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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유급병가 도입 요구, 자본에 맞선 사회적 연대의 실천
[2026년 지방선거, 우리 동네 노동기본권을 위해 투표하자 ④] 유급병가·상병수당 공백 메우는 지자체 조례 확산 필요
한국은 복지국가지만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가 미비하다. 내년 7월 상병수당 도입 예정이나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제외된다. 현재 8개 지자체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유급병가 조례를 도입했다.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 유급병가 확산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의 실천이자 노동기본권 확립의 기회다. 아프면 쉴 권리는 정책 도입만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사회적 경험 축적과 새로운 투쟁이 필요하다....
26.05.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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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조(ki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