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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례와 사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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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례와 사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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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례와 사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은 국경과 종(種)을 넘은 몸들이 통제와 구금, 박탈과 추방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난민과 비인간존재의 안전하지 않음이 ‘국민’과 ‘인간’인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어 온 담론에 문제를 제기하며 실천적인 앎을 모색하는 것을 활동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12화에 걸친 이번 연속 기고는 2025년 여름, 6회에 걸쳐 기획된 <판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결문 읽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12명의 변호사, 활동가, 연구자들을 필진으로 난민/이주민을 둘러싼 현재의 첨예한 논의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난민/이주민이 겪는 상황들이 지금-여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질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재 큰 제목은 <디딤돌 걸림돌 애매한 돌, 판례와 사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입니다.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종찬(공익법센터 어필), 한나현(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이한재(공익법센터 어필), 에밀리(트랜스보더링랩),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최정규(법무법인 원곡), 김희정(성서공단노동조합),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강슬기(의정부 엑소더스), 김연주(난민인권센터), 이슬기(트랜스보더링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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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종찬 (jclarticle)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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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인클럽 회원 최정규 (greenish77)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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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희정 (heejung3020)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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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연주 (refuyeonju)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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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심아정 (salajungbb)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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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화 머물 수 있나, 살아갈 수 있나... 국내 성장 이주아동·청소년 앞에 놓인 턱

    [디딤돌·걸림돌·애매한 돌, 판례와 사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12화] 체류, 진학, 자립을 둘러싼 현장의 과제

    기자말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은 국경과 종(種)을 넘은 몸들이 통제와 구금, 박탈과 추방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난민과 비인간 존재의 안전하지 않음이 '국민'과 '인간'인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
    26.09.08 09:49 ㅣ 강슬기(kendi725)
  • 11화 한국 난민 심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디딤돌·걸림돌·애매한 돌, 판례와 사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11화]

    기자말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은 국경과 종(種)을 넘은 몸들이 통제와 구금, 박탈과 추방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난민과 비인간 존재의 안전하지 않음이 '국민'과 '인간'인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
    26.09.02 10:52 ㅣ 김연주(refuyeonju)
  • 10화 국내 성장 이주아동·청소년에게 정착은 불가능한 꿈일까

    [디딤돌·걸림돌·애매한 돌, 판례와 사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10화]

    기자말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은 국경과 종(種)을 넘은 몸들이 통제와 구금, 박탈과 추방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난민과 비인간 존재의 안전하지 않음이 '국민'과 '인간'인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
    26.08.19 10:46 ㅣ 김사강(sagan12)
  • 9화 당신은 "살려달라"는 외침에 응답할 것인가

    [디딤돌·걸림돌·애매한 돌, 판례와 사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9화]

    기자말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은 국경과 종(種)을 넘은 몸들이 통제와 구금, 박탈과 추방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난민과 비인간 존재의 안전하지 않음이 '국민'과 '인간'인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
    26.08.11 12:34 ㅣ 김희정(heejung3020)
  • 8화 "살려달라"는 외침에 버스는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운전자는 감옥에 갔다

    [디딤돌·걸림돌·애매한 돌, 판례와 사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8화]

    기자말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은 국경과 종(種)을 넘은 몸들이 통제와 구금, 박탈과 추방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난민과 비인간존재의 안전하지 않음이 '국민'과 '인간'인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
    26.08.04 13:47 ㅣ 최정규(greenish77)
  • 7화 "한국이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던 그가 떠난 이유

    [디딤돌·걸림돌·애매한 돌, 판례와 사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7화]

    기자말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은 국경과 종(種)을 넘은 몸들이 통제와 구금, 박탈과 추방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난민과 비인간존재의 안전하지 않음이 ‘국민’과 ‘인간’인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
    26.07.30 15:49 ㅣ 이진화(hoda48)
  • 6화 폭행과 살해협박 피해서 왔는데... '그래도 난민은 안 된다'는 사회

