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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에 전하는 릴레이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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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에 전하는 릴레이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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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에 전하는 릴레이 호소문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국정과제로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만남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증액안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피해자 요구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또한 정부의 협조 없이는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릴레이 호소문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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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화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전세사기 없는 사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해자들의 릴레이 호소문 기고를 마치며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국정과제로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만남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
    25.12.23 11:42 ㅣ 소현민(pspd1994)
  • 5화전세사기 피해자끼리 서로 원망...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해자 호소문 ⑤] 이단비 부산 전세사기 대책위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님, 2023년 12월 13일을 기억하시는지요. 부산 수영구의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찾아오셔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던 그 날입니다.당시 대통령님께서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의 본질은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떠안을 것인...
    25.12.17 16:28 ㅣ 이단비(pspd1994)
  • 4화피해자 인정에만 10개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절망 속에 사는 이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해자 호소문 ④] 서울 관악구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현실과 제도의 문제를 전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저는 올해 1월,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았...
    25.12.16 14:57 ㅣ 참여연대(pspd1994)
  • 3화"전세사기특별법 개정만 기다렸는데... 희망은 언제 오나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해자 호소문 ③] 김태욱 경기대책위 부위원장

    경기도 광주 다가주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입니다. 당대표 시절 약속했던 피해 최소보장 방안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의 시급함을 호소합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잃고 20년 무이자 대출로 버티며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호소문은 피해자들의 다양한 사연을 소개하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최소보장 방안 마련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25.12.12 15:52 ㅣ 김태욱(pspd1994)
  • 2화전세사기로 1억 빚 떠안은 97년생입니다, 제발 이 '겨울'을 끝내주세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해자 호소문 ②] 안산하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 대림동 원룸 전세사기 피해로 1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97년생 청년 안산하입니다.올해가 다 지나고 벌써 눈이 내리는 12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건물 청년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
    25.12.10 18:57 ㅣ 안산하(pspd1994)
  • 1화이재명 대통령님,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해자 호소문 전달 ①]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청년 이철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전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진지 2년 반이 지났고, 공식적인 피해자만 3만5천명을 넘었...
    25.12.08 14:53 ㅣ 이철빈(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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