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주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학폭 가해자에게도 적용하자
피해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개선책이 나오기를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이는 학교폭력 근절에 충분치 않다. 현행 학폭 처벌은 가해자 중심으로, 피해자가 겪는 지속적 트라우마에 비해 너무 가볍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낮은 수준의 처벌(1~3호)을 받고 졸업과 함께 기록이 삭제된다. 집단 가해 시 가중처벌이 없고, 치료비 부담도 공범이 많을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의 권한 강화, 피해자 치료 지원 확대, 기록 보존 기간 연장 등 피해자 중심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25.10.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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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연(h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