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판을 바꿔라!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수막과 공보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공무원노조 조사 결과 유권자의 52%는 공보물을 대충 훑어보고, 37%는 아예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수막은 강풍에 신호등을 뽑아내고 스쿨존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을 위협한다. 인도와 호주는 친환경 선거를 장려하지만, 한국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년 환경단체 '지지배'와 '쓰레기 없는 선거를 위한 시민모임' 등 민간이 먼저 나서 현수막 업사이클링과 입법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 98%인 IT 강국에서 종이 중심 선거운동의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선거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2대 총선에서 이준석은 42.41% 득표로 당선됐지만 나머지 57.59%는 사표가 됐다. 한국은 국회의원 254석을 소선거구제로 뽑아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OECD 38개국 중 27개국은 100%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지만, 한국은 '짬뽕 선거제'에 3~5% 봉쇄조항까지 있어 소수정당 진입을 막는다. 헌재는 2026년 3% 봉쇄조항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녹색정의당은 이미 의석을 잃었다. 지방선거에서는 513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기초의원 비례대표만 97명이다. '내 표 그대로' 연대는 5% 봉쇄조항 위헌 심판과 선거제도 전면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지방선거 단순다수대표제는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한 단체장을 양산해 민주적 정당성 약화와 지역 갈등을 초래한다.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면 단체장이 과반 지지를 확보해 강력한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이는 적대적 선거 구도를 정책 연대로 바꾸고, 당선 후에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참여하는 협치 지방정부를 가능하게 한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단체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지난 지방선거 당선자 10명 중 1명은 유권자가 뽑지 않았다'21세기 대한민국, 대의제 민주주의 속에 사는 우리는 각종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뽑는 '의원'이나 '장'들이 유권자들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권자 표를 단 1표도 얻지 않고 당...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 녹색당은 4.87%를 얻었다. 이름도 낯선 정당으로서 이례적으로 높은 득표를 받았지만, 녹색당 캠프는 짙은 아쉬움과 탄식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정당득표율 5%를 넘어야만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

헌법재판소가 2025년 10월 전북 장수군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기한을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의 광역의원을 보장하도록 규정해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위반하는 선거구가 다수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광역의원 수를 대폭 늘리거나 자치구·시·군을 합쳐 선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프랑스처럼 광역의회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인구편차 문제 해결과 함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