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

시설에 수용된 다양한 생명들이 민주주의사회 성원으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접근 가능한 주거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연속기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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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화청소년 정책에 없는 주거, 주거정책에 없는 청소년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 7 ] 아동·청소년 주거 및 자립정책 마련을 통한 지역사회 삶 보장

시설로 내몰린 아동·청소년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주거 대안은 여전히 '시설'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2023년 말 기준 1만2806명의 아동이 생활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매년 10만 명이 넘는...

25.09.05 14:26 ㅣ 정찬송(csong8508)
6화"가두지 말 것", 생추어리는 동물 해방의 끝이 아니다
[모두를 위한 탈시설사회 6] 두 번째 탈시설을 꿈꾸다

모두를 위한 탈시설 행동 연대는 집단수용시설에 수용된 존재들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공장식 축산과 실험실에서 구조된 돼지 '새벽'과 '잔디'는 현재 생츄어리에서 살고 있다. 생츄어리는 '살리는 시설'이자 '돌보는 시설'로서 동물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지만, 여전히 '시설'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동물 해방 단체들은 동물의 생존권, 지역사회 주거권, 탈시설 확산을 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윤을 위해 어떤 존재도 가두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

25.08.21 13:57 ㅣ 혜리·시옷·구황(dawnsanctuarykr2)
5화"여기가 당신 집이야", 41만 노인 두려움에 떨게 하는 한 마디
[모두를 위한 탈시설사회 5] '요양시설'이라는 감옥 아닌 감옥... 탈시설이 복지가 아닌 존엄 문제인 까닭

서울 외곽의 한 노인요양시설. 오전 6시 30분, 일제히 형광등이 켜진다. 침대 84개가 빼곡히 들어찬 생활실에서 어르신들이 하나둘 눈을 뜬다. 7시 정각, 획일화된 죽 한 그릇. 점심은 12시, 저녁식사는 5시 30분. 메뉴는 이미 한 달 전에 ...

25.08.17 13:35 ㅣ 고현종(ptparty21)
4화자유를 빼앗긴 시간 5838일, 치료라는 이름으로 갇힌 사람들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 4] 정신장애인 탈시설 선언,

정신질환자들은 치료라는 명목으로 최대 5,838일(16년)까지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 한국의 정신병원은 병원이라기보다 거주시설에 가까우며, 환자들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 입원되는 경우가 36.5%에 달한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는 정신적 상태를 경험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동료지원 기반의 탈시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5.08.05 11:29 ㅣ 이한결(hgl0510)
3화시설에 살아도 되는 아동은 없다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 3] 보건복지부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의 시설화를 우려하며

보건복지부가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을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39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 사업이 '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설 중심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며, UN 아동권리협약과 시설 보호 단계적 폐지 권고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는 아동 시설보호를 폐지하고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 대안적 보호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지만, 한국은 오히려 시설 중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시민사회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 자원과 역량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25.07.28 14:19 ㅣ 마한얼(haneo)
2화장애인도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탈시설 권리가 있다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 2] 장애인 탈시설운동 20년

한국의 탈시설운동은 장애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누군가를 시설에 수용하며 만들어진 '시설과 복지'라는 시스템을 거부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에서 시작되었다. 장애인 탈시설운동은 도가니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이제껏 은폐되어온 여...

25.07.19 13:07 ㅣ 이정하(footact0416)
1화"집이 없는 사람이지, 시설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모두를 위한 탈시설사회 1 ] 홈리스 복지, 주거 중심으로 재편돼야

현행 '노숙인복지법'은 18세 이상인 사람만 '노숙인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는 '쪽방'에 사는 사람만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자의적 기준으로 파악된 '노숙인 등'은 14,404명에 불과하지만, 실제 주택 이외 거처 거주자는 44만 가구에 달한다. 한국의 홈리스 복지는 시설 수용 중심으로, 장기입소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핀란드는 주거우선 전략으로 홈리스 수를 크게 감소시켰다. 홈리스 정책은 시설이 아닌 주거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25.07.11 15:14 ㅣ 이동현(ohhomeless2001)