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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교수의 안전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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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교수의 안전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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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교수의 안전혁명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슈는 재난과 연결되어 있다. 기후위기, 전쟁, 팬데믹, 경제위기, 통상 분쟁 등 이 모든 사건은 겉으로는 별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나의 거대한 위기 사슬로 이어져 있다. 이 연재는 글로벌 뉴스의 표면 아래를 파고든다. 국제 통상 질서의 재편, 자국우선주의의 확산, 인도주의 위기의 심화, 디지털전환(DX)과 AI(인공지능)의 역습까지...매 사건이 우리의 일상과 안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추적한다. 특히 '실패의 교훈'에 주목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코로나19 대응의 명암 등 선진국의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최선의 준비다. 궁극의 목표는 한국형 안전안심 플랫폼의 구축이다. 재난과 안전을 단순히 사후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 설계의 핵심 의제로 올려놓는 것. 그 길 위에서 이 연재는 학문과 현장, 이론과 정책 사이의 다리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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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화 5월 14일 베이징 회담은 결승전이 아니다

    [미중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서로를 완전히 이길 수 없다

    베이징으로 향하는 질문5월 13일, 정상회담 하루 전의 무대는 베이징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이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중국 부총리 허리펑이 이곳에서 먼저 만났다. 두 사람은 각자 한국 대통령을 만난 뒤 미중 정상회담의 경...
    26.05.13 17:26 ㅣ 김영근(ikimyg)
  • 53화 K-방산, 수출 넘어 기술패권 국가로

    나토 표준·탄약·우주 협력, AI 국방혁명의 시험대에 서다

    2026년 5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한·나토 방산협의체 회의에서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나토 표준, 탄약·우주 분야 협력이 논의됐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IP4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5.0은 AI 전환을 무기 개발부터 작전, 조달, 정비, 동맹 표준까지 연결하는 개념으로, 단순 수출을 넘어 기술패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전환을 의미한다. 나토는 한국의 빠른 생산 능력과 실용적 방위산업 기반을 주목하고 있으며, 일본의 방위산업 실패 사례는 표준과 생태계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6.05.12 11:27 ㅣ 김영근(ikimyg)
  • 부산 북갑의 질문, 누가 당선 뒤에도 골목을 지킬 것인가

    [6·3 지방선거] 유권자는 손에 잡히는 지역밀착형 과제 해결 후보자를 기다리고 있다

    5월 10일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한동훈·박민식·하정우 후보가 동시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한 후보는 대선급 인파를, 박 후보는 당 지도부를, 하 후보는 지역 인연을 내세웠다. 그러나 유권자가 묻는 건 "당선 뒤에도 여기 남을 사람"이다. 일본 민주당의 재원 없는 공약 실패, 오사카도 구상의 주민투표 부결 사례는 구체성 없는 약속의 위험을 보여준다. 북구에 필요한 건 구포시장 주차, 교통 안전, 폭우 대피 같은 생활 밀착 과제 해결이다. 공약가계부 없는 약속은 신뢰받기 어렵다....
    26.05.12 11:25 ㅣ 김영근(ikimyg)
  • '조국-김용남 공방'에 묻힌 평택의 질문들

    [6·3 지방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이름값 말고 공약가계부를 묻자

    6월 3일 평택을 재선거가 5파전 구도로 치러진다. 그러나 선거판은 단일화·진영 결집 등 중앙정치 언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평택을 재선거의 진짜 기준은 지역 이해다. 경찰서 명칭부터 고덕 교통, 서부권 치안, 평택항 물류 안전까지 생활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야 한다. 특별법 연장과 도시계획은 이미 나왔다. 이제 후보들은 공약가계부로 답해야 한다. 언제까지, 얼마로, 누가 책임질지 적은 계약서 말이다. 평택을 유권자는 더 큰 이름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약속을 골라야 한다....
    26.05.11 17:29 ㅣ 김영근(ikimyg)
  • 50화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이제 국가가 유족보다 먼저 도착해야 한다

    188명의 찬성 뒤에 남은 질문... 사람의 목숨 지키는 일은 본회의장 밖에서 시작

    2026년 5월 7일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12년, 법안 발의 6년 만이다. 법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독립조사기구 설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담았다. 그러나 2025년 산재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보다 16명 늘었다. 법 통과는 출발선일 뿐,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권고 이행을 점검하는 제도전환이 필요하다. 국가는 유족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26.05.08 10:56 ㅣ 김영근(ikimyg)
  • 49화 호위함 6척과 4명의 PKO... 일본 신안보정책의 두 가지 방향

