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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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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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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집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역시 같은 날 치러졌습니다. 선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동네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세입자의 삶’을 중심에 둔 정책과 선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 되어 대한민국을 휩쓴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동네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한 사람씩 천천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인터뷰 시리즈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입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기록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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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화 '보증금 다 써서 없다'는 집주인... 이 사연들 좀 들어보세요

    [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⑬ - 마무리 집담회] 세입자의 각양각색 경험담, 정치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전세피해세입자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이 5월 15일 세입자 정책 집담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와 불안정한 주거 경험을 공유했다. 집주인의 무단침입, 수리 거부, 보증금 미반환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에 매달리느라 오히려 정치에 무감해졌다"고 토로했다.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 투표 결과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보증금 선지급이 최우선 정책으로 꼽혔다....
    26.05.27 20:44 ㅣ 민달팽이 유니온(minsnail)
  • 12화 이사하고 3개월 만에 집주인 파산... "구청보다 챗GPT가 더 도움됐다"

    [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⑫] 임대인 파산 시 전세보증금 채권의 비면책 촉구하는 세입자, 강다영·송미연의 목소리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자 76명이 6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임대인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이 중개를 맡아 "걱정 없다"며 세입자를 안심시켰지만, 임대인은 파산 신청 4개월 전까지 세입자를 받았다. 2025년 1월 14일 밤 9시, 임대인의 파산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은 챗GPT의 도움으로 초기 대응을 시작했고, 3월 대책위를 설립했다. 1년 2개월간 활동하며 임대인 일당의 조직도를 밝혀냈지만, 법원은 아직 답을 내리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증금 50% 보장을 요구한다....
    26.05.25 19:48 ㅣ 김가원(minsnail)
  • 11화 "갭투자 잘못돼 보증금 못 주겠다던 집주인도 있었죠"

    [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⑪] 모든 사람이 공공임대에 사는 세상을 꿈꾸는세입자, 가라연의 목소리

    29살 청년 활동가 가라연 씨는 상경 후 9년간 달동네부터 공공임대까지 다양한 주거지를 옮겨다니며 세입자의 일상적 불안을 경험했다. 곰팡이 핀 창문 없는 방, 허락 없이 침입하는 임대인, 가스 누출 빌라 등을 거치며 그는 세입자들이 자기 인지를 소모하며 살아간다고 말한다. 보증금 대출 구조가 결국 집주인의 자산으로 흘러가 전세사기를 만든다고 지적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집을 사지 않아도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정치인을 원한다고 밝혔다....
    26.05.22 17:16 ㅣ 지민(minsnail)
  • 10화 전세사기 보증금 받았지만... 이 사람이 계속 활동하는 이유

    [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⑩] 전세피해 대응활동을 이어가는 세입자, 이다빈의 목소리

    다빈씨는 평생 세입자로 살았다. 인천에서 성남으로, 성남에서 서울로 직장을 따라 이사를 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구한 첫 집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 우여곡절 끝에 보증금을 모두 되찾았지만, 그는 여전히 전세피해 대응활동을 이어가고 ...
    26.05.20 09:31 ㅣ 서동규(minsnail)
  • 9화 "아무도 알려준 적 없는데, 어떻게 피하라고요?"

    [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⑨] 세입자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세입자, 성현중의 목소리

    30대 성현중 씨는 첫 독립으로 구한 연신내 전셋집에서 경매 통보를 받았다. 등기부조차 몰랐던 그는 전재산 절반인 500만원을 잃을 뻔했다. 다행히 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바꿨다. 드라마 PD를 꿈꾸던 그는 법률 전문가가 되어 이제 다른 세입자들에게 주거 법률을 가르친다. "무지해서 당했다는 사실을 바꾸고 싶었다"는 그는 "피할 수 없다면 게임의 규칙이라도 알아야 한다"며 생존 법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6.05.18 14:18 ㅣ 이철빈(minsnail)
  • 8화 "세 다리만 건너면 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구나"

    [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⑧] 전세사기 피해자를 곁에서 지켜보며 인식이 변한 세입자, 나인경의 목소리

    광진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인경씨는 직접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동료의 피해 과정을 지켜보며 집 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등기부등본과 융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복 확인하고 은행 여러 곳을 방문하며 '덜 위험한 집'을 찾는 과정은 이제 많은 세입자들의 일상이 됐다. 그는 세입자가 자기 돈을 내고 들어가는 집인데도 너무 많은 불안을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며, 임대인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피해자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심리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6.05.15 10:52 ㅣ 윤여진(minsnail)
  • 7화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⑦] 전세사기의 늪에 빠진 친구들, 화곡동 세입자 김아름의 목소리

