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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쿠배의 ‘소비자 독점’,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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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쿠배의 ‘소비자 독점’,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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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쿠배의 ‘소비자 독점’, 이대로 괜찮을까

카카오택시를 타고 약속장소로 갑니다. 네이버로 검색한 맛집입니다. 배민으로 배달된 야식을 먹고, 쿠팡 새벽배송으로 받은 준비물로 아이 학교를 보냅니다. 구글로 다운받은 앱으로 결제를 하고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TV를 대신합니다. 이미 ‘네카쿠배(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 기업’들은 막대한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고 클릭을 유도합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해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경쟁회사에 불이익을 줘 시장에서 퇴출시킵니다. 처음엔 무료서비스로 시작하지만 시장이 점령되면 유료서비스로 바꾸고 다른 서비스를 끼워팝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플랫폼법’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한국에도 '온라인 플랫폼법'이 필요합니다. 독점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플랫폼법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플랫폼 입점 현장의 소식을 더 많은 시민에게 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연속기고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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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화네이버 쇼핑 판결로 본 카카오택시 '자사 우대' 사건

    왜 우리는 여전히 플랫폼 알고리즘을 규제하지 못하는가

    카카오택시와 네이버쇼핑 사례는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 알고리즘이 시장을 왜곡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공정위의 제재에도 법원은 '경쟁제한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플랫폼 알고리즘 문제를 다루기에 부적합함을 드러낸다.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높은 입증 기준으로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자사우대 금지 명확화, 알고리즘 감사제도, 입증 부담 완화, 신속한 시정조치 등을 포함한 새로운 플랫폼 규제 법제다....
    25.12.04 16:43 ㅣ 서치원(pspd1994)
  • 5화온라인 플랫폼의 오해와 진실, 시원하게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플랫폼법 찬반 논란... 정말 소비자 이익 해치고 실익이 없을까?

    ① 배달앱 쿠폰 쓰려고 보니 가격 올린 식당, 이런 배경이 있다② 자영업자들의 절규… "우리는 플랫폼의 소작농이 됐다"③ 숙박앱의 '할인쿠폰'에 숨겨진 불공정행위④ 플랫폼 규제가 '외국 기업 때리기'라고?'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
    25.12.02 16:31 ㅣ 양창영(pspd1994)
  • 4화플랫폼 규제가 '외국 기업 때리기'라고?

    플랫폼 규제는 세계적 흐름... 뒤처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① 배달앱 쿠폰 쓰려고 보니 가격 올린 식당, 이런 배경이 있다② 자영업자들의 절규… "우리는 플랫폼의 소작농이 됐다"③ 숙박앱의 '할인쿠폰'에 숨겨진 불공정행위'외국 기업 겨냥 규제'라는 오해우리 생활은 어느새 플랫폼 위에 ...
    25.12.01 11:43 ㅣ 김은정(pspd1994)
  • 3화숙박앱의 '할인 쿠폰'에 숨겨진 불공정행위

    안하면 망하고, 하면 적자... 독점 숙박앱의 '광고 딜레마'

    공정위가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5년 만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숙박앱은 '광고+쿠폰'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쿠폰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고,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야놀자는 약 12억 원, 여기어때는 약 359억 원 규모의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으나 과징금은 각각 5억 4000만 원과 10억 원에 불과했다. 숙박앱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착취 대상'이 아닌 '상생 파트너'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
    25.11.27 09:56 ㅣ 이주한(pspd1994)
  • 2화 자영업자들의 절규... "우리는 플랫폼의 소작농이 됐다"

    PB상품으로 경쟁하고 알고리즘으로 노출 좌우하는 불공정 구조... 결국 소비자도 피해

    알고리즘과 경쟁하는 자영업자한동안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기회의 땅'을 열어주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기회의 땅은 자영업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거대한 '소작농장'으로 변해버렸다. 현장에서 느끼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 ...
    25.11.26 12:13 ㅣ 이성원(pspd1994)
  • 1화배달앱 쿠폰 쓰려고 보니 가격 올린 식당, 이런 배경이 있다

    [주장]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어떻게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나

    배달앱 시장은 이제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플랫폼 구조에 종속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이미 90%를 넘어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굳혔다. 그 결과 배달을 기반으로 하는 ...
    25.11.25 09:37 ㅣ 김준형(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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