    [디딤돌·걸림돌·애매한 돌, 판례와 사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6화]

    트랜스젠더 박해를 피해 도망친 난민신청자A(가명)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무슬림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망 후에 가장이 된 친오빠로부터 극심한 혐오 폭력을 겪었다. 국가에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받을 길도 없었다. 말레이시...
    26.07.22 10:06 ㅣ 이진화(hoda48)
  • 5화 숨겨야 살아남았던 성소수자들, 한국에서는 왜 난민이 되기 어려운가

    [디딤돌·걸림돌·애매한 돌, 판례와 사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5화]

    기자말 트랜스보더링랩(Trans-border-ing Lab)은 국경과 종(種)을 넘은 몸들이 통제와 구금, 박탈과 추방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난민과 비인간존재의 안전하지 않음이 ‘국민’과 ‘인간’인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
    26.07.09 13:29 ㅣ 김지림(jirimkim)
  • 4화 공항에 도착했지만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딤돌·걸림돌·애매한 돌, 판례와 사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4화]

    공항난민이란 물리적으로 도착했으나 규범적으로 도착하지 못한 채 구금된 난민신청자다. 입국 거부 후 재판에서 부당 구금으로 밝혀지는 비율이 72%에 달하며, 예멘 무사증 제외 조치처럼 출발지에서부터 난민을 차단하는 '선제적 추방'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 필자는 비국민에게도 본질적으로 입국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관계를 이어갈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주장한다....
    26.07.02 09:49 ㅣ 왕유쉔(emilyqaz)
  • 3화 인천공항에 갇힌 난민들... '위법한 구금' 인정받아도 배상은 없다

    [디딤돌·걸림돌·애매한 돌, 판례와 사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3화]

    2018년 루렌도 가족과 2020년 응고마씨는 인천공항에서 각각 10개월, 14개월간 구금됐다. 법원은 국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은 공항 도착 난민의 75.3%를 정식 심사 없이 거부하며, 이는 미국·프랑스(10%대)보다 훨씬 높다. 공항 거부 처분의 62.8%가 법원에서 뒤집혔지만 정부는 위법 행위를 반복한다. 2026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인권 위반을 인정하고 배상을 권고했다. 시민사회의 20년 투쟁 끝에 2022년 출국대기실이 신설됐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26.06.23 18:20 ㅣ 이한재(hahnjae)
  • 2화 추방의 경로- 한국에서 난민은 왜, 어떻게 쫓겨나는가

    [디딤돌·걸림돌·애매한 돌, 판례와 사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2화]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1.45%에 불과하다. 난민 제도는 보호가 아닌 배제의 통로가 되어 99%의 난민신청자를 미등록 상태로 전락시킨다. 외국인보호소는 이러한 모순이 집약된 공간이다. 추방 명령을 내리되 집행을 유예하며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회피한다. 구금된 난민들은 제한된 환경에서 난민 신청 절차를 밟기 어렵고,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을 최대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게 했다. 이제 난민들은 장기구금이냐 추방이냐의 선택을 강요받는다....
    26.06.15 20:02 ㅣ 한나현(eeboul)
  • 1화 미얀마 군부 반대한 난민인데 미얀마로 돌아가라는 한국, 그 후

    [디딤돌·걸림돌·애매한 돌, 판례와 사례로 만나는 이주/난민 이슈 1화] 난민 강제송환, 무엇이 문제인가

    국제법상 강행규범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한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얀마 반군부 활동 청년이 박해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송환 명령을 받았고, 우간다 난민인정자도 강제퇴거 위기를 겪었다.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 판결했지만 출입국은 '제3국 제외' 방식으로 송환국을 소거 기재하며 판결을 우회한다. 공항에서는 러시아 징집 거부 청년들이 난민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거부됐다. 2025년 공항 난민신청의 76%가 불회부됐다. 대법원이 경종을 울렸지만 국경에서의 추방은 계속되고 있다....
    26.06.09 13:35 ㅣ 이종찬(jcl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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