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재벌 특혜·환경 파괴로 가득찬 '반도체 특별법'을 멈춰라
기후위기 가속화, 지역소멸 재촉 우려...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원전 재검토 돼야
반도체특별법은 국가경쟁력 명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재벌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조세 감면 등 온갖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막대한 전기와 용수 사용에 따른 환경파괴, 독성화학물질로 인한 노동자 건강 침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물 사용량은 서울시민 하루 소비량의 절반 이상으로, 물 부족 사태 발생 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에도 반하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한다....
25.11.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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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shar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