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433화 한국 극우의 수상한 움직임...내란 실패했는데 되살아난 까닭
[소셜 코리아] 적대적 양당정치 한계... 시민참여와 주민자치 강화 필요해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26.07.09 11:53 ㅣ 정해구(soko)
432화 시장도 국가 주도도 아닌 '민주적 AI', 한국은 가능하다
[소셜 코리아] 전 세계 '민주적 AI' 움직임... 기술을 시민 공동체 손에

AI 기본사회 논의에서 누가 AI를 소유하고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이 빠져 있다. 시장 주도와 국가 주도 모델 모두 시민을 결정 주체로 두지 않는다. 민주적 AI는 다중 이해당사자가 함께 소유하고 결정하며 이로움을 나누는 제3의 길이다. 한국은 시민기술 운동과 민주주의 경험으로 민주적 AI를 실현할 조건을 갖췄다. AI 기본사회를 말한다면 이용과 후생뿐 아니라 소유와 결정의 질문을 함께 놓아야 한다....

26.07.01 06:46 ㅣ 권오현(soko)
431화 AI와 경쟁하는 첫 세대...'전업 자녀' 청년의 현실
[소셜 코리아] 청년정책의 개혁을 위한 세 가지 제언

청년 고용률이 23개월 연속 하락하며 청년이 '전업자녀'로 불리는 시대가 됐다. 첫 취업까지 평균 11.3개월이 걸리고, 구직도 취업도 하지 않은 '쉬었음' 청년은 65만명에 달한다. AI는 경력 초기 청년 일자리부터 대체하며,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 21만개 중 20만개가 AI 노출도 높은 업종에서 사라졌다. 부모 지원도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편적 청년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 역할 창출, 기업의 신규채용 의무화 등 청년정책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

26.06.26 06:41 ㅣ 변금선(soko)
430화 '친명·친문' 대립에만 몰두하는 민주당...폭발의 순간 올 것
[소셜 코리아] 선거 기계가 되어버린 민주당, 한국 정치 변화를 가로막는다

6·3 지방선거 후 민주당은 친명·친문 계파 갈등에 빠져 국민의힘에 지지율 역전을 허용했다. 장석준은 민주당이 대통령중심제·소선거구제에 적응하며 이념이나 계급 대변 기능을 상실한 '선거기계'로 전락했다고 진단한다. 당 내 정파들은 치열하게 싸우지만 정작 정책은 상위 중간계급 이익에 맞춰진다. 양대 정당 독점 체제에서 사회 갈등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누적되고, 이는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폭발 전에 낡은 질서를 바꿔야 하며, 현재 모습의 민주당은 변화의 대상일 뿐이다....

26.06.24 06:52 ㅣ 장석준(soko)
429화 젊은 이주민 '노동력'만 원해... 인권침해 방치하는 한국의 실체
[소셜 코리아] '노동력'이 아니라 '인구'로... 사회권 기반 정책으로 전환해야

화성 이주노동자 가혹행위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국적으로 기본권이 갈리는 구조적 차별은 여전하다. 외국인 임금체불 1601억 원, 산재 사망률 한국인의 2.3배 등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은 제도가 만든다. 국민 75%는 보편적 사회보장에 동의하지만 정책은 지체된다. 출신국 출산율 하락으로 젊은 노동력 수혈 방식은 지속불가능하며, 사업장 변경 자유 확대, 교육·건강·주거 등 사회권 보장, 정주 경로 확보, 출신국과의 협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주민을 노동력이 아닌 인구로 보는 사회권 기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26.06.19 17:59 ㅣ 장주영(soko)
428화 탱크데이 논란 역효과? 민주화 성공의 그늘
[소셜 코리아] 6·3 지방선거와 민주진영에 필요한 상상력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6·3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보수-진보 경계가 탄핵 이후에도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과 2025년 대선, 202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범보수와 범진보의 지지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특히 20대 남성의 보수 지지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는 이를 '민주화 성공의 그늘'로 규정하며, 민주화 이후 세대가 권력의 역사성보다 현재성에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송파 사태와 탱크데이 논란을 예로 들며, 과거 정의의 실천으로 읽히던 행동이 오늘날 권력의 과잉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착된 경계를 녹이는 '햇볕정치'를 제안하며, 기존 투쟁 전략과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배합한 유연한 복합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06.16 12:05 ㅣ 조희연(soko)
427화 선관위, 이래서 무능했다... '참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소셜 코리아] '독립'만 있고 '책임' 없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예고된 실패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디도스, 소쿠리 투표에 이어 또다시 사고를 냈다. 근본 원인은 3천명 상근 조직이 1만4천 투표소를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다. 평소 예닐곱 명인 구·시·군 선관위가 선거 때만 수백 명 임시 인력을 지휘하며, 40년간 감시·견제 없이 운영돼 위기대응 능력이 제로 수준이다. 일본 등 OECD 국가는 지방행정조직이 선거관리 실무를 담당한다. 선관위를 위원회 구조로 두고 투표 관리는 지방행정조직 책임 아래 두는 개헌이 필요하다....

