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도

삼세판. 3심제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재판은 과연 정확하고 공정한 걸까. 1심 판결이 2심(항소심)에서 뒤집히기도 하고, 2심 판결을 3심(대법원)이 깨기도 한다. 같은 사건의 재판이라도 판사마다, 시대마다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법원의 상반된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은 울고 웃는다. '뒤집힌 판결'은 제대로 된 원심 판결을 왜곡한 걸까, 하급심의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은 걸까. 그것도 아니라면 재판의 불가피한 속성일까. 판결 속에서 답을 찾아보자.

기자소개

법으로 세상과 소통하고픈 25년차 법원공무원.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개혁 등을 소재로 글을 쓰고 간혹 강의와 방송출연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 상식사전><생활법률 해법사전><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판결vs판결> 등이 있다.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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