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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이 치켜세운 '한국산', 수출 후 끔찍한 결과 초래할 수도
[선 넘는 알고리즘] 2026년 이란 초등학교 참사가 보여준 AI 무기의 위험, '인공지능 기본법'이 우려된다
2026년 2월 미국의 AI 표적 시스템 메이븐이 10년 전 데이터로 이란 초등학교를 폭격해 170명이 사망했다. 86초 만에 표적을 결정하는 자동화 시스템에서 인간 검토는 20초에 불과했다. 한국은 2022년 무기 수출액이 173억 달러로 급증했지만, 수출 전 인권영향평가는 부재하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국방 AI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감시마저 차단됐다. 무기거래조약과 마르텐스 조항이 요구하는 사전 평가 없이 K-방산이 확대되는 현실은 민주주의 자부심과 배치된다....
26.07.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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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아영(antido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