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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시간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닌 현재의 재난입니다. 전례 없는 폭염과 가뭄, 태풍이 일상이 되었고 에너지 위기와 환경 불평등은 우리 사회 곳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지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원전과 석탄 대신 어떤 에너지를 선택해야 하는지, 에너지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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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화 라돈침대 고발 8년... 이 분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기후의 시간] 파주 제3땅굴에서 고농도 라돈 검출... 2020년에 이미 확인됐지만 방치

    얼마 전 파주 제3땅굴에서 환경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30배가 넘는 고농도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라돈은 토양과 암석 속 우라늄이 방사성 붕괴를 거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연 방사성 기체다. 색도 냄새도 없어 사람이 직접 감지...
    26.07.16 14:51 ㅣ 최경숙(incorona)
  • 26화 장밋빛 '메가프로젝트' 들춰보니...'제조AI 2030'의 불편한 진실

    [기후의 시간] 원전이라는 낡은 도박으로는 AI 시대를 건널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AI 2030 전략'이 탄소중립을 위협하는 기후 폭탄으로 지적됐다. 20조 원 투자 계획의 핵심인 원전 확대와 LNG 발전 총동원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8500만 톤을 추가 배출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실제 1.57GW에 불과한데 정부는 49.4GW로 부풀려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고 있다. 영덕과 기장 주민의 반대를 무시한 원전 부지 낙점, 수요 관리 없는 무제한 공급 정책은 지방 희생 위 수도권 번영 구조를 답습한다. 시민사회는 RE100 의무화와 분산형 전력망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6.07.02 17:06 ㅣ 최경숙(incorona)
  • 25화 이미 세계적 원전 밀집지역인데... 이쯤 되면 의심스럽다

    [기후의 시간] AI 전력수요를 핑계로 한 신규 원전 강행 멈춰야

    정부가 6월 17일 영덕을 신규 대형 원전 2기, 기장을 SMR 1기 건설 부지로 발표했다. 영덕은 2015년 주민투표에서 91.7%가 원전 건설을 반대했고, 기장은 이미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다. 정부는 AI·반도체 산업 전력 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은 실제와 30배 차이를 보인다. 원전은 건설에 15년이 소요돼 급한 수요에 대응할 수 없고, 세계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서울 보신각에서 신규 원전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결의대회가 열린다....
    26.06.18 18:19 ㅣ 최경숙(incorona)
  • 24화 고농도 방사능 오염 식품까지 버젓이... 일본 정부의 섬뜩함

    [기후의 시간] 후쿠시마 15년, 잊힌 재난과 반복되는 비극... 한국은 왜 일본을 따라가려 하는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이 지났지만 재난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본 식품 검사 결과 10.8%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고, 멧돼지고기는 기준치의 130배를 기록했다. 880톤의 연료 데브리 중 15년간 0.9g만 채취됐으며, 하루 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해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 토양을 전국에 분산 매립하며 사고 흔적을 희석시키려 한다. 한국은 노후 원전 계속운전을 확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며 후쿠시마와 같은 길을 가고 있어 우려된다....
    26.06.04 17:10 ㅣ 최경숙(incorona)
  • 23화 후쿠시마 이전 일본 상황과 유사...원자력안전위 내부에선 무슨 일이

    [기후의 시간] '규제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안전 브레이크 푸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혁신을 내세우며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했지만, 실상은 사업자 편의를 위한 인허가 조기화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전검토 제도 법제화는 미국·캐나다와 달리 공개성과 시민참여 장치가 전무하며, SMR 특유의 안전 쟁점들을 법률상 필수 검토 항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기술 실증이 완료되지 않은 테라파워 사례를 근거로 규제연구반을 출범시키고, 고리 2호기 수명연장과 SMR 규제 로드맵을 우수 성과로 자체 포상했다. 진흥 부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전설계검토에 참여하는 등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후쿠시마 사고 이전 일본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6.05.21 15:14 ㅣ 최경숙(incorona)
  • 22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문건이 충격적인 이유