    [주장] 필리핀 호위함 이전 협의가 드러낸 재무장과 평화유지의 갈림길

    필리핀에 구축함 수출 합의, 일본 재무장의 '결정타'인가2026년 5월 5일 마닐라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필리핀 국방장관과 만났다. 일본 방위성의 공동성명은 두 나라가 방위장비·기술 협력을 더 ...
    26.05.07 17:55 ㅣ 김영근(ikimyg)
  • 48화 평화헌법 79년, 일본은 왜 지금 브레이크를 풀려 하나

    '강한 보통국가'의 계산 속에서 개헌의 시간표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바로 절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헌법기념일에 "개헌의 때가 왔다"며 내년 당대회까지 개헌안 발의 전망을 밝혔다. 자민당은 중의원 316석으로 단독 개헌 발의선을 넘겼으나, 여론조사에서 "서두르지 말라"는 응답이 62%에 달했다. 긴급사태조항과 자위대 명기 등 4대 개헌 항목 중 긴급사태조항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220곳에서 7만여 명이 개헌 반대 집회에 참여했으며, 특히 20·30대 젊은 세대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일본의 안보 노선은 이미 헌법 해석 변경과 안보법제를 통해 여러 차례 바뀌었으며, 이제 헌법 조문이 뒤따라오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26.05.06 10:25 ㅣ 김영근(ikimyg)
  • 47화 일본의 '실패'가 남긴 교훈... 북핵 위험 줄일 모든 통로 열어둬야

    [주장] 일본의 납치자 전제조건 외교가 실패한 이유... 필요한 것은 병행 외교

    지금 뉴욕에서 열리는 회의는 바로 한반도 문제이다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가 열리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 곧 NPT는 1970년 발효됐고 1995년 무기한 연장됐다. 유엔은 이 조약을 ...
    26.05.04 11:14 ㅣ 김영근(ikimyg)
  • 46화 5월 1일 노동절의 약속은 분향소 앞에서도 유효한가

    [주장] 7번 거부된 교섭, 사람 죽고서야 열린 문... 노란봉투법의 한계 드러나

    2026년 4월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수송 차량에 치여 숨졌다. 하루 13~14시간 일하며 월 300만원을 버는 배송기사들은 법적으론 개인사업자지만 실질적으론 원청 물류망에 종속된 노동자다. 7차례 교섭 요구가 거부됐고, 사람이 죽고서야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8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했지만 60%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기술만으론 부족하다. 원청 책임, 교섭권, 작업중지권이 제도 안에 들어와야 죽음의 외주화를 멈출 수 있다....
    26.05.02 16:06 ㅣ 김영근(ikimyg)
  • 45화 '월 4만엔 적자' 일본 노인... 한국은 더 빨리, 더 가난해진다

    할인 어플 찾는 도쿄의 70대, 편의점 도시락 견디는 서울의 30대... 생존비가 드러낸 두 세대의 경고

    일본 65세 이상 무직 부부는 월 4만엔 적자를 기록하며 가계부 앱으로 한 끼를 쪼갠다. 한국은 더 빠르게 늙는다. 노인 빈곤율 39.7%로 OECD 1위, 연금 69만원으로 병원비 530만원을 감당해야 한다. 고물가 속 청년은 도시락과 무지출 챌린지로 버틴다. 일본의 실패는 고령화 부담을 개인 저축과 가족 돌봄에 맡긴 데 있다. 한국은 연금개혁을 시작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초고령사회 안전망은 노인·중장년·청년 가계부를 동시에 보는 제도 전환에서 시작된다. 개인 절약이 유일한 수단이 될 때 국가는 이미 늦은 것이다....
    26.04.28 10:14 ㅣ 김영근(ikimyg)
  • 44화 다카이치 야스쿠니 정치학... '헤어질 결심'은 과연 치외법권인가

    공물 봉납 + 살상무기 수출 동시 결정: 극보수 연정의 '정치 코드'를 읽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4월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바로 그날, 일본 내각은 살상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하는 방침을 각의 결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직접 참배는 자제했지만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공물을 봉납해 보수 지지층에게 신호를 보냈다. 자민당 316석, 유신회 36석 총 352석의 거대 여당을 배경으로 한 이번 결정은 한국을 향해서는 마찰 관리, 중국을 향해서는 강경 노선이라는 이중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지만, 수십 년째 반복되는 항의와 유감 표명만으로는 일본의 행보를 바꿀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6.04.25 15:25 ㅣ 김영근(ikimyg)
  • 43화 초불확실성 시대, 한국경제의 생존공식

