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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를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
[시장에 맡겨진 노동자 건강 ①] 안전보건체계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재구성해야
납축전지 제조 사업장에서 작업환경 개선 대신 노동자에게 킬레이션 치료를 시행한 사례는 시장 중심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1980~90년대 형성된 민간기관 중심 서비스 제공 구조는 취약 사업장 사각지대, 비용 지불 구조의 왜곡, 사업장 내부 역량 약화, 효과 평가 부재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 역할 재정립, 공적 관리와 평가 강화, 사업장 내부 역량 강화 등 안전보건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
26.04.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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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렬(ki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