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미성년자의 죄는 영구적일까? 한국사회에 던져진 아픈 숙제
[주장] 청소년기 범죄를 성인이 되서도 묻는 사회: 아동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논란은 반복된다
A배우 은퇴논란은 한국사회가 미성년기 잘못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준다. 영국은 청소년 범죄를 사회구조 문제로 보고, 독일은 교육·재활 중심 제도로 접근하는 반면, 한국은 미성년 시절 잘못을 영구적 낙인으로 여긴다. 이는 제도 불신과 피해자 보호 부족에서 비롯된 감정윤리가 사법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아동권리협약 기준에 따라 미성년 시절 잘못을 교정 가능한 과거로 다루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25.12.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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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은(argon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