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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여전히 이래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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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여전히 이래도 되는가?

이번 '피자먹다 구로디지탈점'의 참극은 그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오르내린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은 분명 존재하는 사실이며 이 갑질 분쟁이 지난 수십년 동안 사회의 중요 이슈로 오르내렸지만 가시적인 개선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한때 프랜차이즈 점주였고 바로 그 '갑질'의 피해자로서 그리고 지금은 가맹점주와 같은 일명 '종속적 자영업자' 중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의 사무장과 특수 고용직을 병행하며, 소위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에 많은 관심이 생겼니다. 최근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며 중소상공인 그중 '종속적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타국(소위 선진국)의 사례를 찾다보니 종속 거래에 있는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권익 보호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업계의 부조리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더 거창하게는 '부의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단초를 만들고 싶어 이번 연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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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화 경쟁 이유로 약자 방치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이다

    기업 이익이 동네까지 흐르게 하는 노력 절실해

    공정위의 갑질 근절 약속이 9년 전 '인력 부족' 통보와 달라지려면 실질적 의지와 역량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보증수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거대 기업에 종속된 사업자들이 정당한 몫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선진국 진입한 한국도 거대 기업의 이익 옹호를 넘어 중간 자본가와 종속적 사업자를 보호하고, 그 혜택이 지역 경제까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25.12.24 11:19 ㅣ 권성훈(giger)
  • 13화 '10년의 눈물을 닦아 줄 법' 뒤엔 이 남자가 있었다

    2025년 가맹사업법 개정을 이끈 2015년 분투... 60대 후반, 어느 가맹점주의 이야기

    2025년 12월 11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이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 각별한 이유는 '협상권 강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점주들이 힘을 모아 본사와 공식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처음으로 법에 명시된 ...
    25.12.17 13:56 ㅣ 권성훈(giger)
  • 12화 피자집, 치킨집... 지옥을 세 번 건너 마침내 찾은 '내 일'

    피자 가맹점 폐점 이후 엔지니어가 된 조현천씨 이야기

    "사장님,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피자 가게를 다시 하시겠어요?"지난 11월 28일,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던진 질문에 조현천 사장(46)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2010년 부사관을 전역하고 주변의 권유로 시작한 피자 프랜차이즈. 그에게 그 ...
    25.12.05 10:21 ㅣ 권성훈(giger)
  • 11화 "프랜차이즈 창업 고민한다면..." 어느 폐업 점주의 조언

    시작은 쉽지만 유지는 어려운 현실... 결코 '피난처'라고 할 수 없는 이유

    코로나 시기 생계를 위해 프랜차이즈 창업에 뛰어든 김경수 씨의 이야기. 하루 18시간 일하고도 수익은 '알바비' 수준에 그쳤다. 본사의 일방적 가격 인상과 배달 플랫폼 수수료에 치여 결국 폐업을 선택했다. 레크리에이션 강사라는 본업으로 돌아온 지금, 그는 더 많은 여유와 가족과의 시간을 누리며 '사람에게 웃음이 생겼다'고 말한다. 그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사는 언제든 착취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5.11.26 17:07 ㅣ 권성훈(giger)
  • 10화 그날 이후, 최저임금 노동자가 된 서비스센터 사장

    폐업, 손실, 그리고 노동자로… 20여 년 서비스센터 사장에게 폐업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다면

    "그날로 바로 끝났어요. 2023년 7월 30일. 준비할 시간이 없었죠."20년 넘게 한 가전회사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해 온 이명수(가명·67)씨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자신을 비롯한 몇몇 서비스센터에 대한 본사의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
    25.11.20 17:11 ㅣ 권성훈(giger)
  • 9화 가맹점주들의 외침, 그리고 9년 전 그 날

    늦가을, MBC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 다녀오고 나서

    11월 11일 오후 1시 거대한 빌딩들이 둘러싼 MBC 사옥 앞,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경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늦가을이 선사한 쌀쌀함을 견뎌야 했다.이날 집회를 벌인 이들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피해자들. 집회 제목은 '가맹사...
    25.11.12 14:54 ㅣ 권성훈(giger)
  • 8화 40년 거래를 지킨 프랑스, 20년 거래를 버린 한국

    [주장] "왜 여전히 프랜차이즈 업종의 위법 행위가 줄지 않을까"

