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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특혜·환경 파괴로 가득찬 '반도체 특별법'을 멈춰라
기후위기 가속화, 지역소멸 재촉 우려...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원전 재검토 돼야
반도체특별법은 국가경쟁력 명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재벌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조세 감면 등 온갖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막대한 전기와 용수 사용에 따른 환경파괴, 독성화학물질로 인한 노동자 건강 침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물 사용량은 서울시민 하루 소비량의 절반 이상으로, 물 부족 사태 발생 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에도 반하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한다....
25.11.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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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shar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