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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의 공급 판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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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의 공급 판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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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의 공급 판타지

신통기획의 효과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이로 인해 예상되는 서울시 전월세난을 경고하고 해법을 같이 마련하기 위해 시리즈로 기획한 기사입니다. 필자의 이전 칼럼(https://slownews.kr/156125)의 수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통계와 그래프, 문제의 단기적 해법, 심층 원인 분석과 장기해법으로 구성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겐 이런 혼란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숙제를 물려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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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화 박원순이 오세훈보다 정비사업 더 많이 했다, 그래서 문제다

    [신통기획의 공급 판타지④] 정비구역 실적 놓고 거짓말, 그보다 더 심각한 진짜 문제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시기 정비구역 지정 급감'을 근거로 재개발을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착공·준공 통계는 정반대다. 532개 정비사업 교차검증 결과, 박원순 시기 착공은 연평균 2.2만호로 오세훈 1기(1.8만호)·2기(1.7만호)보다 많았다. 문제는 정비사업을 적게 한 게 아니라 동시다발로 과다하게 진행해 2013~2017년 주택 재고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다. 소선거구제 아래 지역구 정치인들이 '우리 동네 먼저' 정비사업을 약속하며 전월세 대란을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26.06.08 16:17 ㅣ 최경호(chezgom)
  • 3화 '닥공'만 외치는 오세훈, 아무리 쥐어짜도 이 시민들은 살 곳이 없다

    [신통기획의 공급 판타지③] 무정부 상태마냥 동시다발 정비사업? 이주민 위한 순환임대주택 필요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2031년까지 12.6만 호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와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동원해도 5.3만 가구가 갈 곳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1주택자도 집이 철거된 정비이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순환임대주택 특별법을 만들고, 3기 신도시 공공임대 비율을 72%로 확대해도 역부족이다. 전쟁도 지진도 아닌데 동시다발적 철거로 주택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속도 규제 완화보다 순서를 지키는 신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05.14 16:33 ㅣ 최경호(chezgom)
  • 2화 없어지는 12만 6천 호, 서울시민 갈 곳 있나 봤더니

    [ 신통기획의 공급 판타지 ②] 3기 신도시까지 끌어모아 공급물량 따져도 7만 넘는 가구 갈 곳 없어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2031년까지 12만 6천 호가 순감하지만, 정부의 9.7대책과 1.29대책을 합쳐도 서울 내 공급 가능 물량은 4만 호에 불과하다. 3기 신도시 5만 6천 호가 준공되더라도 무주택자 우선 입주 규제와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정비이주민 흡수율은 12.5%에 그칠 전망이다. 결국 서울 시민 8만 가구는 갈 곳이 없는 상황이며, 22만 호를 6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05.13 12:01 ㅣ 최경호(chezgom)
  • 1화 큰일입니다, 6년 내 서울 주택 십수만채가 줄어들 판입니다

    [신통기획의 공급 판타지①] 착공과 준공 시점 혼동한 통계, 전월세 대란 우려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2031년까지 22.1만 호가 철거되고 9.5만 호만 신축돼 12.6만 호의 주택이 순감된다. 오세훈 시장은 8.7만 호 순증을 홍보하지만 이는 2035년 이후 완공 시점 기준이다. 6천 가구 이주로 강동구 전세가율이 7.5%p 급등했던 둔촌주공 사례의 21배 규모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외 타 주택사업으로 보완 가능하다고 하지만 최근 인허가·착공 물량 급감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대규모 이주민 발생에 따른 전월세 대란이 우려된다....
    26.05.13 12:00 ㅣ 최경호(chezg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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