    국회 가맹사업 피해자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문처럼, 프랜차이즈 업계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이유를 살펴봤다. 미국에서는 '허풍과 과장'이라는 결함 있는 유전자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DNA에 있다고 평가된다. 한국과 프랑스의 법적 접근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는 BMW가 40년 거래관계를 6개월 예고로 종료한 사건에서 '최소 36개월 예고 필요'라고 판결했지만, 한국에서는 20년 거래관계도 '충분히 오래 지속됐으므로 종료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제는 '거래 지속 기대권'이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으로 종속 사업자의 생존권을 재정립할 때다....
    25.11.06 15:21 ㅣ 권성훈(giger)
  • 7화 [주장] '출장' 간 백종원... '민생 국감'의 싱거웠던 결과

    더본코리아 논란 제대로 다뤄지지 못 해... 여전히 지연되는 정의

    10월 30일, 2024년 국정감사가 공식 종료되었다. '민생 국감'을 기치로 출범한 이번 국정감사는 당초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 불공정 행위 감시 등에 집중하겠다는 여당의 선언으로 주목받았다.그러나 대표적 민생 사안인 더본코리아의 ...
    25.10.31 15:31 ㅣ 권성훈(giger)
  • 6화 일본 법조인도 배우러 오는 '이 법', 해석의 용기가 필요하다

    가맹사업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약자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을 기대하며

    한국의 가맹사업법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정교한 제도라고 한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계약 전 14일 사전 제공,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갖춘 완성도 높은 시스템이다. 일본 변호사들이 이를 연구하기 위해 방한할...
    25.10.23 13:58 ㅣ 권성훈(giger)
  • 5화 자동차 사고 보험수리비 갈등... 전문가들 '현행법 개정 필요'

    국회 '자동차 정비 보험 수리비 분쟁, 피해사례와 계선방안은?' 토론회... 무슨 얘기 나왔나

    자동차 보험수리를 둘러싼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토론회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청구액을 삭감하고 있으며, 정비업체 87.6%가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 불투명한 AOS 기준과 손해사정사 독립성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선손해사정 제도, 지급보증 제도화, 표준작업시간 갱신, 독립 분쟁조정 기구 설립 등 제도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유사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해결했으나, 한국은 여전히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25.10.15 14:24 ㅣ 권성훈(giger)
  • 4화 "더본코리아 문제, 문어발식 확장-스타 1인 의존 경영의 결과"

    국회서 '문어발식 프랜차이즈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제도개선 필요" 한목소리

    더본코리아 사례로 본 문어발식 다브랜드 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을 다룬 토론회에서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제시한 장밋빛 전망과 달리 실제로는 매출 급락과 부실한 정보 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50개 브랜드 중 절반이 취소되고 운영 중인 25개 브랜드도 72%가 쇠퇴기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를 '사기'로 규정하며 오너 리스크 해소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일탈이 아닌 한국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경고로 볼 수 있다....
    25.10.01 18:08 ㅣ 권성훈(giger)
  • 3화 "가게는 작은 감옥",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의 슬픈 고백

    첫 '국회 입법 박람회' 현장에서 드러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이중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입법 박람회'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호소했다. 연돌볼카츠, 굽네치킨, 던킨, 베스킨라빈스 등 유명 브랜드 점주들은 서류상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종속적 자영업자'의 처지를 알렸다. 불공정 계약, 높은 수수료, 일방적 비용 전가 등의 문제에 시달리면서도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토로했다. 한 점주는 "가게는 작은 감옥처럼 세상과 차단된다"며 절박함을 표현했다....
    25.09.24 18:05 ㅣ 권성훈(giger)
  • 2화 "부당한데, 기다리라고만" 자동차 보증수리 업계의 비명

    수십년 간 기술자들 희생과 저임금 노동력 바탕으로 유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이 제시한 '성장과 발전',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국정 목표는 중소상공인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16일, 소득 불평등과 공정경제 연구의 권위자인 주병기 서울대 경제...
    25.09.17 17:21 ㅣ 권성훈(giger)
  • 1화 피자가게 살인사건, 프랜차이즈 비극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아직 사건 진상 파악 중... 낮은 수익성 구조와 본사 중심 강압적 관리라는 업계 고질적 문제 해결해야

    서울 관악구 피자 가게에서 발생한 가맹점주의 살인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특히 인테리어 관련 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본사 소개 업체만 이용해야 하는 강제성, 과도한 비용 부담 등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사한 사례로 퀴즈노스 가맹점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2억 6천만 달러의 합의금과 함께 구조적 개선을 이끌어냈지만, 한국은 여전히 실질적 제재와 배상 시스템이 미흡하다. 이제는 공정위의 적극적 개입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25.09.08 18:24 ㅣ 권성훈(g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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