만 시대별곡] 이승만 정권, 경찰 감시하는 비밀경찰 만들어 선거 개입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이승만 정권은 경찰을 감시하는 비밀경찰 '105호'를 운영했다. 최인규 내무부장관과 이강학 치안국장이 주도한 105호는 전국 경찰들이 선거 개입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했으며, 85% 득표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표를 수리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이강학은 내무부장관도 모르게 105호를 감시하는 '108호' 비밀경찰을 별도로 운영했다. 108호는 국무위원까지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권 붕괴 후 최인규는 사형, 이강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64년 가석방됐다....

26.04.07 16:21 ㅣ 김종성(qqqkim2000)

45화 서울을 버리고 떠난 서울시장의 뒷이야기... 참 부끄럽다

[이승만 시대별곡]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결국 한강 이남으로 도망친 이기붕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서울시장 이기붕은 정부의 수원 이전 결정에 큰 부담을 느꼈다. 당시 서울 인구 약 150만 명 중 한강 이북의 140만 명 중 40만만 피난을 갔고, 대부분은 월남자와 고급 공무원 등이었다. 서민시장으로 불리던 이기붕은 시민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부인과 함께 노량진 수도배수지에서 자결을 시도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중단했다. 결국 그는 6월 28일 새벽 한강다리 폭파 이전에 피난길에 올랐다. 서울을 무책임하게 버린 이승만 정권은 이로 인해 무책임한 이미지를 갖게 됐다....

26.03.24 20:23 ㅣ 김종성(qqqkim2000)

44화 희한한 그 대통령... 오죽했으면 프랑스·미국이 '됐다'고 했을까

[이승만 시대별곡] 이승만의 무모한 '파병' 시도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 1개 사단을 라오스에 파견하겠다고 미국과 프랑스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한국군 파병이 전쟁 확대와 중국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트럼프가 쿠르드족 참전으로 인한 국제정세 복잡화를 염려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1960년대 베트남전 참전 후 북한의 도발이 급증했으며, 한반도와 인도차이나의 연동 위험성이 현실화됐다....

26.03.10 16:28 ㅣ 김종성(qqqkim2000)

43화 부고기사가 '방귀 발언'으로 도배된 정치인, 그의 진정한 죄과

[이승만 시대별곡]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발언의 주인공, 이익흥

전 내무부장관 이익흥의 부고 기사는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아첨한 일화만 실었다. 하지만 이익흥은 1954년 사사오입 논리로 3선 개헌을 가능케 했고, 1956년 부통령 장면 저격 테러에 관여했으며,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정희 정권이 1963년 풀어준 뒤에도 지도층으로 살았다. 부고는 그의 진정한 죄악을 감춘 채 민망한 일화로 그를 기억하게 했다....

26.02.24 15:18 ㅣ 김종성(qqqkim2000)

42화 "34번째 민족 대표"... 대통령에 맞선 독립운동가의 공개 투쟁

[이승만 시대별곡] 1958년 국빈으로 초청받았으나 국가보안법 파동에 이승만 정권 비판

1958년 이승만의 간곡한 초청으로 방한한 캐나다인 스코필드 박사는 3·1운동 당시 일제의 만행을 해외에 알린 독립운동가였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이승만 정권이 국가보안법 개악을 강행하자, 스코필드는 이를 3·1운동 당시 일제의 탄압과 비교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일은 1919년 한국에 있었던 일과 꼭 같다"며 탄식했고, 민주당은 그를 "3·1운동의 제34인"으로 칭하며 정권 비판의 무기로 삼았다. 스코필드는 1968년에야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었고, 1970년 한국에서 생을 마감했다....

26.02.06 19:06 ㅣ 김종성(qqqkim2000)

41화 이승만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윤석열의 경우

[이승만 시대별곡] 전두환보다는 윤석열과 비슷한 이승만의 처지

윤석열에 대한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복잡해질 전망이다. 전두환·노태우는 여러 사건이 하나의 재판에 병합됐지만, 윤석열은 각각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복잡하지만 그의 죄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낙인이 찍히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1960년 이승만은 하와이로 도주해 부정선거, 내란,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을 피했다. 이승만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못한 탓에 이후 박정희, 전두환 등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윤석열에 대한 확실한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26.01.20 12:03 ㅣ 김종성(qqqkim2000)

40화 외신도 주목한 "한국 지배한 여인"... 대통령도 쩔쩔맨 V0의 명령

[이승만 시대별곡] 프란체스카 도너의 폭정

자유당 정권의 실질적 권력 중심축은 이승만-이기붕이 아닌 그들의 배우자 프란체스카-박마리아였다. 특히 'V0'로 불린 프란체스카는 정권 초기부터 인사권에 개입했고, 유태하 주일대표부 대사 임명 등 매관매직 성격의 인사를 주도했다. 그녀는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통제하고, 이승만의 표정만 보고도 관련자를 매장시키는 권력을 행사했다. 이승만조차 "저 사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내가 견디어 날 수가 없어"라며 그녀의 권력을 인정했다. 이승만의 폭정은 곧 헌법적 견제장치가 없는 프란체스카의 폭정이었다....

26.01.06 14:34 ㅣ 김종성(qqqkim2000)

39화 영구집권 꿈꿨던 대통령, 지금 봐도 황당한 연설 내용

[이승만 시대별곡] 이승만, 3선 길목에서 3차 대전을 외치다

이승만은 1954년 3선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쟁 위기를 조성했다. 한국전쟁으로 재선에 성공했던 그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당 후보들에게 개헌 서약을 강요했고, 곤봉 선거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개헌선인 3분의 2 의석에 미달하자 무소속 의원들을 강제 영입했으며, 미 의회 연설에서 소련 공습과 중국 본토 공격을 제안하는 등 제3차 세계대전을 부추겼다. 결국 사사오입 꼼수로 3선 개헌을 성사시켰다....

