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의 새로운 대안

지난 시기 진보정당은 그동안 진보정당은 ‘친환경 무상급식’, ‘부유세’ 등 조세-이전 중심의 정책으로 불평등 해소를 모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복지 급여’와 ‘더 높은 세율’만으로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지 않아도 독점적 소유권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불로소득 천국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서민 생활의 필수재가 된 공공서비스, 우리의 세금과 요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부터 민간독점 자본이 아닌 공공의 소유로 바꿔 나가야합니다. 진보당은 불평등 해소의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공공서비스의 공영화와 지역공공자산'을 제안하며, 관련한 정책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