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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 관련 자료 제출 거부해 벌어진 일...검사·수사관들이 특경비 되찾는 방법
대검 각 부서 사용 특활비 정보 비공개... 법원, 추가 정보공개 소송서 '비공개는 위법'
공소장에 담긴 대통령실 내부인 '흔적들'... 부속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급한 이유
생일축하 합창 격려금·윤비어천가 녹음·관저 철조망 비용 조사 필요... 목적 외 특활비 사용 의심
경호처 예산, 윤 정부 출범 후 가파르게 증가... 내란 전후 대통령실·경호처 예산 사용 검증 필요
검찰총장 직무 정지 상태에서 특활비 쓴 흔적 확인...탄핵 후 특활비 등 썼다면 '업무상 배임'
송석준, 11일 법사위에서 특활비 예산 부활 요구... 윤석열 특활비도 수사해야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여전히 정보공개 거부...특활비 존속은 납세자에 대한 모욕
명절 떡값 등 사용, 국고손실죄 적용 가능...'검찰특활비' 존속은 납세자 모욕
특활비를 명절떡값, 휴대폰요금 등으로 사용... 2025년 예산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과비' 일부 예산, 검찰 특활비 의심... 예산 관리 실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법원 자료 제출 감사원에 미룬 검찰, 제대로 감사 안 한 감사원... 감사원도 특활비 내역 공개 거부
두 번의 명절 앞두고 특활비 2500만 원 몰아 쓴 의혹, 청문회 때 구체적 해명 못 해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대검 정책기획과장, '특활비 제도 개선 TF'에 포함... 특활비 추가 소송수행자에도 이름 올려
월성원전 수사 시기, 대전지검 특활비 3-4배 증가... 기소 공무원 모두 무죄 , 무리한 수사 확인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 '셀프 불기소', 고검 항고 기각... 국회 국정조사 필요
'특활비 생활비로 썼다' 했다가 말 바꾼 홍·특활비 자료 폐기 문제 없다는 한...정보공개 거부도 비슷
3년 5개월여의 끊질긴 추적.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여온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기'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다. 현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를 맡고 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처음 시행된 때부터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예산감시 운동을 해 왔다. 2019년 11월부터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정보공개소송을 시작해서 2023년 4월 13일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가 함께 검증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드러난 불법혐의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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