    [기후의 시간] '감발운전' '탄력운전'이라는 위험한 속임수

    지난 5월 1일 국내 태양광 발전량이 총수요의 50%를 넘어서며 재생에너지 시대를 예고했지만, 동시에 원전과의 구조적 충돌이 드러났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문건은 원전 출력을 80%까지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발운전은 제논 축적, 핵연료 손상, 계통 불안정 등 안전성 위협을 동반하며, 프랑스 사례는 이미 그 위험을 입증했다. 전문가들은 경직성 전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동시 확대는 물리적으로 공존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에너지 전환 경로 설정을 촉구하고 있다....
    26.05.07 16:07 ㅣ 최경숙(incorona)
  • 21화 사건 40년 후, 야생 식용버섯에서 나온 것... 이래도 괜찮나?

    [기후의 시간] 체르노빌, 끝나지 않은 40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체르노빌 원전이 정전과 화재에 반복 노출되며 방사능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는 히로시마 원폭의 200배 방사능을 퍼뜨렸지만, 소련의 은폐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여전히 논란이다. IAEA는 4천 명의 사망자를 추정했지만, 러시아 과학자들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 남부 토양과 야생버섯에서 고농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이란 부셰르 원전도 공격받으며 핵시설이 전쟁 무기로 전락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원전 확대만 외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6.04.23 11:41 ㅣ 최경숙(incorona)
  • 20화 한국만 왜 이러나...기업 부담 완화? 투자자 다 떠나게 생겼다

    [기후의 시간] 자본시장의 인프라 'ESG 공시', 글로벌 기준 역행은 국가 경쟁력 약화 초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공시 로드맵이 국제 기준 대비 3년 늦고 대상 기업도 58개사로 축소되어 논란이다. 2021년 계획은 2025년 도입, 자산 2조 원 이상 대상이었으나 2028년 도입, 30조 원 이상으로 후퇴했다. 거래소 공시로 시작해 법정공시 전환 시기는 불명확하고, 제3자 인증도 자율이다. EU·일본·싱가포르 등은 이미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한국의 부실한 공시는 투자자 신뢰 저하와 자본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790조 원 규모 기후금융 정책도 공시 부재로 검증이 불가능하다....
    26.04.09 12:20 ㅣ 최경숙(incorona)
  • 19화 핵시설 공격 현실화...한국 원전이 특히 취약한 이유

    [기후의 시간] 핵시설 불가침 금기 무너져... 에너지 안보의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란·이스라엘·미국 전쟁에서 원자력 시설이 실제 공격 대상이 되면서 '핵시설 불가침'이라는 국제적 금기가 무너지고 있다.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군에 점령돼 군사기지화됐고, 이란 부셰르 원전 인근 시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파괴됐다. 방사능 유출 시 피해는 전쟁 당사국을 넘어 유럽 전역과 중동 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전쟁 중 원전 공격을 전쟁범죄로 명문화하고,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가 정전 상태인 상황에서 한국의 원전 확대 정책은 고정 표적을 늘리는 것과 다름없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26.03.26 18:27 ㅣ 최경숙(incorona)
  • 18화 후쿠시마 원전 안전하게 관리? 현실 알게 되면 놀랄 겁니다

    [기후의 시간] 15년째 진행 중인 재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제대로 된 수습은 시작도 못 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재난이다. 880톤의 녹아내린 핵연료 중 0.9g만 인출되었고, 하루 8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 일본 정부의 2051년 폐로 완료 목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역사적 선례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오염토 재활용, 슬러리 발생 등 2차 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다....
    26.03.12 14:43 ㅣ 최경숙(incorona)
  • 17화 병원 방치된 장비 건드렸다가 사망... 한국도 위험하다

    [기후의 시간] 반복되는 분실 사고와 한국 방사선 안전관리의 한계

    경기 화성시 병원의 방사성폐기물 분실 사고는 단순한 저선량 물질 관리 실수가 아니라, 10년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 관리 실패의 연장선이다. 폐기·해체 단계의 감독 공백, 자체처분 제도의 악용, 사고 정보 비공개 등이 누적되면서 안전망이 약해지고 있다. 1987년 브라질 고이아니아 사고처럼 방사성 물질이 고철 유통망으로 유입될 경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생애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절차 준수 강화, 정보 공개 원칙화 등 근본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26.02.26 07:07 ㅣ 최경숙(incorona)
  • 16화 경주 산불이 남긴 질문,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후의 시간] 거미줄 송전망과 원전 밀집의 역설

