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에서 사용 정황... 특활비 80억 삭감하고 특검 추진해야
대검, 특활비 꼼수 처리... 마약수사 때문에 필요? 한동훈 장관의 궤변
특활비 질의에 본질 흐리고, 잘못 인정 안해... 야당, '검찰 특활비 특검법' 과감하게 발의해야
회식비·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특활비 사용... 법원, 용도 벗어난 사용 횡령·국고손실죄로 판단
검찰 예산집행실태 감추려 자료 불법 폐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정보 은폐 등... 유형별 꼼수 행태 정리
검찰 특활비 불법폐기 해명, 오락가락... '2개월마다 자료 폐기 원칙 → 월별로 폐기 교육, 관행'
3년 5개월여의 끊질긴 추적.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여온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기'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다. 현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를 맡고 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처음 시행된 때부터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예산감시 운동을 해 왔다. 2019년 11월부터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정보공개소송을 시작해서 2023년 4월 13일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가 함께 검증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드러난 불법혐의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10만인클럽
프리미엄
사회ㅣ기사 22
사회ㅣ기사 24
연재
정치ㅣ기사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