25.12.23 14:15 ㅣ 김종성(qqqkim2000)

38화 판사의 일침 "사법부 독립은 누가 주는 게 아냐"

[이승만 시대별곡] 경향신문 윤전기에 먼지가 쌓이게 만든 사법부

한국 사법부는 민주적 정통성이 약해 국민에게 의존해야 함에도 정권과 협력하며 존립기반을 유지해왔다. 이승만 정권의 경향신문 폐간 사건에서 서울고법 특별1부(홍일원 판사)는 용기 있게 폐간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특별2부와 대법원은 정권 눈치를 보며 정간처분을 유지시켰다. 이는 사법부도 이승만 폭정에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홍일원 판사는 "법관은 용기가 있어야 하며, 사법부 독립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5.12.09 18:26 ㅣ 김종성(qqqkim2000)

37화 대한민국 국회 폭력의 기원... 재떨이 던지고 유혈사태 일어난 까닭

[이승만 시대별곡] 국회를 짓밟고 무시한 이승만이 야기한 '폭력적 문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정치인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국 국회의 폭력 문화는 미군정 이후 본격화됐으며, 이승만 정권기에 더욱 심화됐다. 1954년 한글 간소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유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토론을 생략하자 야당이 명패와 재떨이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1958년 연초전매법 개정안, 1965년 한일협정 비준안 심의 과정에서도 유사한 충돌이 발생했다. 이런 폭력적 의회 문화는 대화와 타협보다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치가 낳은 산물이었다....

25.11.25 13:29 ㅣ 김종성(qqqkim2000)

36화 군사기밀 빼낸 '일본인' 간첩은 집행유예... 황당한 법 누가 만들었나

[이승만 시대별곡] 진짜 간첩들은 처벌 못 하는 아이러니... 이승만 정권 지키기에 악용된 '간첩법'

대한민국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행위'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북한만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이런 제한적 간첩죄를 가진 한국은 실질적으로 '간첩 천국'이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반대세력을 북한 간첩으로 몰아세우는 데 간첩죄를 악용했고,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간첩 행위는 처벌하지 못했다. 시노하라 사건에서 보듯 일본인이 군사기밀을 빼돌려도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이제 간첩죄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25.11.12 11:26 ㅣ 김종성(qqqkim2000)

35화 일반인이 낙찰받은 건물 강탈한 정치인... 다주택자 되다

[이승만 시대별곡] 이기붕 일가의 부동산 독점과 불법 축재의 역사

해방 직후 부동산 투자를 통한 부의 편중은 심각했다. 특권층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가옥을 독점했고, 이승만 정권의 무주택자 지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기붕은 달성제사를 강탈하고 인수대금의 54%만 납부했으며, 적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까지 받아냈다. 그는 23세와 20세의 두 아들 명의로도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는 4·19혁명으로 산산이 부서졌고, 그의 재산은 김포가로와 영등포 도로 확장공사에 투입되었다....

25.10.28 19:31 ㅣ 김종성(qqqkim2000)

34화 이승만 스타일 '혐중론', 유령처럼 되살아나고 있다

[이승만 시대별곡] 이승만 시대 반중 정서 계승한 극우세력

일본 극우세력은 국익을 위해 혐한 시위를 자제하는 반면, 한국 극우세력은 경제·안보상 국익을 무시한 채 혐중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의 혐중 정서는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있으나, 특히 이승만 정권 시기에 크게 확산되었다. 이승만은 중국을 멸시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무찌르자 오랑캐' 같은 혐중 가요를 유포하고, 지명을 바꾸고, 중국인들의 경제활동을 견제했다. 이러한 혐중 정서는 약화되었다가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반중국 정책 강화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25.10.15 14:16 ㅣ 김종성(qqqkim2000)

33화 천상의 검찰을 끌어내린 경찰

[이승만 시대별곡] 제1공화국 검찰의 아이러니, 최강 권한과 실질적 무력화

제1공화국 검찰은 일제강점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았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으로 검찰은 법원과 '대치'하는 기관으로 격상되었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으로 강제수사권도 확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승만 정권과 경찰의 유착관계로 인해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승만은 친일파가 많은 경찰 조직을 활용해 정적을 탄압했고, 불법 개헌을 강행할 때도 경찰을 동원했다. 결국 법률 규정만으로는 권력기관의 실질적 위상을 결정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보여준다....

25.09.29 20:28 ㅣ 김종성(qqqkim2000)

32화 한국 아이들 미국으로 '대량 송출'...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이승만 시대별곡] 이승만 정권의 혼혈아동 해외 입양정책이 만든 비극

한국은 세계 최대의 고아 수출국으로, 1953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만 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으며 이 중 15만 명이 미국으로 갔다. 이승만 정권은 순혈주의적 민족주의 기조 아래 혼혈아동의 해외 입양을 국가 주도로 추진했다. 대부분의 한국 입양아들은 IR-4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았으며, 현재도 약 2만 명의 한국 출신 입양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미국의 냉전정책과 한국의 국가 주도 입양 정책이 맞물려 발생한 비극적 결과였다....

25.09.16 18:56 ㅣ 김종성(qqqkim2000)

패밀리사이트

공유하기

이승만 시대별곡

기획의도

참여기자

기자소개

김종성 기자의 다른 연재

추석 연휴 필수템

이게 이슈

김종성의 '히, 스토리'

한국의 보수단체들

언론개혁

대한민국 검찰실록

반일종족주의를 말하다

김종성의 '이 뉴스 진짜야?'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김종성의 참모열전

김종성의 사극으로 역사읽기

김종성의 <동북아 진단>

응원하기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