    경주 산불은 송전설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진화 과정에서도 송전탑이 장애물이 되었다. 기후위기 시대 산불의 상시화·대형화에 대응하려면 원전 확대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회복력 있는 전력 시스템 구축이 국가 안전의 핵심 과제다....
    26.02.12 06:51 ㅣ 최경숙(incorona)
  • 15화 "국민 90% 원전 필요"? 숫자 뒤에 숨은 진실

    [기후의 시간]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여론조사, 숫자에 갇힌 에너지 민주주의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 신규 원전 건설 여론조사는 프레이밍 효과를 극대화한 편향된 설계로 비판받고 있다. 조사는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원전의 위험성과 폐기물 처리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배제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단순 여론조사가 아닌 숙의 과정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한다. 12차 전기본은 숙의 민주주의 모델 도입, 수요 관리 중심 정책 전환, 정의로운 전환 원칙 확립이 필요하다....
    26.01.26 06:41 ㅣ 최경숙(incorona)
  • 14화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 있을 줄이야... 점입가경 국가사업

    [기후의 시간] 기후에너지환경부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

    기후부가 추진 중인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공론화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약 보름이라는 단기간에 두 차례 토론회와 ARS 여론조사로 결정하려 한다. 토론회는 깊이 있는 논쟁보다 원전 확대를 전제로 한 기술적 보완에 그쳤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의 안전 문제와 송전망 확보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질문 문항조차 공개되지 않은 ARS 여론조사는 정치적 책임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
    26.01.15 11:50 ㅣ 최경숙(incorona)
  • 13화 "아프면 찍어야지"... 영유아에게 이래도 되는 걸까?

    [기후의 시간] 2026년엔 국가 의료방사선 관리 체계 만들고, 영유아 의료방사선 관리 수첩 도입해야

    한국의 의료방사선 검사는 2007년 대비 2.5배 증가했고,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3.4배 늘었다. 특히 CT 검사가 전체 피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방사선은 인체에 누적되며, 영유아와 아동에게 더 위험하다. 현재 의료 환경은 정당화와 최적화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환자는 자신의 누적 선량을 알기 어렵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의료방사선 관리 체계와 영유아 의료방사선 관리 수첩 도입이 필요하다....
    26.01.01 18:17 ㅣ 최경숙(incorona)
  • 12화 국민 생명 걸려 있는 사업을 '여론조사'로 결정? 정부 왜 이러나

    [기후의 시간]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여론조사와 토론회로 결정하는 '가짜 공론화' 중단해야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 여부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은 숙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7년 신고리 공론화에서 이미 '원전 축소 53.2%'라는 사회적 합의가 확인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순 여론조사로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면죄부용 공론화'로 해석된다. 원전 정책은 단기적 여론이 아닌 장기적 안전과 에너지 전환 전략에 기반해 결정되어야 한다....
    25.12.18 12:10 ㅣ 최경숙(incorona)
  • 11화 "핵발전소 53기가 필요하다"... 극단적 시나리오 맞습니까

    [기후의 시간] 인공지능 전력 수요의 진짜 해결책... 핵발전 아닌 재생에너지

    AI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기사다. 실제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과장되어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효율화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데이터센터와 핵발전소 모두 물 사용과 환경 파괴 문제를 일으키며, 이는 지역 공동체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 AI 시대 전력 문제는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5.12.04 11:54 ㅣ 최경숙(incorona)
  • 10화 영덕에 유령처럼 맴도는 말들... 윤석열 정부 유산 계승한다고?

    [기후의 시간] 10년 전 영덕이 지켜낸 삶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

    2015년 영덕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 반대 91.7%라는 압도적 결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막아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을 방문하며 당시 민주주의 성취를 되돌아본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정부와 핵산업계는 교훈을 얻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켜온 민주적 결정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25.11.20 11:47 ㅣ 최경숙(inc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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