    화곡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아름씨는 주변 지인들이 잇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친구는 깡통전세에 속아 보증금을 잃고 잠적했고, 후배의 동료는 보증금 환급에 1년 반이 걸렸다. 아름씨는 이후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특약을 빼곡히 넣는 등 철저한 방어 방식으로 집을 구한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과 채무 조정, 그리고 대중교통을 활용한 공공 캠페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전망 요구가 커지고 있다....
    26.05.12 14:18 ㅣ 차에녹(minsnail)
  • 6화 이사 5일 전 "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 신혼부부에게 닥친 악몽

    [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⑥] 9500만 원 중 3000만 원 미반환... "전세에 다시는 살고 싶지 않아"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사는 30대 이은해 씨는 배우자가 살던 강서구 가양동 다세대주택에서 신혼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9500만원 중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사 5일 전 집주인이 갑자기 "못 돌려주겠다"고 했고, 위반건축물이어서 임차권등기도 불가능했다. 공증으로 차용증을 쓰고 월 50만원씩 받기로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3000만원은 미반환 상태다. 은해 씨는 "그래도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운에 기대지 않고도 안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증금이 안전하게 묶일 수 있는 제도와 주거권을 말하는 후보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26.05.11 10:10 ㅣ 권혜인(minsnail)
  • 5화 "공공을 믿고 선택했는데, 감시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⑤] 사회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이재현의 목소리

    관악구 녹두거리에 거주하는 청년 활동가 재현씨는 공적 신뢰를 믿고 사회주택에 입주했지만 재계약 과정에서 보증보험이 해지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운영업체가 연락두절되고 단전·단수 위기가 찾아오자 입주자들이 직접 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했다. SH가 직영 운영을 결의하면서 보증금은 지킬 수 있었지만, 재현씨는 사회주택 운영기관에 대한 재정 건전성 감시와 공공임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입자들은 주거 정책의 공공성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26.05.08 09:55 ㅣ 송상기(minsnail)
  • 4화 "서울시가 약속한 '안심'은 어디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백

    [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④] 청년안심주택 잠실 센트럴파크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정소민의 목소리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잠실센트럴파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정소민 씨는 입주 1년 만에 강제경매를 당했다. 임대인은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였고, 서울시는 법적 실효성 없는 서류로 세입자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피해자들은 계속 거주 보장과 SH공사 매입을 요구했으나 묵살됐고, 보증금 선지급만 이뤄졌다. 30가구만 보증금을 받고 퇴거했으며, 나머지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거주 중이다. 정 씨는 서울시의 대책을 "반쪽짜리 정책"이라 비판하며, 지방선거에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중요 의제로 삼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26.05.06 15:03 ㅣ 김기성(minsnail)
  • 3화 "임차인 속 타는데, 돈 안 돌려주면 그만? 정책 좀 잘 고안했으면 좋겠어요"

    [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③] 청년안심주택 사당 코브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윤여진의 목소리

    "결국 집은 사야 하는 것 같다."전세사기 피해를 경험한 여진씨가 대화 중에 추임새처럼 말했다. 학업 이주로 시작한 주거 임차 10년, 처음 장기 주거를 계획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청년 주거권 정책의 일환으로 ...
    26.05.04 09:45 ㅣ 오지은(minsnail)
  • 2화 4.2평 좁은 방이 1억 빚 지게 한 절망의 공간으로

    [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②] 첫 독립 공간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 이주연의 목소리

    신림동 4평 자취방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청년 주연씨의 이야기.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로 계약한 1억원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2년 반이 걸렸고, 악착같이 모은 2000만원은 사라졌으며 수천만원 대출 이자가 남았다. 브랜딩 진로를 포기하고 정책 디자인 전공으로 전환한 그는 전세사기가 개인의 무지가 아닌 구조적 재난임을 강조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 보장, 월세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평수 보장 등을 시급한 주거정책으로 제시하며, 세입자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할 정치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26.05.01 09:58 ㅣ 지성일(minsnail)
  • 1화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집주인의 황당 제안, 그 뒤엔 압류가

    [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①] 전세사기 통계 밖 보증금 미반환 피해 세입자, 최민정의 목소리

    낙성대에서 4년간 살던 청년 최민정 씨는 이사를 준비하던 중 집주인이 불쑥 찾아와 "그냥 사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알게 됐다. 집에 압류가 걸려 있었고, 보증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반년간 불안에 시달렸다. 전세사기로 인정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된 그는 "금액이 적다고 덜 힘든 게 아니다"며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느낌과 제도에 대한 불신을 토로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는 피해자 인정 기준 확대와 주거 사다리 신화를 넘어선 주거안정 정책을 요구한다....
    26.04.29 10:01 ㅣ 조유나(minsn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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