26.06.11 11:51 ㅣ 서복경(soko)
426화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옮겼더니 생긴 일
[소셜 코리아] 지리적 위치가 계급이 된 대한민국의 공간적 재난... 지역본사제·노동시간 단축이 대안

한국의 지역 소멸 위기는 자본의 공간적 분업 구조가 낳은 결과다. 500대 기업 본사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기획과 R&D는 수도권에, 단순 제조는 지방에 배치됐다. 이로 인해 울산·창원 등 5대 산업도시에서 10년간 24만명이 유출됐고, 80%가 청년층이었다. 해법은 지역본사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낙후 지역 본사 이전 시 최대 12년간 법인세를 감면한다. 주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은 지방의 삶의 질을 높여 청년 유출을 막는 수단이 된다. 자본의 지리적 분산과 노동 가치 보호가 결합될 때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26.06.09 11:47 ㅣ 양준호(soko)
425화 학교서 일어나는 끔찍한 비극 막으려면... '3가지 결단' 필요해
[소셜 코리아] '엄벌주의'가 답 아냐... 징벌조치 이전에 '회복적 대화 모임' 실시해야

한국의 학교폭력 대응이 엄벌주의로 수렴하고 있지만, 피해 응답률은 계속 상승하고 행정심판 청구 건수도 폭증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 학교폭력은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닌 서열화된 교실 구조와 집단 역학의 산물이다. 처벌 중심 대응은 갈등을 법정으로 전이시키고 교사를 사법행정 보조자로 전락시켰다. 전문가는 회복적 대화 모임 법적 필수화, 교사의 교육적 권한 보장, 갈등 조정 기구 제도화 등 회복적 정의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26.06.05 14:04 ㅣ 은재호(soko)
424화 첫 출근은 있지만, 첫 직장은 없다
[소셜 코리아] 반복되는 현장실습 산재…직업계고 노동자 현실

2025년 현장실습 참여 학생 612명 조사 결과, 22.5%가 부상을 경험했고 60.8%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 14.1%를 차지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5년간 산재 45건이 발생했다. 졸업 후에도 문제는 계속된다. 졸업생 551명 조사에서 월 평균 임금은 276만원에 불과했고, 학력 차별 경험이 13.8%에 달했다. 71.7%가 대학 진학을 시도했으며, 10명 중 4명이 1년 내 이직을 고려 중이다. 전문가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반복 사고 기업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대학생 중심 청년정책의 비진학 청년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26.06.03 13:19 ㅣ 김종진(soko)
423화 우리에게 필요한 '집'은 무엇인가... 놓쳐선 안 될 4가지
[소셜 코리아] '주거'를 돌봄정책에 중심에 두자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며 통합돌봄이 제도적 출발선에 섰지만, 정작 돌봄이 이뤄지는 핵심 공간인 '주거'는 논의에서 배제돼 있다. 낙상 위험이 높고 이동이 어려운 주거환경은 돌봄 욕구를 증가시키는 반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는 자립적 삶을 돕는다. 통합돌봄 성공을 위해서는 ▲돌봄 가능한 주거공간 마련 ▲기능 유지 돕는 주거환경 개선 ▲탈시설 후 새로운 주거유형 개발 ▲공공주거 공급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 집은 돌봄의 배경이 아닌 일부로, 통합돌봄 논의의 중심에 주거를 놓아야 한다....