    AI·탄소중립·공급망 재편, 세 개의 전환이 동시에 밀려온다... 서울에 모인 전문가들의 경고

    세계경제연구원과 포스코홀딩스가 주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MSCI 회장, 구로다 전 일본은행 총재 등 세계 석학들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지정학적 분절화 속에서 AI 중심 산업 대전환이 한국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과 함께 외환·자본시장 개방, 중소기업 AI 도입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 등 복합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26.04.24 09:57 ㅣ 김영근(ikimyg)
  • 42화 AI 수석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플랜B는 있는가

    하정우 출마설이 던진 질문… 한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버텨야 AI 주권도 산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설을 둘러싼 논란이 한국 AI 정책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냈다. 핵심은 출마 여부가 아니라 'AI 수석이 없어도 정책이 작동하는가'다. 한국은 국가AI전략위원회와 인공지능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질적 권한과 예산, 부처 간 조정력을 갖춘 백업시스템은 미흡하다. 미국과 일본이 제도 중심으로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특정 인물에 의존하는 구조다. AI 주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영웅 한 명이 아닌, 사람이 바뀌어도 작동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26.04.21 10:26 ㅣ 김영근(ikimyg)
  • 41화 침묵이 이익? 이 대통령의 중동 발언이 '국익'인 이유

    이미 확전에 피로감 드러내고 있는 국제여론... 쟁점은 '원칙과 국익의 조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폐쇄하며 한국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공습 비판 발언이 논란이 됐지만, 외교부는 보편적 인권 신념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 등 국제여론도 확전에 피로감을 드러내며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 원유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직접 이해당사국으로, 정부는 선박 안전과 에너지 수급 대응을 점검 중이다. 전문가들은 원칙과 국익이 충돌하지 않으며, 국제규범 준수가 장기적 외교 자산이 된다고 강조한다....
    26.04.20 15:11 ㅣ 김영근(ikimyg)
  • 40화 국회로 간 개헌안... '온라인 계엄해제 의결' 꼭 담겨야 한다

    선포 48시간 내 국회승인 의무화 개헌안 발의, 온라인 비상투표를 헌법에 명시해야 할 이유

    2024년 12.3 비상계엄 시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세계적 찬사를 받았지만, 동시에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났다. 여야 6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한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 불참으로 통과에 필요한 200명 중 13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48시간 내 표결 미실시 시 효력 상실 등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비상의결 체계 도입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6.3 선거는 단순한 정권 선택이 아닌 헌법 선택의 기로가 될 전망이다....
    26.04.07 17:24 ㅣ 김영근(ikimyg)
  • 39화 트럼프가 무너뜨린 자리, 마크롱·이재명·다카이치가 채운다

    WTO 마비, 호르무즈 봉쇄, 관세 폭탄… 세 지도자가 선택한 '협력의 반격'

    2026년 4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도쿄와 서울을 순방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맞서 다자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란 전쟁, 관세 폭탄, WTO 마비라는 세 겹 위기 속에서 한·일·프 정상은 원자력, 희토류, 국제규범 재건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초청을 수락하며 한국이 국제 규범 재건의 적극적 주체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거 후쿠시마, 희토류 쇼크, WTO 마비 등 세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엔 협력을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04.06 16:47 ㅣ 김영근(ikimyg)
  • 38화 세계는 왜 석유보다 태양을 사기 시작했나

    '호르무즈 재난'이 앞당긴 에너지전환(EX), 한국은 K-에너지로 답해야 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드러난 석유패권 균열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 84%인 아시아에 직격탄이 됐다. 유럽은 재생에너지 30%로 충격을 흡수하고, 중국은 청정기술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안, 한국도 에너지전환 전략을 본격화했다. 한수원은 태국과 SMR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는 2030년 배터리 시장점유율 25% 목표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전환은 환경 구호가 아닌 수입 연료를 국산 전력·기술로 대체하는 산업안보 전략이며, 한국은 원전·배터리·해상풍력을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해 'K-에너지' 질서를 선보일 기회를 맞았다....
    26.04.06 10:18 ㅣ 김영근(ikimyg)
  • 37화 이재명 대통령님, 다음 폭풍 앞에서 먼저 움직이십시오

    미국의 대이란 전쟁, 본질은 석유가 아니라 패권... 지금 유예의 시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2026년 2월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으로 촉발된 제3차 오일쇼크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돌파했고, 전쟁위험 보험료는 최대 5배 급등했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성장률 전망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해군 협력을 요청했고, 중국은 자국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미국의 전략 분산이라는 반사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이번 위기의 본질은 석유가 아닌 패권 경쟁이며, 중동의 일시적 정차 이후 미·중 충돌은 다시 동아시아로 회귀할 전망이다....
    26.04.03 11:54 ㅣ 김영근(ikim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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