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화
프리랜서도 노동자... 지역사회가 주목해야 할 흩어진 청년들
[현생 왜 이따구? 답 있다구!] 표준단가 가이드라인 제정, 프리랜서 출발 자금 지원 등 필요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청년 고용이 급락하며 '숙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 국내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400만 명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 안전망 밖에서 '자기 착취'를 강요받으며 고립되고 있다. 서면 계약서 작성률은 절반 수준이며, 부당 대우에도 침묵을 선택한다. 전문가들은 지위 중립적 보호 체계, 공공 경력 보장제, 소득 중심 사회보험 재편을 제안하며, 지방선거를 통해 표준단가 가이드라인, 공제회 설립 등 구체적 정책 실현을 촉구한다....
26.05.09 18:45
ㅣ
청년유니온(yunion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