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의 시대, 법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2023년 9월, 두 명의 기후활동가는 강원도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앞에서 비폭력 직접행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포스코의 석탄발전소 건설과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외쳤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이후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현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습니다. 오는 9/10 1심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책이 과연 ‘기후정의’라는 시대적 과제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자리입니다. 본 연재를 통해서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변론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전하고자 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