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산재 판정의 무게 가벼워질수록 노동자의 고통은 가중된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 규범적 판단으로 공정성 회복해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인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행정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직업성 암, 난청, 뇌심혈관계질병 등의 인정률이 크게 감소했으며, 법원과의 법률해석 견해차이로 인한 패소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질판위는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규범적 판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반도체 등 전자산업 직업성 암 사건의 경우 80%에 달하는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질판위 개혁이 시급하다....
25.10.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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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나(shar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