26.05.28 10:30 ㅣ 송아영(soko)
422화 AI가 이것도 빼앗나? 명장의 '숨겨진 지식'이 위험하다
[소셜 코리아] '제조업 암묵지기반 AI 사업'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

산업통상부가 480억 원을 투입해 제조업 명장의 암묵지를 AI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영계는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 속 기술 단절을 막을 필수 과제로 환영하지만, 노동계는 고용 불안, 데이터 소유권, 노동 감시 강화, 노동계 배제 등 네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을 우려한다. 한국은 반도체·제조업·숙련 인력을 동시에 보유한 드문 국가로, 노동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보상 체계가 마련될 때 정의로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6.05.27 13:34 ㅣ 우상범(soko)
421화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세수, 이렇게 쓰자... 4가지 원칙
[소셜 코리아] 새로운 재정 원칙으로 미래투자와 재분배 위한 제도적 통로를 만들자

명지대 우석진 교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2026년 이후 10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국가재정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초과세수를 채무상환에만 쓰는 관행을 넘어 미래성장과 재분배를 위한 제도적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성장 과실이 고르게 배분되지 않아 불평등이 심화된 교훈을 상기시키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중장기 기금으로 적립해 AI 인프라·직업전환·청년 자산형성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26.05.21 16:53 ㅣ 우석진(soko)
420화 보건소는 어디에 서 있는가? 20년 만에 돌아온 숙제
[소셜 코리아] 영국과 다른 하류 접근의 한국

올해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 정책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당시 보건소가 소외됐던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합돌봄 로드맵에는 보건소의 중요한 역할이 명시돼 있지만, 예산은 지역필수의료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통합돌봄이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하류 접근'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하며, 영국의 '사회적 처방' 같은 '상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년 만에 돌아온 보건의료와 돌봄 연계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통합돌봄의 안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6.05.21 10:32 ㅣ 김새롬(soko)
419화 CU 사망 사고가 우연한 사고 아닌 구조적 비극인 이유
[소셜 코리아] CU 물류센터 노동자 죽음이 던진 근본적인 질문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사망사고는 특수고용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플랫폼경제 확대로 특수고용 노동자가 800만 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혼선과 보수언론의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사람기본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70년 된 낡은 노동법 체계를 개선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역량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26.05.15 13:52 ㅣ 남우근(soko)
418화 시민이 은행 세운 이탈리아, 60년 금융규제에 발목 잡힌 한국
[소셜 코리아] 가치금융협동조합으로 시민참여형 금융의 새 판을 짜야

장종익 한신대 교수는 고령화와 양극화로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UN과 OECD 등 국제기구도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설정했지만, 보수정부 때 형성된 정책 틀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가치기반금융협동조합 도입을 촉구하며, 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발전했지만 한국은 60년 넘게 금융규제로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손발을 묶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동조합형 금융중개기관 설립 허용과 사회적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를 제안했다....

26.05.11 20:03 ㅣ 장종익(soko)
417화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대로면 대중 지지 어렵다
[소셜 코리아] 사회적 책임 없는 성과급 요구...명분부터 다시 세워라

삼성전자 노조가 순이익 15%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했으나, 사회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21조원의 세금 감면 혜택에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3만5천명의 협력사 노동자 및 전자제품 부문 직원과 성과를 나누지 않으려 한다. 1990년대 도입된 성과주의가 불러온 비극이며, 파업 성공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협력사·동료 노동자와의 이익 공유를 요구해야 한다. 성과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가치 기반 보상체계로 전환하며, 반도체 기업 간 성과급 경쟁도 중단해야 한다....

26.05.07 16:08 ㅣ 정흥준(soko)
416화 독일은 장학금 대신 이걸 준다...지원금 절반은 안 갚아도 돼
[소셜 코리아] 한국형 저출생 대책이 독일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독일 사회복지 전문가 한미순은 한국의 저출생 대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장학금을 능력주의적 '상'으로 보지만, 독일의 바푁은 성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생존권'이다. 독일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학업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 아래 청년들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진다. 이민 정책도 단순 노동력 수입이 아닌 사회 통합에 초점을 둔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선별적 지원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지켜주는 보편적 안전망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투자가 아닌 보장을 해야 한다....

26.05.07 12:00 ㅣ 한미순(soko)

기획의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환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지만, 우리는 급격한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암담한 현실은 근거가 부족한 주의·주장이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되면서 정작 필요한 논의가 공론화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셜 코리아'는 대전환의 시대에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대안 사회의 모습을 '정확한 현실 인식' '현재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공유하는 열린 플랫폼을 통해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대안 담론의 공론화를 넘어 주류화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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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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